분당 무면허의료행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의사나 간호사 등 면허가 없는데 의료행위를 하면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다만 입건된 뒤 가장 먼저 따질 일은 형량이 아니라, 문제 된 시술이 법이 말하는 의료행위인가 하는 점입니다. 시술 방법과 신체 부위, 위험 정도에 따라 결론이 갈리니 첫 조사부터 이 점을 다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면허가 있다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개원의, 한의사, 간호사라도 자기 면허로 할 수 없는 행위를 하면 같은 조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의료행위 해당 여부 판단
처음 부딪히는 질문은 어느 조문으로 처벌하느냐가 아닙니다. 문제 된 행위가 의료법에서 말하는 의료행위가 맞느냐가 먼저입니다. 문신, 미용 관리, 도수치료 같이 경계가 흐린 영역에서는 이 한 가지 판단이 사건의 결과를 바꿉니다.
의료행위 판단 기준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인지는 시술의 목적, 방법, 위험성을 모아 판단하며, 기준은 의학 전문지식에 기초해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행위인지입니다. 동일한 시술이라도 미용 목적이냐 치료 목적이냐, 바늘이나 칼로 몸을 뚫느냐에 따라 법원의 결론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문신·반영구화장 시술의 특수성
문신 시술은 법원이 일찍부터 의료행위로 판단해 온 영역이라 면허 없이 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통증과 감염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시술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쟁점이 세분되므로 사건마다 하나씩 보아야 합니다.
수기치료·미용관리와의 경계
판단이 가장 크게 갈리는 분야가 도수치료, 카이로프랙틱, 피부관리입니다. 근육을 손으로 풀어 주는 마사지나 보통의 피부관리는 의료행위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뼈나 관절을 직접 맞추거나 몸속으로 들어가는 기구를 쓰면 결론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처벌 수위와 가중 사유
처벌의 기본 틀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돈을 벌 목적이었는지, 습관적이었는지에 따라 무거워질 수 있고, 전과, 실제 다친 사람의 존재 역시 형을 정하는 요소입니다.
기본 처벌 조항
무면허 의료행위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실제로는 벌금으로 정리되는 사건도 있으나, 다친 사람이 확인되거나 여러 번 되풀이한 정황이 있으면 실형이 입에 오르내립니다.
영리 목적·상습성 가중
딱 한 번 하고 그친 경우보다 가게를 차려 꾸준히 시술하거나 대가를 받으며 조직적으로 운영한 경우를 훨씬 나쁘게 봅니다. 수사기관이 영업 규모, 시술한 횟수, 광고 방식을 파고드는 데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상해·부작용 발생 시 병합 혐의
시술 후 감염되었거나 다친 사람이 있으면 의료법위반에 그치지 않고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까지 얹힐 수 있습니다. 형량이 크게 뛸 수 있으니 처음부터 일어난 경위를 차근차근 정리해야 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병행 구조
면허 소지자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적발되면 형사재판과 따로 자격정지, 면허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가 행정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 절차를 한데 묶어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면허 정지·취소 처분
행정처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의료인이 면허 밖의 의료행위를 직접 한 때이고, 다른 하나는 면허 없는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때입니다(의료법 제65조, 제66조 참조). 처분 이전에 의견을 낼 수 있으므로 이때 경위와 사정을 충분히 소명해 두세요.
형사 판결 확정과 행정처분 연동
행정청은 형사재판이 벌금으로 끝났는지, 집행유예인지, 실형인지를 보고 처분 정도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사 대응 전략도 면허에 미칠 영향을 따져서 세워야 합니다.
비의료인 시술소·업소 조치
비의료인이 운영하던 시술소나 업소가 단속을 받으면 영업 관련 조치와 형사 수사가 한꺼번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영업 폐쇄나 시설 조치가 형사 결론에 앞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초기 대응이 급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진행 절차
어떤 시술을 어떻게, 누구에게, 몇 번 했는지와 광고·홍보 자료를 날짜 순으로 모아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진술의 방향을 살피고,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다툴 대목과 인정할 대목을 갈라 전략을 세웁니다.
면허가 있다면 관할 행정청이 보낸 처분 사전통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의견제출 기한 내에 낼 소명 자료를 챙깁니다.
기소하기 전 단계에서는 불기소나 약식기소를 노려 보고, 정식기소가 되면 양형 자료를 갖춰 재판을 준비합니다.
형사 결과와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자격정지 기간이나 재개원 요건 등 뒷정리를 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비용 구조
쟁점을 훑고 사실관계를 처음 확인하는 상담 단계의 비용이며, 사건이 복잡하거나 상담이 길어지면 달라집니다.
수사와 재판 중 어느 단계까지 맡기는지, 의료행위 여부를 다투는지, 다친 사람이 있는지에 따라 사건 난도가 달라지며 금액도 달라집니다.
형사사건과 별개로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맡기면 그 비용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불기소, 벌금, 집행유예 같은 결과를 기준으로 따로 정하고, 맡길 때 계약서에 구체적인 기준을 적습니다.
감정료, 자료 수집비, 인지대 등 절차에서 실제로 쓰는 돈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무면허의료행위 점검 체크리스트
1️⃣ 의료행위 해당 여부 확인
- 주사, 절개, 침처럼 신체를 침습하는 방법을 썼나요?
- 시술의 목적이 미용인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인지 뚜렷한가요?
- 시술 후 감염이나 상처 같은 결과가 생겼나요?
- 비슷한 시술에 대한 판례나 유권해석이 있는지 찾아보았나요?
2️⃣ 면허 소지자의 범위 이탈 여부
- 내 면허가 허용하는 범위 안의 행위였는지 따져 보았나요?
-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시술을 맡기거나 지시한 일이 있나요?
- 관련 학회나 협회가 마련한 시술 범위 지침을 살펴보았나요?
3️⃣ 형사 수사 대응 준비
-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았나요?
- 진술하기 전에 그동안의 시술 이력과 관련 자료를 정리했나요?
-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비칠 수 있는 영업 기록이 있나요?
4️⃣ 행정처분 대응 준비
- 행정청으로부터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나요?
- 의견제출 기한이 아직 남아 있나요?
- 형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행정처분이 먼저 진행 중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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