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특경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형법상 사기·공갈·횡령·배임이라도 얻은 이득액이 일정 선에 닿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의 무거운 법정형을 적용받게 됩니다. 5억 원 이상부터 하한이 크게 높아지고, 50억 원 이상은 무기징역도 가능한 구간입니다. 이 법에서 형의 범위를 좌우하는 것은 어떤 죄명으로 기소됐느냐보다 이득액이 얼마로 인정되느냐입니다.
목차
특경법 | 특경법 적용 범죄와 이득액 기준
특경법은 새로운 범죄를 만드는 법이 아닙니다. 형법에 이미 있는 재산범죄 중 금액이 큰 사건의 형을 올리는 법이므로, 어떤 죄명에 어느 금액부터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서 5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건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사기·공갈·횡령·배임과 그 업무상 유형이 대상이고, 형법상 사기죄나 업무상배임죄와 비교하면 하한이 확연히 높습니다.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법인 자금의 유용, 대규모 투자사기, 조합·재단 자금 횡령 사건에서 이 구간이 자주 쟁점이 됩니다.
징역형에 더해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특경법 제3조 제2항).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와는 별개로 재산형의 부담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기소되는 죄명은 형법의 것 그대로입니다. 사기(형법 제347조), 공갈(제350조), 횡령·배임(제355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제356조)이 중심이며, 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특경법 조항이 형을 끌어올립니다.
죄명보다 이득액 산정이 먼저 다투어집니다
수사와 재판 초반부터 날카롭게 맞서는 부분은 대개 이득액이 얼마냐 하는 점입니다. 계산 방식에 허점이 있어 보이면 그 부분을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특경법 | 5억 원·50억 원 기준선의 의미
제3조는 금액을 두 구간으로 나누어 형의 하한을 달리 정합니다. 어느 구간에 해당하느냐가 실형 가능성과 형량의 틀을 가릅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실무상 의미
5억 원 이상 구간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하한이 붙습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일반 사기·배임이었다면 가능했을 집행유예를 노리려면 이 구간에서는 양형 자료를 훨씬 촘촘하게 갖춰야 합니다. 개인 사이의 투자사기, 중소기업 자금 횡령이 이 구간에 자주 들어옵니다.
50억 원 이상 사건의 쟁점
이득액 50억 원 이상이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실형이 전제된 채 형의 폭을 놓고 다투는 사건이 많고,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문제 삼는 것이 방어의 축이 되기도 합니다.
기준 미달 시 형법 적용
수사기관이 계산한 이득액이 5억 원에 못 미치면 특경법은 빠지고 형법에 정한 형만 남습니다. 금액이 5억 원 근처라면 그 숫자의 근거가 무엇인지 꼼꼼히 뜯어봐야 합니다.
특경법 | 이득액 산정 방법
이득액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 적는 것이 아닙니다. 죄명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르고,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영역입니다.
편취액·횡령액·손해액의 차이
계산 기준은 죄명에 따라 갈립니다. 사기는 속여서 얻은 재물·이익 전체이고, 횡령은 마음대로 써 버린 돈이며, 배임은 본인이 입은 손해 또는 임무를 저버리고 얻은 이익입니다. 같은 사건이어도 어느 죄명으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변제금·피해 회복의 공제 여부
돈을 일부 갚았거나 담보를 내줬을 때 그만큼 이득액에서 덜어 줄지는 사건별로 판단이 엇갈립니다. 다툼이 있는 대목이므로, 변제 시기와 방법을 증빙과 함께 정리해서 내놓아야 합니다.
포괄일죄 합산
횡령이나 배임이 여러 번 있었더라도 하나의 범의로 이어졌다면 포괄일죄가 되어 금액을 합산합니다. 한 번에 5억 원이 안 되는 행위여도 합친 금액이 기준을 넘을 수 있으므로, 행위들이 정말 단일한 범의에서 나왔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특경법 | 특경법 적용에 따르는 불이익
특경법이 적용되면 형량 외에도 취업제한, 관할 법원, 벌금 병과 같은 효과가 뒤따릅니다. 먼저 알고 있어야 대응 방향을 정하기 쉽습니다.
취업제한 등 부수 제재
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특정경제범죄와 관련된 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특경법 제14조). 기업 임직원이나 금융기관 종사자라면 이 제한이 형벌만큼이나 큰 영향을 줍니다.
해외 도피 시 형 가중
재판이나 형의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나가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특경법 제10조). 이 때문에 출국 경위가 수사 초기부터 별도로 문제 되기도 합니다.
우선 확인할 사항
고소장이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금액이 5억 원 근처이거나 넘는지, 여러 행위가 합산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단계에서 당진 특경법 변호사와 함께 짚어 두면 뒤따르는 대응을 짜기가 훨씬 편합니다.
특경법 |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순서
고소장, 출석 통지서, 금융 거래내역을 검토해 어떤 죄명이 가능한지,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할지부터 확인합니다.
조사에 동행해 편취·횡령·배임이 성립하는지,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금액이 큰 사건은 구속수사로 전환되는 일도 있으므로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한 방어 논리를 미리 마련합니다.
변론은 금액 산정, 포괄일죄 해당 여부, 배임의 손해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집중하고, 양형 자료는 필요할 때 보탭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항소 여부와 취업제한 같은 후속 효과에 대한 대응을 정리합니다.
특경법 | 특경법 사건 비용
고소장 대응, 수사, 구속 여부, 공판 중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와 금액, 쟁점의 복잡도를 보고 정합니다.
불기소·감형·집행유예 등 결과별로 따로 정하며, 결과를 약속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사전에 협의합니다.
회계자료 분석, 감정, 참고인 대응처럼 실제로 쓰인 비용만 별도로 받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경법 | 체크리스트
1️⃣ 적용 여부 자가 점검
- 받은 서류의 죄명 칸에 사기, 횡령, 배임 중 하나라도 적혀 있습니까?
- 문제 된 금액이 5억 원에 가깝거나 그 이상입니까?
- 여러 차례의 거래나 행위가 하나로 묶여 합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이미 일부를 변제했거나 담보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2️⃣ 수사 단계 점검 사항
- 받은 서류의 적용 법조 칸에 형법만 있는지 특경법도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 이득액 산정의 근거가 될 거래내역과 계약서를 확보해 두었습니까?
- 진술하기에 앞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까?
-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따져 보았습니까?
3️⃣ 공판 단계 점검 사항
- 공소장에 적힌 금액 산정 방법에 반박할 거리가 보입니까?
-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의로 이어졌다는 공소청 검사의 주장에 반박할 부분이 있습니까?
- 피해 회복이나 합의처럼 양형에 쓸 자료를 마련해 두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