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폭행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상처가 없어도 사람의 몸에 폭행을 했다면 폭행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260조).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그러나 위험한 물건을 쥐고 있었다면 특수폭행, 상처가 생겼다면 상해죄로 바뀌고, 이때부터 합의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입건 초기에 사건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먼저 판별해야 합니다.
목차
폭행죄 | 폭행·특수폭행·상해 구별 기준
같은 다툼이었어도 상처가 생겼는지, 도구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모두 달라집니다.
단순폭행 성립 범위
상처가 남지 않아도 폭행죄는 성립합니다. 몸에 힘을 쓴 것만으로 충분하여(형법 제260조 제1항) 밀거나 잡아당긴 경우, 맞히지 못한 채 던진 물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특수폭행 성립 요건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며 폭행하면 특수폭행죄로 처벌합니다(형법 제261조). 칼 같은 흉기만이 아니라 병, 벨트, 자동차도 사용한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에 포함될 수 있어 실무상 쟁점이 되곤 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어서 단순폭행보다 위아래가 모두 무겁습니다.
상해죄 인정 기준
폭행 때문에 피해자 몸의 생리적 기능이 손상됐다면 상해죄로 죄명이 달라집니다(형법 제257조). 진단서에 구체적인 병명이 없어도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확인되면 상해로 볼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언제 끊었는지, 증상이 며칠 이어졌는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죄명별 대응 방향
단순폭행은 합의하면 곧바로 사건이 끝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면 특수폭행과 상해는 합의가 있어도 국가가 기소와 처벌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진단서 내용과 도구 사용 여부를 조사에서 어떻게 말하느냐가 앞으로의 대응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폭행죄 | 반의사불벌죄와 합의 시기·방법
합의는 시기와 방식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무턱대고 연락하지 말고, 어느 단계에 어떤 방법으로 할지부터 정리하십시오.
합의의 법적 효과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단순폭행은 기소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됐다면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다만 이 의사 표시가 인정되는 시한은 대체로 1심 판결 선고 전이므로 늦추면 손해입니다.
직접 접촉 시 위험
가해자가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가면 2차 가해나 보복 의혹으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실무에서 변호인의 서면 연락이나 형사조정을 주로 이용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합의금과 처벌불원서 작성
서류를 제출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십시오. 합의금은 공식 기준표가 없고, 부상의 정도와 치료 기간, 초범인지 등 여러 사정을 따져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특수폭행·상해 합의의 의미
특수폭행이나 상해는 합의한다고 처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와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형량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1조). 합의로 처벌을 막겠다는 기대보다 형을 줄이겠다는 목표가 현실적입니다.
⚠ 합의 시기를 놓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수사 초반부터 합의를 검토하십시오. 처벌불원 의사는 보통 1심 선고 전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일찍 시작할수록 이후에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집니다.
폭행죄 |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절차
CCTV, 목격자, 진단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어서 경위를 정리해 어떤 죄명이 적용될지 예측합니다.
조사받기 전에 진술할 내용을 정해 둡니다. 특수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하는지 다툴 부분이 있다면 의견서로 먼저 알립니다.
죄명에 따라 목표가 달라집니다. 단순폭행은 합의 시기를, 특수폭행·상해는 감형으로 이어질 피해 회복 방법을 정합니다.
수사 결과가 불기소(공소권 없음·혐의없음 등)인지,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 기소인지에 따라 뒤따르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기소돼 재판이 열리면 양형자료를 제출합니다. 불기소나 공소기각이라면 거기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폭행죄 | 폭행 사건 변호사 비용 산정
수사 중인지 재판 중인지, 그리고 단순폭행인지 특수폭행·상해인지, 이 두 가지가 비용 기준이며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기소·공소기각·선고유예 같은 목표를 이루었는지에 따라 정하는 경우가 많고, 구체적인 기준은 사건별로 협의합니다.
형사조정 신청이나 합의서 작성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미리 확인하십시오.
사실조회 신청이나 진단서 확인처럼 진행 과정에서 실제로 드는 비용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폭행죄 | 체크리스트
1️⃣ 사건 초기 점검 사항
- 상대방이 다쳐서 진단서가 발급됐습니까?
-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소지하고 있었습니까?
- 여러 사람이 함께 있던 자리였습니까?
- 서로 폭행을 주고받은 쌍방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2️⃣ 합의 전 확인 사항
- 혼자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 아직 1심 선고 전입니까?
- 처벌불원서나 합의서 서식을 준비해 두셨습니까?
-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단계인지 확인하셨습니까?
3️⃣ 조사 전 준비 사항
-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을 확인하셨습니까?
-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을 변호인과 미리 점검해 보셨습니까?
- 현장 CCTV나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해 두셨습니까?
- 과거에 폭력 사건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