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변호사 | 고소당한 입장에서 알아야 할 항변과 절차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는 말한 장소가 온라인인지에 달려 있고(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량은 내용이 진실이었는지 거짓이었는지로 달라집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라면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형법 제310조) 허위라면 이 길이 막힙니다. 한편 피해자가 민사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형사와 민사를 나란히 놓고 대응책을 짜야 합니다.
목차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성립 유형
고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조문으로 입건됐는지, 문제가 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십시오. 조문에 따라 요건도 형량도 다릅니다.
공연히 사실을 말해 남의 명예를 깎았다면, 그 내용이 진실이어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사정이 곧 면책은 아니라서 방어가 더 까다롭습니다. 공익을 위한 말이었다면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거짓임을 알면서 퍼뜨린 경우입니다. 진실을 말한 경우(제1항)보다 형이 무겁고, 제310조의 공익성 항변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진위를 증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승부처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은 인터넷, SNS, 단체 대화방에서 명예를 떨어뜨린 경우에 적용되며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가리지 않고 형법보다 무겁습니다. 온라인 글이나 후기가 얽힌 사건 상당수가 이 조항으로 처리됩니다.
구체적인 사실 없이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의 표현만 했다면 모욕죄로 다룰 수 있습니다. 같은 글이어도 표현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므로 문장 하나하나를 따져 봐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 여부 확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했든 거짓을 말했든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도 반의사불벌죄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그래도 조문별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구성요건 중 공연성과 특정성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처벌됩니다.
공연성의 판단 기준
공연성이란 불특정인이나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1:1 대화나 극소수만 있었던 자리라도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었다면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인정되고, 퍼질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공연성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특정성의 판단 기준
이름이 나오지 않아도 정황상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실명, 직책, 사진 같은 단서가 전혀 없어 제3자가 알아볼 수 없었다면 이를 방어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의 구별
명예훼손과 모욕의 경계는 구체적인 사실이 있는지입니다. '나쁜 사람' 같은 막연한 표현은 모욕에 가깝고, '누가 언제 무엇을 했다'는 서술은 사실 적시로 보기 쉽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고소 이후 활용 가능한 항변
고소당했다면 먼저 두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말한 내용이 진실이었는지, 목적이 공익이었는지입니다. 둘 다 인정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 (진실성·공익성)
소비자 후기나 직장 비리 폭로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공익입니다. 진실을 오로지 공익을 위해 말했다면 처벌하지 않는데(형법 제310조), 이때의 공익에는 사회 전반뿐 아니라 일정한 집단이나 다수 구성원의 이익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었거나 개인적인 감정이 앞섰다면 공익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허위성 증명과 진실 오신 항변
허위사실 유포죄(형법 제307조 제2항)에서는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과 말한 사람이 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모두 필요합니다.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으니, 그때 확인한 자료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내십시오.
게시글 삭제·정정과 정상 참작
고소 이후라도 글을 내리고 정정글을 올리거나 사과 의사를 전하면 정상 참작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삭제가 증거인멸로 비치지 않도록 캡처와 백업은 꼭 남겨 두십시오.
⚠ 합의 시점과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은 두 죄가 같습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그 의사가 효력을 가지려면 1심 선고 전이어야 하므로 합의를 그 시점 안에 끝내야 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형사와 별개인 민사 손해배상
고소가 들어가면 민사소송, 형사조정, 배상명령이 함께 따라오는 일이 많습니다.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재산상 피해는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위자료(정신적 손해) 청구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형사조정과 배상명령 활용
형사조정위원회(공소청)에서 합의금과 처벌불원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하거나, 법원의 배상명령으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배상액을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따로 대응하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드니 초기에 함께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명예회복 처분 청구 대응
피해자는 금전 배상 말고도 정정보도, 게시물 삭제, 사죄광고에 가까운 명예회복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4조). 요구가 과하다고 판단되면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들어 다툽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고소장 접수 이후 진행 단계
입건된 조문과 피해자가 문제 삼은 글이나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캡처와 대화 내역 같은 자료를 최대한 모아 둡니다.
사건에 맞는 항변(공연성, 특정성, 진실성과 공익성)을 정하고 그에 맞춰 진술과 제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1심 선고 전에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반의사불벌죄에서는 공소권없음이나 공소기각이 가능합니다. 민사 배상도 이 시점에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가 끝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할지를 판단하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가벼운 사건이면 약식기소로 끝나기도 합니다.
정식으로 기소되면 재판에서 항변을 이어 가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따로 제기됐다면 형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민사 대응을 맞춥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명예훼손 사건 변호사 비용 산정
처음 단계에서는 고소장과 문제가 된 표현, 공연성과 특정성에 관한 정황을 분석합니다. 자료가 많고 사건이 복잡할수록 분석할 범위도 넓어집니다.
조사에 대응하고 의견서와 항변 자료를 작성하는 비용으로, 조사 횟수와 사건의 난이도를 반영해 정합니다.
합의를 진행하거나 형사조정에 참여할 때는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고, 합의금은 수임료와 별개입니다.
약식명령에 맞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기소 후 공판을 치르거나 민사소송까지 맡으면 그 단계만큼 비용이 더해집니다.
인지대·송달료, 감정·복원비처럼 실제로 쓰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고소장 수령 시 점검
- 형법 제307조 제1항인지 제2항인지, 아니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인지 입건된 조문을 확인하셨습니까?
- 고소장에 적힌 글이나 말이 내가 실제로 쓰거나 한 것과 같습니까?
- 그 말이 구체적인 사실이었는지 의견이나 감정 표현이었는지 나눠 보셨습니까?
- 글과 대화의 캡처, 작성 시점 기록을 따로 저장해 두셨습니까?
2️⃣ 진실성·공익성 항변 준비
- 내 말이 사실임을 보여 줄 계약서, 대화 내역, 목격자가 있습니까?
- 글을 쓴 진짜 이유가 감정이 아니라 공익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욕적인 말투가 섞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셨습니까?
3️⃣ 합의 고려 시 점검
- 적용된 조문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처벌불원 의사가 1심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 합의금과 별도로 민사 배상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도 계산에 넣으셨습니까?
4️⃣ 온라인 게시글 사건 점검
- 글을 지우기 전에 캡처와 백업을 남기셨습니까?
- 카페, SNS, 오픈채팅처럼 올린 장소가 얼마나 공개돼 있었고 퍼질 여지가 있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같은 글을 여러 곳에 올렸다면 어디에 언제 무엇을 올렸는지 따로 정리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