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문서위조/변조변호사 | 위조·변조·행사 단계별 처벌과 고의 다투기
고의를 부인하는 주장이 방어의 첫걸음이 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대신 서명했을 뿐 위조인 줄 몰랐다', '고칠 권한이 있는 줄 알았다'는 말이 대표적입니다. 먼저 위조(없던 문서를 새로 만듦)인지 변조(있던 문서의 내용을 멋대로 바꿈)인지를 나누고, 그다음 공문서냐 사문서냐에 따라 조문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형법 제225조, 제231조). 수사와 재판에서는 위조 문서를 실제 사용했는지(행사), 위조·변조라는 점을 알았는지(고의)도 같이 다룹니다.
목차
문서위조/변조 | 위조와 변조의 구별 및 처벌
어느 조문이 걸렸는지 확인하면 방어 전략이 선명해집니다. 위조와 변조는 한 사건에 함께 묶이는 일이 흔하지만 형법상으로는 별개의 행위이며, 문서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다릅니다.
사문서와 공문서의 처벌 차이
공문서와 사문서 중 어느 쪽인지가 우선입니다. 개인 사이에 오가는 계약서, 영수증, 확인서를 위조하면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이고,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작성한 문서를 위조하면 공문서위조죄(형법 제225조)입니다. 후자는 법정형이 훨씬 무거워서 문서가 정말 공문서인지부터 다투는 사건이 많습니다.
위조는 없던 문서를 만드는 것, 변조는 있던 문서를 바꾸는 것
권한 없이 남의 이름으로 문서를 새로 만들었다면 위조이고, 이미 제대로 완성된 문서를 권한 없이 고쳤다면 변조입니다(형법 제225조, 제231조 참조). 서명란을 대신 채운 것과 서명이 끝난 계약서의 금액을 뒤늦게 고친 것은 법이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는 언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문서위조/변조 | 고의 유무에 따른 처벌 가능성
고의를 어떻게 다투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문서위조와 변조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되는 범죄여서, 위조나 변조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성 권한이 있다고 믿은 경우
명의자의 승낙을 언제, 어느 범위에서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사전에 허락을 받았거나 관행상 맡겨진 일이라고 믿고 작성·수정했다면 고의가 없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사후에 승낙을 받았거나 묵시적으로 짐작한 정도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대필·서명대행과 위조의 경계
고의를 다투는 싸움은 정황 증거를 얼마나 모으느냐에 달렸습니다. 문자와 통화 내역, 평소 일을 처리해 온 방식이 그것입니다. 부탁받고 대신 서명했어도 문서가 명의인의 실제 뜻과 어긋나게 만들어졌다면 위조가 될 수 있고, 명의인이 대필을 지시했거나 받아들인 사실이 확인되면 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서위조/변조 | 위조문서 행사죄의 별도 성립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면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조·변조를 한 사람과 문서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다를 수 있고, 한 사람이 둘 다 했더라도 위조와 행사는 서로 다른 행위로 따로 평가합니다.
위조죄와 행사죄의 동시 기소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쟁점이 되는 쪽은, 위조된 줄 모른 채 문서를 전달하거나 제출한 제3자입니다. 사문서를 사용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4조), 공문서를 사용했다면 위조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9조)로 다룹니다. 위조한 사람이 직접 문서를 내거나 보여 줬다면 위조죄와 행사죄를 같이 묻기도 합니다.
사용 장소와 방법에 따른 증거 판단
문서를 어디에 냈는지가 중요합니다. 은행인지, 관공서인지, 거래 상대방인지에 따라 사건이 번지는 정도와 사기 같은 다른 혐의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행사죄는 위조 문서를 진짜처럼 보여 주거나 낸 시점에 성립하기 때문에, 어떤 경위로 제출했고 상대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챙겨야 합니다.
문서위조/변조 | 입건부터 수사·재판까지의 흐름
고소장이나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가 오면 위조인지 변조인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행사죄까지 들어갔는지부터 살펴봅니다.
작성 경위, 명의자와의 관계, 승낙 유무에 관한 초반 진술이 고의를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조사에 가기 전에 말할 내용과 순서를 정리해 둡니다.
문자·메신저 기록, 거래 관행, 명의인이 이후 보인 반응 등 고의를 다툴 근거가 되는 자료를 모아 제출합니다.
혐의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사기나 사문서부정행사 등이 함께 묶였는지에 따라 약식기소, 구속영장 청구, 불기소 의견 등으로 처분이 나뉩니다.
재판으로 이어지면 위조, 변조, 행사가 각각 성립하는지 다투면서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로 이어집니다.
문서위조/변조 | 사건 단계와 범위에 따른 비용 산정
상담에서는 위조·변조·행사 중 어느 혐의까지 걸렸는지, 수사가 내사·입건·기소 중 어디까지 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난이도는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몇 개의 혐의가 묶였는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불기소, 약식기소, 형 감경 같은 처분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하며, 계약할 때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 둡니다.
문서감정이나 필적감정을 신청해서 감정료가 생기면 그 비용은 따로 듭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문서위조/변조 | 체크리스트
1️⃣ 혐의 범위 확인
- 새로 만든 것(위조)인지 내용을 바꾼 것(변조)인지 구분됩니까?
- 문제 된 문서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위조·변조에 더해 행사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사기나 사문서부정행사 같은 다른 혐의가 함께 걸려 있습니까?
2️⃣ 고의 다툼 준비
- 명의자로부터 미리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작성하거나 수정할 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관련 문자, 메신저, 통화 기록을 확보해 두셨습니까?
- 명의자가 나중에 어떤 반응(항의 등)을 보였는지 정리해 두셨습니까?
3️⃣ 행사 경위 점검
- 문서를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제출했습니까?
- 문서를 제출할 때 위조나 변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 제3자가 위조 사실을 모르고 전달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4️⃣ 수사 대응 준비
-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조사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셨습니까?
- 필적·인영 감정을 신청할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문서위조/변조 승소사례
소년보호사건, 1호 처분으로 재가 감호 이끌어낸 사례 ㅣ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