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유사수신행위변호사 | 혐의 성립요건과 대응 전략
돈을 맡긴 사람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따져 볼 것은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모았는지, 수익을 어떻게 약속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법의 구성요건에 꼭 맞는지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차 원금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돈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이득액 또는 모집액이 커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형이 달라지는 폭이 크므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의 법정 성립 요건
유사수신행위법은 처벌 대상이 되는 자금모집 행위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열해 두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그중 어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그 요건을 정말 갖췄는지가 쟁점입니다.
출자금 전액이나 그 이상을 장차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출자금을 받는 유형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손실 가능성을 알렸고 수익률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같은 이름으로 돈을 받으면서 장차 원금 전액이나 그 이상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유형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사업 수익을 나눠 준 것인지 확정 이익을 약속한 것인지는 계약서, 정관, 홍보자료에 실제로 적힌 문구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사채를 발행하면서 장차 발행가액 이상으로 되사 주겠다고 하거나, 앞으로의 경제적 손실을 메워 주겠다며 회비 등의 이름으로 돈을 받는 유형도 규제됩니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제4호). 다단계나 방문판매 구조와 얽혀 있다면 방문판매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은행업, 상호저축은행업처럼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마친 자금조달은 유사수신행위에서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2조). 회사가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업자였는지, 등록 범위를 벗어난 영업을 했는지가 방어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건 미충족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계약서 하나하나와 광고 문구, 실제 자금 흐름을 모두 확인해야 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원금을 잃을 수 있다고 투자자에게 분명히 알렸거나 수익이 사업 성과에 따라 달라져 확정 지급 약정이 없었다고 볼 자료가 있다면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의 성립 요소
수사기관이 투자자 진술과 홍보자료만 보고 유사수신행위라고 단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요건을 실제로 갖췄는지는 훨씬 더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 요건의 의미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돈을 모은 것을 전제로 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그래서 지인 몇 명, 가족, 동업자처럼 특정한 소수에게서만 자금을 조달했다면 이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확정적 이익 약정의 존재 여부
원금 이상을 확정적으로 약속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계약서나 설명자료에 사업 성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쓰여 있다면 확정 이익을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인허가 여부와 관계 법령 확인
먼저 확인할 것은 그 영업이 등록이나 신고를 마친 형태였는지입니다. 가상자산 사업, P2P 금융, 조합형 투자는 각각 적용받는 법령이 달라, 유사수신행위법이 적용되는지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사례
유사수신행위에 사기죄가 겹치거나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기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득액 기준별 가중처벌
이 법은 유사수신행위에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함께 성립할 때 이득액에 따라 붙는 규정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50억원 이상이면 한층 더 무거운 형이 가능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의 구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는 등록·인가 없이 돈을 모은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사기죄는 처음부터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인 것을 처벌합니다. 두 죄가 함께 기소되는 일이 많지만, 사업 초기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과 자금이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사기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득액 계산 방식에 관한 다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가르는 이득액은 모집한 총액이 아니라 실제로 가로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투자자에게 일부 돌려준 금액과 정상적으로 사업에 들어간 자금을 반영해 이득액이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다투는 것이 방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사수신행위 | 수사·재판의 쟁점 대응
혐의를 인정할지, 인정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를 초기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고의 없음의 소명
운영진 여럿이 얽힌 사건에서는 실제로 자금 모집 구조를 짜거나 지시하는 자리에 있었는지, 이름만 빌려주었거나 시키는 대로 일했는지가 혐의 범위와 형량을 가릅니다. 그래서 내 역할과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투자자들에게 원금 일부라도 돌려주었거나 상환 계획을 성실히 지키고 있다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혐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이므로 혐의를 다투는 전략과 병행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판단해야 합니다.
압수수색·계좌 동결 대응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이나 계좌 동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 단계의 대응이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압수 대상이 적법한지, 자료를 어디까지 낼지 초기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수사 단계별 진행 절차
모집 구조와 계약서, 홍보물, 돈의 흐름을 살펴서 유사수신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특경법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세우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유를 입증할 자료를 마련합니다.
사건이 크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이 청구되면 구속영장 심사에서 방어 논리를 제시합니다.
혐의가 성립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으면 기소 전에 의견서를 제출해 불기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법정에서 요건 불충족, 고의 없음, 이득액 산정 오류를 다투고 양형 자료도 준비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 사건 변호 비용 산정 방식
수사 단계인지 공판 단계인지, 죄명이 몇 개인지, 사건이 얼마나 복잡하고 오래 걸릴지에 따라 비용이 정해집니다.
불기소나 무혐의, 형량 감경 같은 결과를 기준으로 따로 정합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첫 상담에서 기준을 분명히 안내합니다.
회계 자료나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를 분석하려고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면 별도 실비가 들 수 있습니다.
공범이 많거나 피해자가 많으면 검토할 자료와 대응할 진술의 범위가 커져 비용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체크리스트
1️⃣ 유사수신 혐의 초기 대응 점검
- 돈을 모을 때 원금 이상을 확정해서 주겠다고 약속한 자료가 남아 있나요?
- 원금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에게 알린 계약서나 설명 자료가 있나요?
- 자금을 모은 대상이 불특정 다수였는지, 특정한 소수였는지 가를 수 있나요?
- 회사가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인가·등록·신고 절차를 마쳤나요?
2️⃣ 특경법 가중 여부 점검
- 편취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으로 계산될 수 있나요?
- 사업 초기부터 돌려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기 고의의 정황이 있나요?
- 사업에 실제로 쓰인 돈과 편취한 돈을 구별할 수 있나요?
- 일부 투자자에게 이미 반환한 금액을 이득액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3️⃣ 관여 정도별 방어 방향
- 모집 구조를 설계하고 지시하는 자리에 있었나요, 업무만 수행했나요?
- 회사 내 직책, 지분과 실제 담당한 일이 같은가요?
- 제3자의 이름을 빌려주었다면 그 사정을 설명할 자료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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