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리베이트변호사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두 갈래 리스크 한 번에 정리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더 쓰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약사·의료기기 업체가 의사·약사에게 금품을 주고 상대가 이를 받는 것이 리베이트입니다. 이 행위는 약사법·의료법 위반 범죄인 동시에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과징금 사유도 됩니다(약사법 제47조, 의료법 제23조의5,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준 쪽과 받은 쪽을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이고, 형사재판이 끝난 뒤에도 행정 제재가 별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는 계좌와 거래기록을 장기간 추적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어서, 첫 대응이 사건 끝까지 영향을 줍니다.
목차
리베이트 | 리베이트 쌍벌제의 처벌 구조
쌍벌제 아래에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임직원과 받은 의사·약사가 함께 수사를 받습니다.
약사법상 처벌 규정
의약품 공급자가 매출을 늘릴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 등에게 금품이나 접대를 제공하면 처벌받고,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약사법 제47조, 제94조, 제95조의2). 실제로는 학회 후원, 시판 후 조사, 강연료 같은 명목이 붙는 일이 많아서 정당한 지원과 리베이트의 경계가 어디냐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의료법상 처벌 규정
의료인이 의료기기 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으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자격정지 처분으로도 이어집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제88조). 이를 준 제조·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별도로 처벌받습니다. 금액과 횟수, 대가 관계의 유무가 형량을 가릅니다.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한계
법이 허용하는 예외도 있어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후원, 임상연구비 등이 해당합니다(약사법 제47조 제2항 및 관련 시행규칙). 다만 외형만 요건을 맞췄을 뿐 실제로는 판매를 늘리려는 의도였다면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왜 지원했는지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리베이트 | 요양기관 업무정지·과징금 제재
형사 수사·재판과는 별개로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관련 요양기관에 업무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는 면허 관련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과징금 산정 기준
업무정지는 기간을 정해 내려지며 이를 갈음해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99조). 기간과 금액은 오간 금액·횟수, 기관의 관여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의 시간 차이
두 절차는 맡는 기관이 서로 다릅니다. 형사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행정은 공단과 복지부가 담당하므로 판결 몇 달 뒤에야 행정 제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수사 중에 한 말이나 합의서 내용이 행정 단계에서 그대로 사실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리베이트 | 수사 단계의 주요 쟁점
수사는 대부분 계좌와 거래기록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먼저 제출하느냐가 이후 절차를 좌우합니다.
대가 관계 성립 여부
핵심은 그 금전이 처방이나 구매를 늘리려는 대가였는지입니다. 계약서나 지원 사유서를 구비해 두었더라도 수사기관은 그 뒤 거래량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함께 대조합니다.
포괄일죄와 공소시효 기산
수년에 걸쳐 오간 금전은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묶여 기소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공소시효를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는지, 처벌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지가 다툼이 되고, 오래전 지급분이 포함되는지는 자료를 살펴야 알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 | 리베이트 사건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순서
수사가 막 시작된 단계인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까지 마친 단계인지를 먼저 파악해 거기에 맞춰 대응합니다.
조사 전에 진술할 내용을 정리하고, 대가가 아니라는 점이나 정상적인 지원이었다는 점을 받쳐 줄 자료를 모읍니다.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불기소로 끝나더라도 행정 절차가 남아 있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업무정지·과징금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형사 판결과 행정처분 결과를 함께 놓고 남은 불복 절차나 후속 조치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리베이트 | 리베이트 사건 비용 구조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형사만 다루는지 행정처분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불기소, 무죄, 처분 취소·감경 등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하며 미리 서면으로 약정합니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록 열람·복사나 감정 신청 등에 실제로 쓰인 비용은 따로 정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리베이트 | 리베이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제약사·의료기기 업체 관계자 점검
- 학회 지원·임상연구비 같은 명목으로 준 금품이 판촉 목적으로 보일 여지는 없나요?
- 거래처별 매출이 늘어난 시기가 지원한 시기와 겹치나요?
-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통지를 받으셨나요?
2️⃣ 의사·약사 등 의료인 점검
- 강연료·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돈이 실제 활동에 비해 과도하지 않나요?
- 형사 조사를 받는 중에 면허 관련 통지도 받으셨나요?
- 소속 요양기관이 업무정지 사전통지를 받은 적이 있나요?
3️⃣ 요양기관·의료법인 운영자 점검
- 소속 의료인의 리베이트로 기관 전체가 업무정지를 받을 위험은 없는지 살펴보셨나요?
-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병원 운영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검토하셨나요?
-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리베이트 승소사례
같은 분야(형사) 최근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정황 입증으로 불송치 결정 ㅣ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