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재산범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죄명은 절도(제329조), 사기(제347조), 횡령(제355조 제1항), 배임(제355조 제2항)처럼 갈리고, 죄마다 행위 방식과 보호하는 이익이 달라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같은 피해 금액이라도 어느 죄명이 붙느냐에 따라 형량과 양형 요소가 바뀝니다. 그런데 막상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피해를 얼마나 돌려놓았는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자백할지, 합의에 나설지, 변제를 어떻게 할지가 수사 단계의 처분과 재판 결론을 크게 가릅니다.
목차
재산범죄 | 절도·사기·횡령·배임의 구별
죄명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방법이 정합니다. 내 사건이 어느 유형이고 거기서 무엇이 다툼의 핵심인지 알아야 대응의 방향이 잡힙니다.
| 핵심 쟁점 | 훔칠 고의가 있었는지, 소유나 점유를 빼앗았는지가 쟁점 |
| 처벌 수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합의 효과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친고죄) |
| 가중 유형 |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는 형이 가중 |
절도(형법 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 특수절도(제331조)가 적용되고, 상습이면 형법 제332조에 따라 가중됩니다.
| 핵심 쟁점 | 기망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재산을 교부했는지,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쟁점 |
| 처벌 수위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합의 효과 | 피해 회복 정도가 형량에 크게 반영 |
| 가중 유형 |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으로 가중 |
기본 조문은 형법 제347조(사기)이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형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핵심 쟁점 |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였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 |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 합의 효과 | 반환하거나 변제하면 유리한 참작 사유 |
| 가중 유형 | 업무로 맡은 재물이면 업무상횡령으로 가중 |
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과 업무상횡령(제356조)이 적용되며,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면 형이 무거워집니다.
| 핵심 쟁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인지, 임무에 위배했는지,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쟁점 |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 합의 효과 | 손해 회복 여부가 핵심 참작 사유 |
| 가중 유형 | 업무상배임이나 이사·임원 사건은 특경법도 검토 |
배임(형법 제355조 제2항)과 업무상배임(제356조)이 적용되고, 회사 임직원 사건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재산범죄 | 절도·사기 사건의 쟁점
절도와 사기 모두 남의 재물이나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취한 방법이 서로 달라서 수사기관이 입증하려는 사실도 다릅니다.
절도죄의 고의와 점유 침해
절도죄(형법 제329조)에서 맨 먼저 확인하는 것은 타인이 점유하던 물건을 그 사람의 뜻과 달리 가져갔는지입니다. 빌려 온 물건을 돌려주지 못한 것에 불과하거나 소유권 분쟁이 있던 물건을 가져왔다면, 훔칠 고의 자체가 없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기망과 인과관계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핵심은 기망, 착오, 재산 교부의 연결입니다. 속여서 상대가 착각했고, 그 착각 때문에 재산을 건넸는지를 봅니다. 거래가 틀어졌거나 빚을 갚지 못한 것에 그친다면 편취의사가 부정될 수 있어, 수사 초반에 이 부분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여부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처벌의 하한부터 크게 높아집니다. 절도의 가중은 별개입니다. 상습 절도는 형법 제332조에 따라 형이 가중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4는 5명 이상 공동 상습 절도 같은 요건을 갖춘 때에만 문제 됩니다.
재산범죄 | 횡령·배임 사건의 쟁점
횡령·배임에서는 믿고 맡긴 재물이나 업무를 맡은 사람이 그 신임을 저버렸는지를 봅니다. 사업 자금의 사용이나 계약 처리와 엮이는 경우가 많아 쟁점이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보관자·사무처리자 지위 인정 여부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는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저지를 수 있습니다. 동업이나 공동사업 사건에서는 바로 그 지위가 있었는지를 먼저 다툽니다.
불법영득·불법이득의사의 판단 기준
회사 자금을 썼더라도 나중에 정산하거나 채워 넣을 의사가 있었는지, 회사를 위한 지출이었는지에 따라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돈을 쓴 목적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는 일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업무상횡령·배임과 특경법 가중
임직원이 자금을 집행한 사건에서는 가중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것이면 형법 제356조로 형이 무거워지고,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처벌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재산범죄 | 합의·처벌불원의 실제 역할
합의와 피해 회복은 수사 단계에서도 재판에서도 형을 가르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죄명마다 합의가 법적으로 갖는 의미가 달라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친족상도례 적용 사건
가족 사이의 사건이면 먼저 친족상도례를 확인합니다. 친족이 저지른 절도·횡령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28조, 제344조 등 준용 규정). 2025년 12월 개정 이후 형을 면제하는 규정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합의는 참작 사유일 뿐 자동 불처벌이 아님
절도·사기·횡령·배임은 대체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했다고 처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실무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가 기소, 구속, 양형에 상당히 반영되는 정상참작 사유입니다.
첫 진술과 자백의 영향
초기 진술은 재판에서 번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말부터 하지 말고, 수사 초기에 당진 재산범죄 변호사와 진술 방향과 자료를 함께 점검해 두면 방어권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됩니다.
재산범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절차
고소장과 출석요구서 같은 자료로 어떤 죄명이 문제 되는지, 다툴 쟁점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합니다.
경찰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진술의 방향을 잡습니다. 필요하면 의견서나 반박 자료를 내서 혐의를 다투거나 참작할 사정을 정리합니다.
합의가 가능한 사건인지, 합의가 절차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합의를 진행합니다.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가능성을 살피고, 기소가 된다면 약식인지 정식재판인지에 맞춰 대비합니다.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면 증거와 양형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변론합니다.
재산범죄 | 재산범죄 변호사 비용 산정 방식
수사 초기인지 기소 이후인지 항소심인지, 혐의의 무게는 어떤지, 피해액과 공범 수, 증거 상황 같은 사건의 복잡도는 어떤지가 기준입니다.
불기소, 선고유예, 집행유예 같은 결과에 따라 별도로 약정할 수 있으며, 기준은 미리 분명하게 정합니다.
기록 열람·복사비, 감정비, 출장비처럼 실제로 쓴 돈은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신하거나 조율하는 경우 그 범위에 따라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산범죄 | 재산범죄 체크리스트
1️⃣ 절도·사기 혐의 점검
- 가져온 물건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누구인지 분명한가요?
- 빌린 돈인지 속여서 받은 돈인지 구분할 수 있나요?
- 거래할 당시 갚거나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나요?
- 상대를 착각에 빠뜨린 구체적인 말이나 서류가 있나요?
2️⃣ 횡령·배임 혐의 점검
- 문제 된 돈이나 재산을 보관하거나 그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나요?
- 회사나 본인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 돌려주거나 정산하겠다는 뜻을 밝히거나 실제로 이행한 적이 있나요?
- 업무상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나요?
3️⃣ 수사 초반 대응 점검
-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했나요?
-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미리 정리해 뒀나요?
- 계약서, 계좌 내역, 메시지 같은 증거를 미리 챙겨 두었나요?
4️⃣ 피해 회복·합의 점검
- 피해자와 연락이 닿는 상황인가요?
- 피해 금액과 변제할 수 있는 범위를 파악했나요?
-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어떻게 적을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재산범죄 승소사례
같은 분야(형사) 최근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정황 입증으로 불송치 결정 ㅣ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