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무면허의료행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먼저 확인할 것은 형량이 아니라 그 시술이 법이 말하는 의료행위인지입니다. 시술 방법과 부위, 위험 정도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첫 조사부터 이 점을 다툴 채비를 해야 합니다.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면허 소지자도 자기 면허로 할 수 없는 행위를 하면 같은 조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개원의, 한의사, 간호사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목차
무면허의료행위 | 의료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처음 부딪히는 질문은 어떤 조문이 적용되느냐가 아닙니다. 문제 된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인지가 먼저이며, 문신·미용 관리·도수치료처럼 경계가 흐릿한 분야에서는 이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료행위 판단 기준
법원은 의학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병을 예방하거나 고치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봅니다. 시술의 목적, 방법, 위험성을 종합하기 때문에 미용인지 치료인지, 바늘이나 칼로 몸을 뚫는지에 따라 같은 시술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문신·반영구화장 시술의 특수성
면허 없는 문신 시술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문신을 오랫동안 의료행위로 봐 왔기 때문입니다. 통증과 감염 관리 방식, 시술 범위에 따라 세부 쟁점이 달라지므로 사건마다 따로 검토합니다.
수기치료·미용관리와의 경계
도수치료, 카이로프랙틱, 피부관리는 판단이 엇갈리기로 유명한 분야입니다. 근육을 손으로 풀어 주는 마사지나 일반 피부관리는 대개 의료행위가 아니지만, 뼈와 관절을 직접 교정하거나 침습적 기구를 쓰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처벌 수위와 가중 사유
기본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까지 무거워집니다. 전과와 실제 피해자 발생 여부도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기본 처벌 조항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가 무면허 의료행위의 법정형이며 두 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벌금으로 끝나는 사건도 있으나, 다친 사람이 있거나 여러 번 반복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실형이 거론됩니다.
영리 목적·상습성에 따른 가중
돈을 받으며 가게처럼 꾸준히 시술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했다면 한 번 해 보고 그친 경우보다 훨씬 불리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영업 규모, 시술 건수, 광고 방식까지 들여다봅니다.
상해·부작용 발생 시 추가 혐의
시술받은 사람이 다치거나 감염되면 의료법위반에 업무상과실치상 같은 혐의가 더해지고 형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경위를 처음부터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병행 구조
면허가 있는 사람이 면허 범위 밖의 행위로 적발되면 형사재판과 별도로 자격정지·면허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결론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주니 두 절차를 묶어 처음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면허 정지·취소 처분
행정처분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의료인이 자기 면허로 못 하는 의료행위를 직접 한 경우, 면허 없는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경우입니다(의료법 제65조, 제66조 참조). 처분 전 의견제출 기회에 경위와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결 확정과 행정처분의 연동
행정청은 형사재판 결과가 벌금인지, 집행유예인지, 실형인지를 보고 처분 수위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사 전략 단계부터 면허에 미칠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비의료인 시술소·업소에 대한 조치
무면허 업소를 단속하면 영업 제한 조치와 형사 수사가 동시에 시작될 수 있고, 영업 폐쇄나 시설 조치는 형사 결론이 나기 전에 먼저 집행되기도 합니다.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시술소라면 초기부터 서둘러 움직여야 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진행
시술의 내용·방법·대상, 반복 여부, 광고·홍보 자료를 날짜 순서로 모아 의료행위인지 가릴 근거를 마련합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다툴 부분(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주장)과 인정할 부분을 갈라 전략을 짭니다.
면허가 있다면 관할 행정청의 처분 사전통지가 왔는지 보고, 의견제출 기한 안에 소명 자료를 갖춥니다.
기소 전이라면 불기소나 약식기소 가능성을 살피고, 정식기소가 되면 양형 자료를 만들어 재판에 대응합니다.
형사 결과와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자격정지 기간과 재개원 요건 같은 후속 조치를 챙깁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비용 구조
처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쟁점을 살피는 상담 비용입니다. 사건의 복잡도와 상담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와 재판 가운데 어디까지 맡기는지, 의료행위 여부를 다투는지, 다친 사람이 있는지 등 난이도로 정합니다.
행정처분 의견제출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형사와 별도로 진행하면 그 비용은 따로 듭니다.
불기소, 벌금, 집행유예 같은 결과별로 따로 정하고, 구체적 기준은 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감정료, 자료 수집비, 인지대 등 진행 중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무면허의료행위 점검 체크리스트
1️⃣ 의료행위 해당 여부 확인
- 주사나 절개, 침처럼 몸속을 건드리는 침습적 방법을 썼나요?
- 시술 목적이 미용인지 질병 예방·치료인지 분명한가요?
- 시술 후 감염이나 상처 같은 결과가 생겼나요?
- 같은 종류의 시술에 관한 판례나 유권해석을 찾아봤나요?
2️⃣ 면허 범위 이탈 여부
- 내 면허 범위 안의 행위인지 확인했나요?
-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시술을 시키거나 맡긴 적이 있나요?
- 관련 학회·협회가 정한 시술 범위 지침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3️⃣ 형사 수사 대응 준비
-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나요?
- 진술하기 전에 시술 이력과 자료를 정리했나요?
-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볼 만한 영업 내역이 있나요?
4️⃣ 행정처분 대응 준비
- 행정청에서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나요?
- 의견제출 기한이 남아 있나요?
- 형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행정처분이 먼저 진행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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