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협의이혼변호사 | 협의이혼 절차 한 번에 정리
부부가 이혼에 뜻을 모았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빠릅니다. 하지만 서명만 주고받는다고 끝나지 않고, 가정법원이 두 사람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민법 제836조). 확인 기일에는 부부가 같이 출석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부담조서도 그 자리에서 만들어집니다(민법 제836조의2).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재산과 위자료인데, 법원은 이 둘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합의서나 공정증서를 따로 만들지 않으면 이혼한 뒤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목차
협의이혼 | 협의이혼 법원 확인 절차
서로 "이혼하자"고 말하고 고개를 끄덕인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의 의사 확인을 통과해야 절차가 완결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부부 중 한 명이 혼자 신청해도 되고 함께 신청해도 됩니다.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민법 제836조). 출석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같이 하고, 본인 확인용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있는 협의이혼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와 친권자를 누구로 할지 적은 협의서, 아니면 이에 관한 법원 심판 정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 역시 이혼 확인 때 같이 작성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조서는 확정판결과 효력이 같아서, 훗날 양육비가 끊겨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와 효력 발생
확인서를 받았다고 이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기며, 이 기간을 넘기면 확인 자체가 효력을 잃어 신청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절차).
협의이혼 | 협의이혼 숙려기간 취지
충동적인 이혼을 막기 위해 법은 확인에 앞서 일정 기간을 기다리게 합니다. 이 기간이 끝나야 법원에 다시 출석해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1개월·3개월
부부 사이에 키워야 할 자녀가 있으면(태아 포함) 3개월을, 없으면 1개월을 기다립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부부는 그동안 결정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단축·면제 사유
가정폭력처럼 한쪽이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대개 진단서나 상담 확인서 같은 자료를 같이 제출합니다.
협의이혼 | 법원이 심사하지 않는 재산 문제
법원이 살피는 항목은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 문제 두 가지입니다. 집·예금의 분배나 위자료 액수는 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부부가 직접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협의로 나누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인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아파트 명의를 언제 이전하는지, 현금을 며칠에 어느 계좌로 보내는지까지 적어 두지 않으면 이혼 뒤 "그런 약속은 없었다"는 말이 나오기 쉽습니다.
공정증서 작성 필요성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약속을 공정증서(집행증서)로 만들어 두면 상대가 이행하지 않을 때 새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순 합의서라면 다시 재판을 거쳐야 한다는 부담이 남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제척기간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정하고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뒤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기산점이 이혼신고일이니 날짜를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의이혼 | 친권자·양육자·양육비 결정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협의이혼 절차 안에서 양육과 친권 문제를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 분리 지정
친권자와 양육자를 같은 사람으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부부가 합의하면 서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제837조). 다만 아이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한 사람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 산정과 합의
양육비는 부부의 소득, 자녀의 나이와 수, 양육 방식을 고려해 합의로 정하고, 보통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합의한 금액은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되어 그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협의이혼 | 상담부터 이혼신고까지 진행 순서
재산 현황과 자녀 사정, 이혼 사유를 정리한 다음 상담에서 재산분할과 양육비 협의 방향을 잡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옮기고,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 협의서도 함께 준비합니다.
부부가 같이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합니다. 당진에 사는 부부라면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에 접수하게 됩니다.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을 기다리고, 그 뒤 법원에 다시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까운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공정증서와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약속이 이행되는지 살피고,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협의이혼 | 협의이혼 진행 비용
재산분할·양육비 협의서나 공정증서 초안을 쓰는 데 드는 노력과 검토 범위를 기준으로 비용을 정합니다.
인지대·송달료·공정증서 수수료·증명서 발급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만큼 따로 정산합니다.
신청서 작성과 법원 출석 준비를 어느 선까지 지원하느냐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재산 목록의 복잡도, 그리고 부동산·금융자산이 포함됐는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 협의이혼 신청 전 점검표
1️⃣ 이혼신고·사후 관리
- 재산분할과 양육비 약속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점검할 방법을 마련했나요?
- 이혼신고에 쓸 서류를 준비했나요?
-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나요?
2️⃣ 자녀 양육
- 양육비부담조서가 어떤 식으로 작성되는지 이해하고 있나요?
- 아이와의 면접교섭 방법과 일정을 정했나요?
- 양육비 액수와 지급일, 지급 방법을 정했나요?
-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누구로 할지 합의가 됐나요?
3️⃣ 재산분할
- 이혼한 지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 합의 내용을 공정증서로 남길지 따져 봤나요?
- 분할 비율과 재산을 넘기는 시기·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나요?
- 혼인 중 형성한 재산(부동산·예금·보험·퇴직금 등)을 목록으로 만들었나요?
4️⃣ 이혼 의사·준비 사항
- 숙려기간이 1개월인지 3개월인지 확인했나요?
- 법원에 가져갈 신분증과 서류는 다 챙겼나요?
- 등록기준지와 주소지 중 어느 쪽 가정법원에 신청할지 정했나요?
- 부부 모두 이혼 자체에는 뜻이 같은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