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하자보수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시공사·시행사·조합을 상대로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 비용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많습니다. 입주 후 벽에 균열이 가고, 천장에서 물이 새고, 겨울이면 창가에 물방울이 맺히는 상황이 대표적이며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것은 근거 법이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민법의 수급인 담보책임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 하자의 종류, 사용검사일 이후 경과 연수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입주자대표회의가 나설지 세대별로 나설지, 보증금으로 해결할지 손해배상으로 갈지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목차
하자보수소송 | 소송 대상 하자 유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하자를 건물의 뼈대인 내력구조부 하자와 공종별 시설공사 하자로 구분해 청구 가능 기간을 각각 정해 두었습니다. 소송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어느 유형인지, 그리고 사용검사일이나 사용승인일에서 몇 년이 지났는지입니다.
기둥, 보, 슬래브, 내력벽처럼 구조 안전과 직결된 부분의 균열과 처짐입니다. 다른 하자보다 청구 기간이 길게 인정되는 편이며, 안전진단 결과가 주된 증거가 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
공정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방수, 미장, 창호, 배관, 전기 등은 2년에서 5년 사이로 각각 규정돼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누수나 결로는 여러 공정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원인을 가려내는 것부터 다툼이 됩니다.
타일이 들뜨거나 도장이 얼룩지거나 문틀이 틀어진 경우처럼 안전에는 지장이 없어도 생활이 불편해지는 하자입니다. 손해배상액은 대체로 이를 고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평가합니다.
입주 후 발견된 하자의 소송 가능 여부
입주 당시에는 보이지 않다가 몇 해 뒤에 나타나는 하자가 많습니다. 청구 기간 안이라면 이런 하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기간을 발견한 날부터 셀지 원인이 생긴 날부터 셀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하자보수소송 | 책임 주체: 시공사·시행사·조합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조합이나 시행사, 시공사가 함께 사업을 진행해서 책임질 주체가 여럿입니다.
시공사의 수급인 담보책임
도급계약에서 시공사는 일을 끝까지 완성해야 하는 수급인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민법상 담보책임을 집니다(민법 제667조). 대규모 공사에서는 계약 내용과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도 함께 다뤄집니다.
사업주체(시행사·조합)의 보수 책임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가장 먼저 책임지며, 이를 보장하려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 두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사업주체였던 재건축조합이 해산·청산됐다면 청구 상대를 정하는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 입주자대표회의와 세대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전용부분은 각 소유자가 청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집합건물법 제9조). 양쪽에 걸친 하자는 누구 명의로 소송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하자보수소송 | 하자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보수 대신 금전으로 받기로 하면 그 금액이 실제 보수비와 맞는지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보수비 기준 손해액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수리에 드는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이 때문에 감정인이 산정한 보수비가 승패를 사실상 좌우하는 경우가 많고, 감정을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결정적입니다.
감정 이의·재감정 신청
첫 감정이 하자를 지나치게 작게 또는 크게 봤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얻을 이익이 있는지 따져 본 뒤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 등 추가 손해
하자 때문에 생활이 어려울 정도였다면 보수비와 별도로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하자의 정도와 지속 기간에 따라 사건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하자보수소송 | 하자 청구 기간 기산점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하자보수를 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산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사용검사일 기준 기간 계산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이 원칙적인 시작점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 공정별로 기간이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달라서, 한 아파트 안에서도 어떤 공사 항목의 하자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하자보수 청구 기간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를 안 날, 손해가 발생한 날 중 어디서부터 세는지를 놓고 실무에서 다툼이 많습니다.
하자보수소송 | 상담에서 소송 종결까지 절차
하자 위치, 발생 시기, 사용검사일을 확인하고 준공도면과 시공 계약서를 모아 청구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판단합니다.
시공사와 사업주체에게 공식적으로 보수를 요청하고, 답변과 보수 진행 경과를 문서로 남깁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현장을 조사해 어디가 왜 손상됐는지, 수리에 얼마가 드는지 판단합니다. 소송 전이나 진행 중에도 할 수 있고, 이 금액이 사실상 청구액이 됩니다.
감정 결과를 토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 관할 법원에 보수 또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의 반박과 재감정 신청에 대응합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빨리 끝나기도 하고, 판결까지 가서 보수비 지급이 확정되기도 합니다.
하자보수소송 | 하자소송 비용 산정 방식
청구 금액, 세대 수, 감정 필요 여부를 고려해 정합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소송은 별도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인정된 보수비나 배상액을 기준으로 따로 정합니다.
법원 감정인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며 세대 수와 항목 수가 많을수록 커집니다. 보통 소송 당사자가 먼저 내고, 결과에 따라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기도 합니다.
감정 결과에 불복해 다시 감정하면 추가 비용이 듭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자보수소송 | 상황별 점검표
1️⃣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점검
- 하자 목록을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하셨습니까?
-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액과 사용처를 확인하셨습니까?
-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청구 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 입주민 결의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확인하셨습니까?
2️⃣ 개별 세대 소유자 점검
- 우리 집 하자가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구분해 보셨습니까?
- 하자 부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 두셨습니까?
- 시공사나 관리사무소에 보수를 요청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 금전 청구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는지 검토하셨습니까?
3️⃣ 재건축·재개발 조합 점검
- 조합이 해산·청산됐는지, 사업주체 지위를 누가 이어받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 도급계약서의 하자보수 책임 조항을 읽어 보셨습니까?
- 하자보수보증금이 어느 기관에 얼마나 예치돼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하자보수소송 승소사례
같은 분야(민사) 최근 성공사례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전체 책임 인정받은 사례 ㅣ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