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행정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법원에 시정을 구하는 소를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세금 부과, 허가취소, 과징금, 영업정지 같은 처분은 민사 분쟁과 달라서 제소기간이 지나면 더는 다툴 수 없게 굳습니다. 집행정지까지 함께 신청해야 하는 때도 많아 대응이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행정소송 | 처분 유형별 행정소송 3가지
받은 처분의 성격과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소송이 갈립니다. 대개는 취소소송을 쓰지만 처분 자체가 없거나 애초에 무효로 볼 사정이 있으면 다른 유형을 검토해야 합니다.
| 대상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 |
| 제소기간 |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안 |
| 선행절차 | 심판은 임의, 일부 법률만 필수 전치 |
| 효력 | 확정되면 처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 |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구하는 소송으로, 근거는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제20조입니다.
| 대상 | 처분의 효력 유무 확인 |
| 제소기간 | 제한 없음 |
| 선행절차 | 행정심판 전치 적용 안 됨 |
| 입증책임 |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원고가 입증해야 함 |
처분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받는 소송으로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가 근거이며,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 대상 | 행정청의 부작위 |
| 제소기간 | 행정청이 응답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제소 가능 |
| 선행절차 | 부작위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 |
| 효과 | 처분 의무의 존재만 확인하며 법원이 처분을 명하지는 않음 |
법률상 처분할 의무가 있는데도 상당한 기간 아무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임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제2조 제1항 제2호).
행정소송 | 제소기간과 행정심판 전치 여부
취소소송에서 가장 조심할 점은 기간이 지나면 처분이 얼마나 위법해도 다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상담을 며칠 늦춘 탓에 소를 낼 수 있느냐가 갈린 사례도 있습니다.
90일과 1년, 이중 기한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끝나는 날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서를 직접 수령했다면 대개 수령일이 90일의 시작점이므로 통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처분
행정심판을 거칠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선택입니다. 그러나 개별 법률이 심판을 필수로 거치도록 정한 필요적 전치 사안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재결을 받은 뒤에야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국세 등 조세 처분과 도로교통법상 일부 처분이 여기에 속하므로 근거 법률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기한 경과 후에도 확인할 사항
처분서에 불복 방법이나 기간 안내가 없거나 송달에 하자가 있었다면 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오래됐다는 이유로 혼자 포기하기보다 송달일과 안내 문구를 함께 검토받아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행정소송 |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소장을 접수해도 처분 집행은 저절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가 이미 개시됐거나 임박했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소 제기와 처분 효력의 관계
취소소송 제기만으로는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 속행이 정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영업정지처럼 즉시 집행되는 처분은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정지의 핵심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손해가 처분이나 그 집행, 절차 속행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안보다 빠른 집행정지 결정
집행정지는 본안과 별개로 신청하기 때문에 결정이 비교적 빨리 나옵니다. 영업정지 개시일이 임박했다면 소장과 같이 내거나 소장 접수 직후 집행정지 신청서를 바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소송 |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방법
승패는 처분이 왜 위법한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에 좌우됩니다. 절차상 흠과 내용상 흠을 나누어 살피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절차상 흠, 처분 과정의 하자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전통지를 생략했다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이 타당해 보이는 처분이라도 절차를 어긴 사실만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내용상 흠, 처분 사유와 재량권 행사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이 실제와 다르거나 법령상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처분했다면 내용상 흠입니다. 재량행위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가 쟁점이 되고, 위반 정도에 비해 처분이 과도하게 무겁지 않은지도 함께 살핍니다.
증거와 처분 경위 자료의 조기 확보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기록, 처분 이유를 설명한 행정청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 처분서 원본과 관련 통지문을 모두 가져오시면 소장의 논리를 세우기가 훨씬 쉽습니다.
행정소송 | 상담부터 판결까지 진행 단계
처분서 수령일과 근거 법령을 확인하고 제소기간이 남았는지 따집니다. 행정심판을 필수로 거쳐야 하는 처분인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가립니다.
집행이 임박했거나 이미 시작됐다면 소장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결정합니다.
절차상 흠과 내용상 흠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소장을 관할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 행정부)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의 답변서와 처분 경위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진행합니다.
1심 판결 이후에도 항소와 상고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이 새로 처분하는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행정소송 | 행정소송 비용 산정 기준
처분의 종류, 사건 난이도, 집행정지 병행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상담 때 처분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처분 취소처럼 승소로 평가되는 결과가 나온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정합니다. 과징금 등 경제적 이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소가에 따라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별도로 들며, 금액은 법원 규정으로 계산됩니다.
본안과 따로 신청하는 절차라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급한 사건일수록 준비를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 점검표
1️⃣ 처분 직후 확인 사항
- 처분서를 받은 날과 처분이 있은 날을 정확히 기록해 두셨나요?
- 처분서에 불복 방법과 제소기간이 안내되어 있었나요?
- 근거 법률에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처분이 이미 집행되고 있거나 곧 집행될 예정인가요?
2️⃣ 집행정지 필요 여부 점검
- 집행되면 영업 중단이나 매출 손실처럼 원상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생기나요?
-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도 문제없는 상황인가요?
- 집행정지가 시급함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3️⃣ 소송 준비 서류
- 처분서 원본 또는 사본을 보관하고 계신가요?
-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 관련 자료가 남아 있나요?
- 행정청과 주고받은 문서와 소명자료를 모아 두셨나요?
- 동일하거나 유사한 처분을 받은 다른 사례를 찾아보셨나요?
4️⃣ 소송 진행 중 확인 사항
- 행정청 답변서에 적힌 처분 이유가 처음 통지받은 내용과 일치하나요?
-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 판결 선고일을 확인해 항소·상고 기간을 놓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