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공정거래법위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공정위 조사와 형사절차 이중 대응
공정위 조사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담합이거나 위반이 중대하고 반복되면 고발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9조). 따라서 조사 첫 단계부터 행정 쪽 대응과 형사 쪽 위험을 같이 따져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갈리고, 어느 유형이냐에 따라 조사 방식과 제재 강도가 달라집니다(같은 법 제5조, 제40조, 제45조).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법위반 | 위반 행위 유형
대응의 첫 단계는 혐의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은 하나의 조문이 아니라 여러 행위 유형을 규율하고, 유형에 따라 조사 방식, 입증책임, 제재 수준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사 초기에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담합은 가격, 입찰, 거래조건을 다른 사업자와 합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공정거래법 제40조). 명백한 합의가 없더라도 정황증거로 합의를 추정하는 일이 많아서 합의의 존재와 부당성이 다툼의 중심입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출고량을 조절하는 행위가 해당합니다(같은 법 제5조).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는지와 남용이 부당한지가 쟁점입니다.
하도급과 유통 거래에서 특히 많이 문제됩니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차별하거나 상대방을 압박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45조).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조사에서 주로 다루며, 지원 의사와 부당성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계열회사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며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같은 법 제47조).
자진신고·동의의결 등 특례 절차
담합이면 자진신고자 감면으로 과징금과 형사고발을 줄일 수 있고, 동의의결 절차를 이용하면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먼저 제시해 사건을 일찍 끝낼 수도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신청 시기와 요건이 관건이어서 조사 초기에 검토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위 조사의 주요 쟁점
조사가 진행되면 공정위는 현장조사(직권조사)와 서면조사를 하고, 모은 자료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서 심의합니다. 과징금 액수와 형사고발 가능성은 이 과정에서의 대응에 영향을 받습니다.
현장조사 대응
조사공무원은 사업장에 들어와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조사의 범위와 근거를 확인하고 대응 방침을 사전에 정해 두십시오. 협조 범위나 진술을 함부로 정하면 안 되는 이유는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때 따로 제재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공정거래법 제124조 등).
심사보고서와 의견서 제출
공정위가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 심사보고서가 사업자에게 갑니다. 사업자는 의견서를 내거나 전원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며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툴 수 있고, 여기서 과징금이 줄거나 무혐의가 나오기도 합니다.
과징금 산정과 불복 방법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같은 법 제96조, 제99조). 과징금 산정 방식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값에 가중·감경 사유를 더하고 빼는 것이라 금액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2조).
⚠ 불복기간 30일 준수
처분서가 오면 곧바로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이 어려워집니다(공정거래법 제96조).
공정거래법위반 | 형사처벌 가능성과 대응
형사절차에서는 행정조사 때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형사 위험을 염두에 두고 말해야 합니다. 대개는 행정제재로 마무리되지만, 담합이나 중대·반복 위반이면 공정위 고발을 거쳐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공정위 고발과 수사
고발되면 수사기관이 별도로 수사에 나서고, 공정위 심의에서 나온 진술과 자료가 수사의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공정위는 위반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합니다(공정거래법 제129조).
전속고발제와 의무고발요청
고발이 없었다고 형사 위험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는 전속고발제가 원칙이지만(같은 법 제129조 제1항), 검찰총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행정 진술과 형사 방어의 연결
행정과 형사는 따로 보지 말고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진술 방향을 정하십시오. 행정조사에서 자백에 가까운 진술을 하면 형사절차에서 방어할 여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상담부터 종결까지
조사공문, 심사보고서, 계약서, 거래내역을 검토해 위반 유형과 형사 위험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장조사에 협조할 범위를 정하고, 의견서와 전원회의 출석 등으로 심의에서 사실과 법리를 다툽니다. 자진신고나 동의의결이 가능한지도 같이 살핍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지, 수용할지를 결정합니다.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면 행정조사에서 한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세웁니다.
처분이나 판결이 확정되거나 동의의결 이행으로 사건이 끝나면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정비를 안내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 사건 비용 기준
현장조사 전후인지,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인지 같은 단계와 위반 유형의 복잡도에 따라 첫 상담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공정위 절차와 형사절차는 대개 별개의 사건이므로, 각 절차의 진행 단계와 예상되는 업무량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과징금 감소 폭이나 무혐의·불기소 여부 같은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기도 하며, 결과를 약속하는 방식으로는 정하지 않습니다.
자료 분석, 전문가 의견서, 관련시장 획정 등 경제분석이 필요해지면 그 비용을 따로 알려 드립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자가 점검
1️⃣ 현장조사를 받았을 때
- 조사공문에 적힌 조사 범위와 근거 조문을 확인했습니까?
- 자료 열람과 복사 요청이 조사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했습니까?
- 임직원에게 조사 대응 방침을 미리 전달했습니까?
- 조사 때 한 진술을 기록으로 정리해 두었습니까?
2️⃣ 심사보고서를 받았을 때
- 심사보고서에 적힌 위반 혐의와 근거 사실을 확인했습니까?
- 의견서 제출 기한을 알고 있습니까?
- 전원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지 검토했습니까?
- 자진신고나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까?
3️⃣ 시정명령·과징금을 받았을 때
- 처분서를 받은 날과 이의신청 기한(30일)을 확인했습니까?
-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 등 과징금 산정이 맞는지 검토했습니까?
- 행정소송에 걸리는 기간과 절차를 알고 있습니까?
4️⃣ 형사고발이 우려될 때
- 행정조사 진술이 형사절차에서 불리하게 쓰일 가능성을 검토했습니까?
- 전속고발제와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적용되는지 확인했습니까?
- 담합 사건이라면 자진신고 감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았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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