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가상자산변호사 | 규제 대응과 피해 회복을 함께 보는 법률 자문
같은 가상자산 사건이어도 거래소나 발행사 같은 사업자가 묻는 것과 투자자가 묻는 것은 다릅니다. 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지 고민하고, 투자자는 사기·횡령·시세조종·상장폐지로 입은 손실을 어떻게 회수할지 고민합니다. 판례와 실무가 아직 형성되는 중이라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질수록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상자산 | 거래소·발행사 대상 규제
사업을 준비하는 쪽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신고·보고 의무입니다. 내 사업이 '가상자산사업자'인지,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가 초기 자문의 중심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을 먼저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코인 매매나 교환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 미신고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구상한 사업모델이 해당하는지 개시 전에 살펴야 합니다.
실명확인 계좌와 트래블룰
실명확인이 되는 은행 계좌가 없으면 거래소는 영업을 이어 가기 어렵습니다. 법이 이용자마다 실명이 확인된 계정을 통해서만 금융거래를 하게 했기 때문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일정 금액 이상 코인을 옮길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같이 전송하는 트래블룰을 갖췄는지도 자문 요청이 잦은 항목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사업자 의무
이용자 보호는 두 가지 의무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이용자의 금전과 코인을 회사 자산과 섞지 않는 분리 보관(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다른 하나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금지(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입니다. 내부통제가 이 틀에 맞게 마련돼 있어야 훗날의 제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 투자자 분쟁 유형
투자자 상담은 크게 세 가지로 모입니다. 리딩방이나 유사수신 사기, 거래소나 내부자의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예고 없는 상장폐지에 따른 손해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고소와 민사소송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리딩방 코인 투자사기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문제 되는 전형은 특정 코인을 권하며 돈을 받아 가로챈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자금을 조직적으로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함께 따질 대상이 됩니다. 회수가 목적이라면 고소에 더해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을 민사로 청구하는 경로가 일반적입니다.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문제
인위적인 시세 상승·하락 유도, 공개 전 중요 정보를 이용한 매매는 처벌과 과징금이 모두 가능한 금지 행위입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19조). 쌓인 판례가 주식시장보다 적은 탓에, 문제의 매매가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기록을 사건마다 분석해야 알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손해 구제
상장폐지는 거래소 자체 심사로 결정하고 대체로 재량 판단으로 보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절차상 하자나 약관 위반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폐지 공시가 언제 어떤 순서로 나왔는지, 유의종목 지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정리한 자료가 초기 대응의 기초가 됩니다.
가상자산 | 가상자산 소득 과세 쟁점
코인을 팔거나 빌려주어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는 아직 변동 중이므로 시행 시기와 신고 방법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와 개인 투자자가 부딪히는 쟁점도 서로 다릅니다.
과세 규정과 시행 시기
소득세법에는 과세 근거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빌려주고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이라는 규정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시행 시기와 방식이 개정 때마다 달라졌으므로, 실제로 신고할 때 적용되는 법령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과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 거래소 계정이나 해외에 보관한 코인이 있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와 기준일을 따로 확인하십시오. 신고를 놓치면 과태료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단계
규제에 대응해야 하는 사건인지 투자 피해를 회복해야 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갈 길이 다르므로, 자료를 먼저 보고 쟁점을 분류합니다.
코인 사건에서는 거래내역, 지갑 주소, 채팅 기록, 거래소 공시 같은 온라인 흔적이 핵심 증거입니다. 처음부터 빠짐없이 수집합니다.
고소, 민사소송, 당국 신고·진정, 내부 규정 정비 중에서 알맞은 수단을 고르고 그 순서를 정합니다.
고소장이나 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절차에 대응하며, 진행 상황을 계속 공유합니다.
판결, 처분, 합의로 사건이 끝나면 집행, 재신고, 재발 방지 같은 후속 정리를 안내합니다.
가상자산 | 가상자산 사건 비용 기준
첫 상담에서 쟁점을 나누고 사건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드는 시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규제 자문과 분쟁 사건은 검토 범위가 다르므로 상담 때 설명드립니다.
형사고소, 민사소송, 행정대응 같은 절차의 종류와 사건의 복잡도, 예상 소요 기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민사에서 회수한 금액이나 사건 결과를 기준으로 별도 협의하며, 결과를 약속하는 방식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상시 규제 자문은 검토 횟수와 범위를 기준으로 정기 자문료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디지털포렌식 비용처럼 실제로 쓴 금액은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 상황별 점검표
1️⃣ 투자사기 피해자 점검
- 투자를 권유받은 경로(SNS, 리딩방, 지인 소개)를 기록해 두셨나요?
- 입금 계좌와 거래내역을 화면으로 캡처해 보관하고 계신가요?
- 투자를 권유받을 때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하던가요?
-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본 다른 투자자가 있는지 알아보셨나요?
2️⃣ 상장폐지 피해자 점검
- 유의종목 지정 공시와 상장폐지 공시가 나온 시점을 확인하셨나요?
- 거래소 약관에서 상장폐지 절차를 정한 조항을 읽어 보셨나요?
- 상장폐지 전후의 보유 수량과 거래내역을 정리해 두셨나요?
- 거래소에 이의제기나 소명을 했는지 확인하셨나요?
3️⃣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점검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영업인지 검토하셨나요?
- 실명확인 입금계좌를 발급받아 유지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셨나요?
- 트래블룰을 이행할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 이용자 예치금과 회사 자산을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나요?
4️⃣ 세금 신고 점검
-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확인하셨나요?
-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셨나요?
- 거래소가 발급한 거래내역서를 보관하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가상자산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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