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집행정지변호사 | 신청부터 인용 판단까지 실무 흐름 정리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위법하다고 다투는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 속행을 잠시 멈추는 제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처분취소 소송을 냈어도 처분은 계속 집행되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영업정지나 면허취소처럼 바로 집행되는 처분이라면 소송과 별도로 신청하십시오. 인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집행정지 | 집행정지 | 인용 요건 네 가지
법원은 아래 요건들을 함께 보고 인용할지 정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본안의 승패를 앞당겨 정하지는 않으며,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처분의 효력만 멈춰 두는 것입니다.
본안소송 없이 집행정지만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제가 되는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이 있어야 하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실무에서는 소장과 신청서를 한꺼번에 또는 잇달아 냅니다.
정지할 처분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집행이 이미 끝났거나 효력이 소멸했다면 멈출 대상이 없어 신청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로 폐업 상태가 되거나 거래처를 잃는 경우, 출국명령으로 가족과 직장에서 분리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사회통념상 금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공공복리 요건의 증명책임은 실무상 대체로 행정청에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인정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본안 승패와는 별개의 판단
인용을 받았다고 본안에서도 이기는 것은 아니고, 기각을 당했다고 본안을 접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공공복리 요건(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과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뿐이며, 처분이 위법한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인정 사례
금전상 손해가 생긴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유형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상세히 제시해야 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가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영업정지·면허취소 처분
정지 기간이 짧아도 이후 정지처분이나 가중처분의 근거로 쓰인다면 그 영향까지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영업정지가 집행된 기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거래처가 떠나고 신용이 떨어지는 손해는 돈으로 다 메우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출국명령·체류 관련 처분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비교적 넓게 인정됩니다. 집행되면 국내 생활과 가족관계, 직장이 끊기고 본안에서 이겨도 다시 입국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체류자격 종류와 처분 경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징금 등 금전 부과처분
금전 부과처분은 승소하면 돌려받는다는 이유로 대체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과징금이 지나치게 커서 사업을 이어 가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구체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 신청 시기와 효력 범위
처분서를 받으면 곧바로 방향을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신청할 수 있어서, 처분의 집행이 끝나 버리면 신청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서 수령 즉시 검토해야 하는 이유
소장을 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별도로 서둘러야 하는데,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처분은 처분서에 적힌 효력 발생일에 보통 효력이 생깁니다. 그날 전에 인용 결정이 없으면 정지나 취소 처분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기간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멈춰 있던 처분이 되살아나 집행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십시오. 인용 결정이 나면 보통 본안 판결 선고일, 또는 법원이 정한 시점까지 처분 효력이 정지됩니다.
행정심판 단계의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했다면 그 절차 안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해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심급마다 따로 판단하므로, 심판에서 기각돼도 행정소송에서 다시 신청하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집행정지 | 집행정지 진행 순서
상담에서는 신청할 실익이 있는지, 얼마나 급한지부터 따져 봅니다. 처분서,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내용을 검토해 처분의 위법 가능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볼 만한 사정을 찾습니다.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관할 행정법원(또는 지방법원 행정부)에 제기하는 날, 신청서와 증거도 함께 냅니다. 신청서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법원은 손해 규모나 공공복리 영향을 보여 주는 자료를 더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심문기일을 열어 신청인과 행정청의 말을 직접 듣습니다.
인용 결정이 나면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멈춥니다. 기각되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본안소송은 집행정지 결과와 별개로 계속되며, 처분이 정말 위법한지를 실질적으로 심리합니다. 집행정지의 효력도 본안 결과에 따라 정리됩니다.
집행정지 | 집행정지 사건 비용
본안과 집행정지를 함께 맡길지, 집행정지만 먼저 맡길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처분 종류, 긴급한 정도, 심문기일 대응 여부도 함께 고려합니다.
집행정지와 본안을 각각 다른 성과로 보고 비용을 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사건의 난이도, 처분에 걸린 이익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납부 비용, 자료 발급비, 감정이 필요할 때의 부대비용이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병행하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면 심판 단계의 집행정지 비용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 점검 목록
1️⃣ 긴급성 점검
- 처분서에 적힌 효력 발생일이 임박했습니까?
- 처분이 집행되면 영업 중단이나 출국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생깁니까?
- 처분의 집행이 이미 끝나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 취소소송 등 본안을 아직 제기하지 않았다면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까?
2️⃣ 손해 증명 자료 점검
- 매출 감소나 거래처 이탈을 보여 줄 재무 자료가 있습니까?
- 체류자격이나 가족관계 같은 생활 기반을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 이후 정지처분이나 가중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과거 처분 이력이 있습니까?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는 점을 설명할 사정이 있습니까?
3️⃣ 절차 확인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쪽으로 진행할지 정했습니까?
- 관할 법원이 행정법원인지 지방법원 행정부인지 확인했습니까?
- 심문기일에 제출할 추가 증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 기각될 경우 즉시항고 기한이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