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의사면허정지/취소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의사에게 의료법상 정지·취소 사유가 있다고 확인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을 합니다(의료법 제65조, 제66조). 형사재판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무죄나 가벼운 형을 받아도 처분은 확정될 수 있고, 수사나 재판이 한창이어도 사전통지가 오면 그 통지에 따로 답해야 합니다. 통지 이후 의견제출서와 청문에 무슨 자료를 내는지, 처분이 나온 뒤 집행정지를 신청하는지에 따라 진료를 계속할 수 있는 기간이 갈립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자격정지·면허취소 처분 사유
면허취소 사유는 의료법 제65조에, 자격정지 사유는 제66조에 나뉘어 있습니다. 같은 행위도 어느 조문에 걸리느냐에 따라 처분의 무게와 진료실 복귀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격정지의 대표 사유는 리베이트라 부르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수, 진료기록 허위 작성, 품위 손상 행위, 의료기사 지도의무 위반입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정지는 1년 범위에서 정해지며, 리베이트는 받은 금액이 클수록 기간이 길어지는 구조입니다.
면허취소에는 약물중독·정신질환 같은 결격사유, 정지 기간 중 진료, 면허 대여, 특정 강력범죄의 유죄 확정이 해당합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성범죄나 강력범죄로 인한 취소는 형이 확정돼야 가능해서, 형사재판 결과가 곧장 면허 문제로 이어집니다.
전에 자격정지를 받았는데 같은 종류의 위반이 다시 드러나면 정지 기간이 늘거나 면허취소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처분 전력이 있는 분은 사전통지 단계부터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처분 수위와 정지 기간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있는 행정처분 기준표가 정합니다. 위반의 무게, 횟수, 고의 여부가 가중·감경 요소로 반영되므로 사유가 같아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형사재판과 별개로 진행되는 행정처분
보건복지부는 형사사건의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확인된 사실만으로 처분 절차를 먼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났더라도 행정처분은 자기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 정지나 취소를 내릴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청문 대응
행정청은 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의견제출이나 청문의 기회를 줍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그때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최종 처분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 바로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전통지서 확인 사항
통지서에는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적용 조문, 의견제출 마감일이 적힙니다. 첫 작업은 적힌 사실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조문 적용에 잘못이 없는지 대조하는 일입니다.
의견제출서 구성과 소명자료
"선처해 달라"는 호소만으로는 처분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위반이 어떻게 생겼는지, 고의였는지, 정도가 어땠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자료로 보여 줘야 여지가 생깁니다. 보통 진료기록, 내부 규정, 소명자료를 묶어 제출합니다.
청문 개최 요건
면허취소처럼 무거운 처분이 예정돼 있으면 청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청문은 직접 진술하고 증거를 낼 수 있는 자리이니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감경 사정을 밝히는 데 쓰셔야 합니다.
⚠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결과
마감일까지 소명하지 않으면 통지된 내용 그대로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한이 짧게 잡힐 때도 있으니 통지서를 받는 즉시 일정부터 짜야 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처분 이후 집행정지·취소소송
정지·취소 처분이 나온 뒤에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처분 집행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성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몇 달에서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 사이 처분이 집행되면 나중에 승소해도 정지 기간이 이미 끝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결론 전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춰 두는 제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집행정지 인용 요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진료가 끊기면 환자 치료가 어떻게 막히는지, 병원 운영이 어떤 타격을 받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본안 소송의 주요 쟁점
본안에서는 처분 사유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사전통지와 청문 같은 절차를 지켰는지, 처분 수위가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다툽니다. 유사 사안보다 이번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보여 주는 방법도 유력합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기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 역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행정소송법 제20조)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길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면허취소 후 재교부와 진료 복귀
취소된 면허도 일정 기간이 흐르면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에 따라 재교부가 막히기도 해서, 처분이 나오기 전부터 이 점을 따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재교부 신청까지의 대기 기간
재교부는 취소 사유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3항, 제4항). 사유가 무거울수록 기다리는 기간도 깁니다.
재교부 제한 사유
특정 강력범죄로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재교부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4항). 취소 처분 단계에서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일의 무게가 훨씬 커지는 까닭입니다.
자격정지와 면허취소의 차이
자격정지는 기간이 끝나면 재교부 없이 곧바로 진료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와 이만큼 차이가 나니, 처분 수위를 취소에서 정지로 낮추기만 해도 얻는 것이 큽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상담부터 처분 대응까지의 절차
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 적용 조문, 의견제출 마감일을 확인하고 실제 사실관계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의견제출서를 작성하거나 청문에 출석해 진술하고, 정리해 둔 소명자료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처분서가 오면 처분 수위와 효력 발생일을 확인하고, 진료를 계속해야 한다면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결정합니다.
처분 사유, 절차, 재량권 남용을 다투는 행정심판 청구서 또는 소장을 만들어 기한 안에 접수합니다.
심리 도중 필요한 소명자료를 추가하고, 결과가 나오면 재교부 신청 등 이어질 단계를 준비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비용 산정 기준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제출서를 쓰고 청문에 대리 출석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사안의 복잡도와 소명자료의 분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분의 효력을 급히 멈춰야 하는 경우 따로 산정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자료를 갖춰야 하므로 긴급한 정도가 반영됩니다.
심급이 어디인지, 처분 사유 자체를 다투는지 재량권 남용까지 주장하는지 등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처분이 감경되거나 취소되는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사건을 맡을 때 기준을 분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고, 자료 감정이나 전문가 의견서가 필요하면 그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체크리스트
1️⃣ 사전통지 수령 후 점검 항목
- 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가 실제 있었던 일과 일치하나요?
- 의견제출 마감일까지 며칠 남았나요?
- 진료기록과 소명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셨나요?
- 같은 사안으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가요?
2️⃣ 처분서 수령 후 점검 항목
- 처분의 효력 발생일과 정지·취소 기간을 확인하셨나요?
- 처분서에 사유와 근거 조문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나요?
- 병원 운영이나 환자 치료 때문에 진료를 멈추기 힘든 급한 사정이 있나요?
-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90일 중 며칠이 남았나요?
3️⃣ 면허취소 예정 시 점검 항목
- 청문 통지를 받았나요?
- 관련 형사사건이 확정됐나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 취소 후 재교부가 제한되는 기간이 걸려 있는 사유인가요?
- 비슷한 사안의 처분 수위와 비교할 자료가 있나요?
4️⃣ 리베이트 관련 처분 점검 항목
- 받은 경제적 이익이 무엇이고 금액이 얼마인지 정리해 두셨나요?
- 학술대회 지원처럼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있나요?
- 같은 일로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 중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