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 형사

은평 공갈죄변호사

은평 공갈죄변호사 | 협박죄와 구별되는 지점, 그리고 대응 전략

핵심 요약

협박만 있었고 재물이나 이익이 실제로 넘어가지 않았다면 문제 되는 죄는 협박죄일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상대를 겁먹게 해 재물을 넘겨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입니다(형법 제350조). 은평에서 고소당한 사안이라도 격한 말을 했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고, 요구의 내용과 상대의 재산상 손해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방어 전략은 이 구별에서 시작합니다.

형사 · 재산범죄 관련법: 형법 제350조 가해자·피의자 관점

감수 이상현 변호사(총괄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3일

공갈죄 | 협박죄와 공갈죄의 구별 기준

고소장 죄명이 공갈이어도 막상 따져 보면 협박죄만 적용될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 그 요구가 실현되었는지에서 두 죄가 갈립니다.

협박죄의 요건, 겁을 주는 행위

재물이나 이익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요구에도 상대가 응하지 않았다면 협박죄 한 가지만 문제 되기 쉽습니다. 협박죄는 해악을 알려 겁을 주기만 해도 성립할 수 있는 죄입니다(형법 제283조).

공갈죄의 요건, 재물·이익의 이전

공갈죄는 협박으로 겁먹은 상대에게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받아야 완성됩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그러니 요구만 하고 상대가 따르지 않은 단계라면 공갈미수(형법 제352조)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말다툼 중 거친 표현과 공갈의 구별

정당한 권리 행사의 한계를 넘었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빚을 갚으라고 목소리를 높이다 말이 거칠어진 것인지, 애초에 부당한 요구를 관철하려 겁을 준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공갈죄 | 재물·재산상 이익 요구 여부

무엇을 요구했는지, 그것이 실제로 넘어갔는지가 공갈죄 성립의 또 다른 한 축입니다. 어느 한쪽이 분명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거나 미수에 그칠 수 있습니다.

요구한 것이 재산상 이익인지 여부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사과나 명예 회복을 요구했다면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공갈죄의 대상 자체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면제나 채권 포기도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 공갈의 대상이 됩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인과관계, 겁이 나서 넘겨준 것인지

관건은 상대의 진술과 정황이 협박과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뒷받침하느냐입니다. 상대가 돈을 준 이유가 두려움이 아니라 빚 변제나 계약 이행 같은 다른 사정이었다면 인과관계가 끊겨 공갈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권리에 근거한 요구인지 여부

받을 권리가 실제로 있고 요구 방식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였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을 돈이 정말 있었더라도 요구 방법이 지나치게 위협적이었다면 공갈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갈죄 | 고소·수사 단계별 대응 순서

고소장과 출석요구 확인
상대방의 고소 내용과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이유부터 확인하고,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증거와 정황 정리
무엇을 요구했는지, 재물이 넘어갔는지를 보여 줄 문자, 녹취, 통화기록을 모아 협박죄인지 공갈죄인지, 기수인지 미수인지를 따져 봅니다.

피의자 조사 대응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해 진술을 돕습니다.

수사 결과별 처분 대응
처분 단계에 맞춰 불기소 의견서 제출, 기소 시 형사재판 대응, 필요하면 상대와의 합의 조율을 진행합니다.

공갈죄 | 공갈죄 사건 변호 비용 구조

상담료
첫 상담은 사건 개요와 쟁점을 파악하는 단계이며, 상담료를 받는지는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금
경찰·공소청 등 수사 단계 대응인지 기소 후 형사재판 대응인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지고 착수금 기준도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무죄, 기소유예, 형량 조정 같은 결과를 기준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약정 내용을 미리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비
기록 열람·복사, 서류 송달, 출장에 드는 실비는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갈죄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협박죄와 공갈죄 구분 점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요구했습니까?
상대가 그 요구에 따라 실제로 무언가를 넘겨주었습니까?
고소장에 적힌 말이 말다툼 중에 나온 것입니까, 처음부터 계획한 요구였습니까?

2️⃣ 재물 요구와 인과관계 점검

요구한 것이 돈, 물건, 채무면제처럼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까?
상대가 넘겨준 이유가 겁이 나서였습니까, 다른 채무 관계 때문이었습니까?
요구가 채권 같은 정당한 권리에 근거한 것이었습니까?

3️⃣ 수사 대응 준비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조사 날짜와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셨습니까?
사건 경위를 뒷받침할 문자, 녹취, 계좌내역을 확보하셨습니까?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변호사와 의논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공갈죄와 협박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상대가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면 공갈죄가 아니라 협박죄나 공갈미수가 문제 됩니다. 해악을 알려 겁을 준 것만으로도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지만(형법 제283조), 공갈죄는 그 공포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취득해야 성립합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Q. 돈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어도 공갈죄가 되나요?

A. 공갈은 미수도 처벌하므로 요구한 사실 자체가 없었는지까지 같이 따져야 합니다. 재물이나 이익을 실제로 얻지 못했다면 기수가 아닌 공갈미수(형법 제352조, 제350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세게 말한 것도 공갈죄인가요?

A. 받을 돈이 있어 갚으라고 한 것은 권리 행사입니다. 그래도 요구하는 방법이 사회통념이 허용하는 선을 넘을 만큼 위협적이었다면 공갈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권리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방식이 정당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Q.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요구해도 공갈죄가 되나요?

A. 해악을 알리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서 문자나 메신저로 한 요구도 공갈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실제로 겁을 줄 만한 해악의 고지였는지, 재물 요구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Q. 공갈죄로 고소당하면 바로 구속되나요?

A. 고소당했다고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 같은 구속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조사에 협조하는 태도도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합의하면 공갈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서를 쓰기 전에 내용과 작성 시점부터 신중하게 점검하십시오. 합의만으로 처벌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공갈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은평에서 공갈죄 사건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A. 초기부터 협박죄와의 구별, 재물 요구 여부 같은 쟁점을 정리해 줄 변호사와 상담하면 사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은평 사건의 수사는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됩니다.

Q. 미성년자나 지인 사이에서도 공갈죄가 성립하나요?

A.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나 나이와 관계없이 형법 제350조의 요건을 갖추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처럼 특수한 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소년법 등 별도 절차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공갈죄로 처벌받으면 어떤 형이 나오나요?

A.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실제 형량은 요구한 금액, 협박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공갈죄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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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공갈 등)ㅣ보호자 감호위탁

공갈, 스토킹 | 감호위탁,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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