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공연음란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결과는 사건마다 폭이 넓습니다. 벌금을 내고 마무리되기도 하고 사건이 아예 종결되기도 하는데, 이를 가르는 것은 초범 여부, 만취 상태였는지, 합의가 있었는지 같은 사정입니다.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면 처벌하며, 공연성과 음란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두 요건은 사건별로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당시 정황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공연음란죄 | 공연음란죄 성립 요건
조문에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이라는 한 문장만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를 공연성과 음란성으로 나누어 하나씩 심사하고, 둘 다 갖춰져야 처벌합니다.
공연히란 불특정인이나 다수인이 그 장면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새벽이라 인적이 거의 없었거나 CCTV도 닿지 않는 구석이었다면 이 요건부터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 있었는지, 볼 수 있는 여건이었는지가 관건이며, 본 사람이 단 한 명이어도 누구나 오가는 장소였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신체 일부가 드러났다고 해서 대법원이 바로 음란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심각하게 해치고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여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의도와 상황에서 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우연한 노출이나 생리 현상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였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성적 목적으로 들어간 사건은 공연음란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의 다른 죄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죄명이 바뀌면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등록 여부도 달라지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학교 인근에서 벌어졌거나 상대가 아동·청소년이거나 같은 일이 되풀이된 사건은 수사기관이 더 엄격하게 봅니다. 법정형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구형과 선고에는 실제로 영향을 미칩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 부재
이 죄는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시도하다 멈춘 단계라면 공연음란죄로 처벌하기 어렵고, 그 대신 실제로 어디까지 했는지를 두고 사실관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 공연성·음란성 다투는 방법
공연음란 사건의 다툼은 대부분 이 행위가 처벌할 만한 것인지로 수렴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자주 거론되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신고가 목격자 한 명의 진술에서 비롯됐다면, 진술이 일관되었는지, 어느 거리에서 무엇에 가려지지 않은 채 보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이 있다면 시각, 촬영 각도, 실제 노출 정도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결정적입니다.
고의 여부 판단
옷이 내려가는 등 본인이 알지 못한 사이에 노출된 상황이라면 음란한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인을 겨냥하여 여러 번 노출했다면 고의가 뚜렷하다고 판단되기 쉽습니다.
음주와 심신미약 주장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은 양형에서 형을 낮추는 사정으로 쓰일 수는 있어도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려면 그날의 행동 경과나 진료 기록처럼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공연음란죄 | 처벌 수위와 전과 부담 완화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건이 많지만 전력이 있거나 죄질이 좋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처분 뒤에 남는 기록의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정형과 실제 처분 범위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형법 제245조). 처음이고 피해가 크지 않으면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정리되기도 하지만, 반복했거나 미성년자 앞에서 했다면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만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등록 대상 성범죄 목록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에 성폭력처벌법상 다른 죄명이 더해지면 등록과 고지 여부가 전혀 달라지므로 입건 죄명을 꼭 확인하세요.
합의와 재발 방지 노력의 의미
피해자의 의사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죄가 아니라서 합의했다고 처벌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진지한 반성, 재발 방지 노력, 상담·치료 기록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할 때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 고소·입건부터 처분까지 절차
목격자의 신고나 현장 체포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경찰이 피의자로서 조사합니다. 이때 정한 진술의 방향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당시 상황, 목격된 경위, CCTV 같은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대조합니다.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실과 법적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약식기소(벌금), 정식기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초범 여부, 죄질, 반성의 정도를 함께 따집니다.
정식기소되면 재판에서 유무죄와 형량이 결정됩니다. 공연성이나 음란성을 다투는 사건일수록 증거를 세밀하게 검토합니다.
벌금,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으로 처분이 확정된 후에는 전력 관리와 재발 방지가 과제로 남습니다.
공연음란죄 | 공연음란 변호사 상담·수임 비용
첫 상담에서 경위와 증거를 듣고, 예상되는 처분 수준과 대응 방법을 설명합니다.
수사 초기인지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인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달라서 착수금 구조도 달라집니다.
기소유예, 벌금 감액, 무죄, 선고유예 같은 목표 결과별로 성공보수 기준을 사전에 정합니다.
기록 열람·복사, 감정 신청 등 진행 중 발생하는 실비는 별도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연음란죄 | 공연음란 상황별 체크리스트
1️⃣ 경찰 조사 전 점검
- 현장에 CCTV나 목격자가 있었는지 확인했나요?
- 당시 음주 여부와 음주량을 기억하나요?
- 경위에 대해 이미 경찰에 한 진술이 있나요?
- 고의였는지 뜻밖의 상황이었는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2️⃣ 입건 이후 점검
-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었는지 통지받았나요?
- 이번이 처음인지, 유사한 전력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피해자가 특정되었고 연락이 가능한가요?
- 치료나 상담 등 재발 방지 조치에 착수했나요?
3️⃣ 기소·재판 단계 점검
- 약식기소인지 정식기소인지 확인했나요?
- 공연성과 음란성 중 다툴 부분이 있는지 따져 보았나요?
- 재판 일정과 제출할 서류를 챙겼나요?
- 반성문, 진료기록 같은 양형자료를 마련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