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강요죄변호사 | 협박죄와 구별되는 지점부터 짚어드립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움직여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막으면 강요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24조 제1항). 위협만 하고 끝난 사안과 상대가 실제로 따른 사안은 법이 달리 봅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협박 수준에 머물렀는데 강요죄로 키워진 것은 아닌지부터 확인합니다. 고소인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곧바로 강요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압박의 수위가 어땠고 상대의 의사결정이 정말로 침해됐는지가 법정에서 가려지는 부분입니다.
강요죄 | 협박죄·강요죄 구별 기준
두 죄는 폭행·협박이라는 수단이 같고, 결과가 있었는지에서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수사 초기에는 어떤 죄명이 붙었는지, 실제 사실이 그 죄명을 뒷받침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겁준 행위와 실제 이행시킨 결과의 차이
결과까지 요구하느냐가 두 죄의 차이입니다.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는 겁을 주는 순간 끝나지만 강요죄는 상대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거나 의무 없는 일을 했을 때 완성됩니다(형법 제324조 제1항). 상대가 응하지 않았으면 강요 미수나 협박죄가 남으므로 결과가 있었는지를 사실로 따져야 합니다.
강요 미수 처벌
상대가 거절했다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강요를 시도한 행동이 있으면 미수죄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형법 제324조의5). 미수와 협박죄 사이 경계는 선명하지 않은 일이 많아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특수강요·중강요 해당 여부
위험한 물건을 가졌거나 다중의 위세를 빌렸다면 특수강요로 올라가 형이 무거워지고(형법 제324조 제2항), 강요가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면 중강요(중권리행사방해)로 더 엄하게 처벌됩니다(형법 제326조). 입건된 유형을 알아야 대응책이 나옵니다.
강요죄 | 강요죄 성립 요건별 방어 쟁점
폭행·협박, 그로 인한 의사결정의 침해, 고의가 모두 갖춰져야 강요죄가 됩니다. 어느 요소가 빠졌는지에 따라 무죄 주장과 감경 주장이 갈립니다.
고의 다투기
강제할 뜻 없이 한 말을 상대가 강요로 받아들였을 뿐이라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감내할 만한 압박이었는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다 나온 말인지도 함께 봅니다.
의사결정 자유 침해 여부
쟁점은 상대의 의사결정 자유가 실제로 묶였는지입니다. 상대가 원래 하려던 일을 했을 뿐이거나 압박과 무관한 이유로 움직였다면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정당행위·권리 행사 주장
채권 회수나 계약 분쟁 중 거친 말이 오갔다면 그것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권리 행사인지가 쟁점이 됩니다(형법 제20조).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강요죄 | 강요죄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고소장 접수 여부, 경찰 출석 요구 일정, 상대와의 관계와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협박죄로 다툴지 강요죄로 다툴지를 가늠합니다.
경찰 조사에 함께 들어가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문자·녹취·정황 자료로 고의나 인과관계가 없었음을 보여 줍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공소청의 불기소 처분을 기대할 수 있는 사건인지 살피고, 기소됐다면 재판에서 무엇을 쟁점으로 삼을지 정합니다.
합의나 형사조정이 가능한 사건이면 먼저 시도하고, 재판으로 가면 성립 요건 중 무너뜨릴 수 있는 부분에 변론을 모읍니다.
강요죄 | 강요죄 변호사 비용 산정 기준
수사 단계부터 맡는지 재판 단계에서 맡는지, 특수강요·중강요가 걸렸는지처럼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불송치·불기소, 무죄, 감형 같은 결과 유형별로 따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세부 기준은 미리 협의합니다.
조사 동행, 자료 수집, 증인신문 준비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 착수금과 구분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요죄 | 강요죄 자가 점검
1️⃣ 강요와 협박 구분 점검
- 상대가 요구한 대로 무언가를 했거나 하지 않았습니까?
- 겁을 준 것에서 끝나고 상대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썼거나 여러 사람의 세력을 동원했습니까?
- 강요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다쳤거나 생명에 위험이 생겼습니까?
2️⃣ 고의·정황 점검
- 상대를 억지로 움직이려던 말이었습니까, 오해를 부를 표현이었을 뿐입니까?
- 채무나 계약처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다 나온 압박이었습니까?
- 당시 상황을 보여 줄 문자나 녹취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 내 진술이 고소인과의 관계나 실제 경위와 어긋나는 부분은 없습니까?
3️⃣ 수사 대응 점검
- 고소장 사본이나 출석요구서를 확보하셨습니까?
- 일어난 일을 날짜 순서로 적어 보셨습니까?
- 합의나 형사조정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