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협의이혼변호사 | 협의이혼 절차 한 번에 정리
부부 모두 헤어지기로 했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도 둘이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성립하지는 않고, 가정법원이 양쪽의 진짜 의사를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 확인 기일에는 두 사람이 같이 출석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같은 날 양육비부담조서도 작성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놓치기 쉬운 부분은 재산과 위자료입니다. 법원이 심사하지 않는 영역이라서 합의서나 공정증서로 따로 적어 두지 않으면 이혼한 뒤 분쟁이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목차
협의이혼 | 이혼 성립을 위한 법원 확인 절차
서로 "헤어지자"고 말을 맞췄다고 해서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이 의사를 확인해 주는 단계를 지나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의사 확인 신청 방법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부부 중 한쪽만 내도 되고 함께 내도 됩니다(민법 제836조). 출석도 원칙적으로 두 사람이 같이 하며, 본인 확인용 신분증은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동반 신청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누구로 할지 적은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협의서 대신 이에 관한 법원 심판 정본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이혼 의사 확인과 같은 때 만들어집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양육비가 끊겨도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와 효력 발생
확인서를 손에 쥐었다고 이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확인 자체가 효력을 잃기 때문에 신청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절차).
협의이혼 | 숙려기간의 취지
충동적으로 내린 결정을 막으려고 법은 확인 전에 일정한 기간을 기다리게 합니다. 이 기간이 끝나야 법원에 다시 나가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길이
기다리는 기간은 자녀 유무로 갈립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임신 중인 태아 포함)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부부는 그동안 이혼 결정을 한 번 더 따져 봅니다.
숙려기간 단축·면제 사유
가정폭력 등으로 한쪽이 위험한 상황이라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보통 진단서나 상담 확인서 같은 자료를 같이 냅니다.
협의이혼 | 법원 심사 밖의 재산 문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하겠다는 의사와 자녀 양육 문제에 한정됩니다. 부동산과 예금을 어떻게 나눌지, 위자료를 얼마로 할지는 법원이 심사하지 않아 부부가 직접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이혼하는 사람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협의로 나누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인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아파트 명의를 언제 이전하는지, 현금은 며칠에 어느 계좌로 보내는지까지 적어 두지 않으면 이혼 뒤 "그런 약속은 없었다"는 말다툼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공정증서 작성의 이점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약속을 공정증서(집행증서)로 작성해 두면 상대가 이행하지 않을 때 새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합의서만 있으면 다시 재판을 거쳐야 해서 그만큼 시간과 부담이 듭니다.
재산분할 청구 제척기간
이혼 때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정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기산일은 이혼신고일이므로 날짜를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의이혼 |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결정
자녀가 미성년이면 협의이혼 절차 안에서 양육과 친권 문제를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달리 정하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반드시 같은 사람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부가 합의하면 서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제837조). 다만 아이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한 사람에게 맞추는 사례가 많습니다.
양육비 산정 방식
양육비는 부부의 소득, 자녀의 나이와 수, 양육 방식을 따져 합의로 정하고,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합의 금액이 양육비부담조서에 들어가면 그 조서가 곧 집행권원이 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협의이혼 | 상담부터 이혼신고까지 진행 순서
재산 내역과 자녀 상황, 이혼 사유를 정리한 다음 상담에서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어떤 방향으로 협의할지 정합니다.
재산분할·위자료 합의 사항을 문서로 정리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 협의서도 함께 마련합니다.
두 사람이 같이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합니다. 강동구에 거주한다면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하게 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기다린 뒤 다시 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까운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그때 효력이 생깁니다.
공정증서와 양육비부담조서에 적힌 대로 이행되는지 살피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여부를 검토합니다.
협의이혼 | 진행 비용
재산분할·양육비 협의서나 공정증서 초안을 작성하는 난이도와 검토할 범위를 고려해 금액을 정합니다.
인지대·송달료·공정증서 수수료·증명서 발급비는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따로 정산합니다.
신청서 작성, 법원 출석 준비 중 어디까지 지원하는지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포함되는지, 재산 목록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 신청 전 점검표
1️⃣ 신고·사후 관리
- 재산분할과 양육비 약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법을 정해 두었나요?
- 이혼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갖췄나요?
-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나요?
2️⃣ 자녀 양육
-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있나요?
- 면접교섭의 방식과 일정을 정했나요?
- 양육비 액수와 지급일, 지급 방법을 정했나요?
-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의견을 모았나요?
3️⃣ 재산분할
- 이혼한 뒤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 합의 내용을 공정증서로 만들지 검토해 보았나요?
- 분할 비율과 넘겨주는 시기·방법을 구체적으로 합의했나요?
- 혼인 중 모은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등의 목록을 작성했나요?
4️⃣ 이혼 의사·준비 사항
- 숙려기간이 1개월인지 3개월인지 확인했나요?
- 법원에 가져갈 신분증과 서류를 준비했나요?
- 등록기준지와 주소지 중 어느 쪽 관할 가정법원에 낼지 정했나요?
-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생각이 같은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