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조정이혼변호사 | 신청부터 조정조서 성립까지 절차 정리
합의서로 끝내는 협의이혼과 판사가 결정하는 재판이혼 사이에 조정이혼이 있습니다. 가정법원 조정위원회가 양쪽 입장을 듣고 접점을 찾아 주며, 합의에 이르면 판결에 준하는 효력의 조정조서가 만들어집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숙려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재판처럼 길게 다투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 방식을 많이 씁니다.
목차
조정이혼 | 조정이혼의 의미와 선택 시점
이혼소송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조정부터 신청합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하고(가사소송법 제50조), 이 단계에서 두 사람이 합의해 사건이 끝나는 것이 곧 조정이혼입니다.
재판 전 조정 절차
나류 가사소송사건은 소송에 앞서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 없이 바로 소를 낸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이혼 청구가 나류 사건이라 재판이혼으로 가더라도 대개 조정을 한 번은 거칩니다.
협의이혼과의 차이
두 방식은 법원이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양육을 스스로 정하고 법원은 확인만 하는 반면, 조정이혼은 조정위원회가 쟁점을 정리하고 합의를 이끕니다. 배우자가 이혼 자체나 조건을 거부해 대화가 멈췄다면 조정이혼이 현실적인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조서의 효력
조정조서는 합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이 때문에 재산분할·양육비가 이행되지 않아도 새 소송 없이 조정조서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이것이 실무상 가장 큰 이점입니다.
조정이혼 | 조정기일의 쟁점
조정기일에서 다투는 것은 이혼 여부보다 그에 딸린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항목에서 의견이 갈리는지에 따라 조정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재산분할 비율
재산분할 비율이 가장 시간이 걸리는 쟁점입니다.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조정위원회가 기여도, 혼인 기간, 재산이 만들어진 과정을 참고해 안을 제시하지만 비율은 두 사람이 결정합니다. 재산 목록과 근거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면 조정이 순조롭습니다.
양육권·양육비
자녀가 미성년이면 누가 양육하는지, 양육비는 얼마인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하는지도 조정 대상에 들어갑니다. 아이의 복리가 우선이고 필요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양육 문제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양육비는 보통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논의합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합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준용). 조정 단계에서는 누구 잘못인지보다 금액을 어느 선에서 맞출지가 논의의 중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외도 상대가 개입된 사건은 그 사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도 별도로 따져 봅니다.
조정이혼 | 조정 불성립 시 진행
기일에 출석했어도 핵심 쟁점에서 합의가 안 되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사건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후에 무엇이 자동으로 이어지는지 알아 두면 괜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조정하지 않는 결정과 조정을 대신하는 결정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이 어렵다고 보면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고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사자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직권으로 내릴 때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 준용). 이 결정은 일정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 절차로의 전환
조정이 성립하지 않고 끝나면 조정을 신청한 시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따로 소장을 낼 필요 없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준용). 조정이 무산되어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이혼 | 상담부터 조정조서까지 진행 순서
이혼 의사, 재산 현황, 자녀 문제를 정리한 뒤 협의·조정·재판 중 어느 길이 현실적인지 같이 살펴봅니다.
서류는 조정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자료 등이며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상대방 주소가 강동구이면 서울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이혼 소송이 이미 제기되었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넘기기도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위원회가 주재하는 기일에서 양쪽 의견을 조율합니다. 기일은 필요하면 여러 차례 열리고 재산분할·양육·위자료 항목별로 쟁점을 좁혀 갑니다.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바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조정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준용).
조정이혼 | 비용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 나눌 재산의 규모, 예상되는 조정 기일 수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재판 중이던 사건이 조정으로 바뀌면 담당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이 깨져 재판으로 넘어갈 때 이후 진행 비용을 어떻게 정할지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 재산 조회나 감정이 필요할 때의 부대 비용이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 조정 결과에 연동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조정이 일찍 성립하더라도 내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정이혼 | 상황 점검표
1️⃣ 성립 후 처리
- 재산분할이나 양육비가 밀리면 조정조서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 조정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확인했나요?
2️⃣ 조정 결렬 대비
- 이의신청 기간 같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나요?
- 재판으로 갈 경우에 필요한 증거를 미리 점검했나요?
- 조정이 결렬되면 재판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3️⃣ 조정기일 대비
- 기일이 여러 번 잡힐 수 있음을 고려해 일정을 비워 두었나요?
- 상대가 제시할 조건과 그 근거를 예상해 보았나요?
- 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재산분할·양육비 희망안을 서면으로 준비했나요?
4️⃣ 신청 전 준비
- 이미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했나요?
- 자녀가 있다면 양육에 관한 희망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했나요?
- 혼인 중 모은 재산의 목록과 증빙을 갖추었나요?
- 배우자와 이혼 자체에 대한 입장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정리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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