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하자보수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소송에서 다투는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모입니다. 누가 청구하는지, 어떤 종류의 하자인지, 사용검사일 이후 몇 년이 지났는지, 그리고 보수를 요구할지 비용을 요구할지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근거 법령이 공동주택관리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민법의 수급인 담보책임으로 겹쳐 있어 처음 보면 헷갈립니다. 벽 균열, 천장 누수, 창가 결로는 시공사·시행사·조합을 상대로 직접 고쳐 내라는 청구(하자보수)나 수리비 상당을 지급하라는 청구(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고,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나서는지 세대가 직접 나서는지, 보증금으로 처리하는지 손해배상으로 가는지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목차
하자보수소송 |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하자 유형
시행령은 하자를 두 계열로 나눕니다. 하나는 건물 뼈대, 곧 내력구조부에서 생긴 하자이고 다른 하나는 공종별 시설공사 하자이며, 계열마다 청구 가능한 기간이 다릅니다. 법정에 가면 재판부가 제일 먼저 묻는 것도 하자가 어느 계열인지,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얼마나 흘렀는지입니다.
기둥, 보, 슬래브, 내력벽 같은 구조 부위의 균열·처짐이 이 유형입니다. 안전과 직결되므로 다른 하자보다 청구 기간이 길고, 안전진단 결과가 가장 중요한 증거로 쓰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
방수, 미장, 창호, 배관, 전기 등 공종마다 기간이 따로 있어 2년에서 5년 사이에서 갈립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누수나 결로는 여러 공종이 맞물려 나타나는 일이 많아서, 어느 공사가 원인인지부터 다툼이 시작됩니다.
타일이 들뜨거나 페인트가 얼룩지고 문틀이 뒤틀린 경우처럼 안전과는 상관없이 생활만 불편하게 만드는 하자입니다. 배상액은 이를 고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잡는 것이 보통입니다.
입주 후 발견된 하자의 소송 가능 여부
입주 직후에는 멀쩡하다가 몇 해가 지나서야 드러나는 하자가 적지 않습니다. 법정 기간이 남아 있다면 이런 하자도 청구 대상입니다. 다만 기간의 출발점을 발견한 날로 볼지 원인이 생긴 날로 볼지는 실무에서 자주 맞붙는 문제입니다.
하자보수소송 | 시공사·시행사·조합의 책임 주체 구분
재건축과 재개발은 조합(또는 시행사)과 시공사가 한 사업을 함께 끌고 가므로 책임 주체가 한 곳이 아닙니다.
시공사의 수급인 담보책임
시공사는 도급계약에서 일을 끝까지 완성할 의무를 지는 수급인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민법상 담보책임이 따릅니다(민법 제667조). 대규모 공사에서는 계약 조건뿐 아니라 설계도서와 다르게 지었는지도 같이 다투게 됩니다.
사업주체(시행사·조합)의 하자보수 책임
먼저 책임을 지는 쪽은 사업주체이고,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맡겨 두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사업주체인 재건축조합이 이미 해산·청산됐다면,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 정하는 절차가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구 주체 - 입주자대표회의와 개별 세대
청구 구도는 간단합니다. 공용부분이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전용부분이면 소유자 각자가 청구합니다(집합건물법 제9조). 두 영역에 걸친 하자는 누구 이름으로 소를 낼지부터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하자보수소송 |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직접 고쳐 달라는 청구 대신 금전을 요구한다면 다툼은 청구 금액이 실제 수리비와 맞느냐로 옮겨 갑니다.
보수 비용 기준 산정
배상액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수리에 드는 비용입니다. 법원 감정인이 뽑은 수리비가 승패를 사실상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감정 과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승부처입니다.
감정 결과 이의와 재감정
감정 결과가 하자 범위를 너무 좁게, 혹은 지나치게 넓게 잡았다면 이의를 내거나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더 드는 만큼, 실익을 먼저 계산해 보고 정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위자료 등 별도 손해
하자 때문에 정상적으로 살기 힘들 지경이었다면 수리비와는 별개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자가 얼마나 심했는지,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에 따라 사건별로 결과가 갈립니다.
하자보수소송 | 하자보수 청구 기간 기산점
청구 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가장 먼저 정확히 짚으십시오.
사용검사일 기준 기간 계산
기간은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에서 출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 공종에 따라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갈리기 때문에, 한 아파트 안에서도 어느 항목의 하자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지가 엇갈립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별도 소멸시효
보수 청구 기간 외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하자를 알게 된 날과 손해가 발생한 날 중 무엇이 출발점인지는 실무에서 다툼이 잦은 대목입니다.
하자보수소송 | 상담에서 소송 종결까지의 절차
하자가 어디에 언제 생겼는지, 사용검사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합니다. 준공도면과 시공 계약서를 모아 기간이 아직 남은 사건인지 먼저 가립니다.
시공사와 사업주체에게 정식으로 보수를 요청하는 문서를 보냅니다. 돌아온 답변과 보수 경과는 모두 서면으로 남겨 둡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직접 현장을 보고 문제 부위, 원인, 수리비를 판단합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도 도중에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나온 금액이 사실상 청구 금액을 결정합니다.
감정서를 근거로 서울동부지방법원 같은 관할 법원에 보수 청구나 배상 청구 소를 냅니다. 상대의 반박, 재감정 신청에도 대응합니다.
중간에 조정이나 화해로 정리되기도 하고, 끝까지 가서 판결로 보수비 지급이 확정되기도 합니다.
하자보수소송 | 소송 비용 산정 방식
청구 금액, 세대 수, 감정이 필요한지를 따져 정합니다. 많은 세대가 함께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소송이라면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인정된 수리비나 배상액이 산정 기준입니다. 별도로 약정합니다.
법원 감정인에게 내는 비용은 별도이며 세대와 항목이 많을수록 커집니다. 일단 당사자가 먼저 내고 결과에 따라 상대방에게 부담이 돌아가기도 합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감정하면 비용이 더 듭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자보수소송 | 점검표
1️⃣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인 경우
- 하자 목록을 공용부분과 전용부분별로 분류해 두셨습니까?
-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금액과 사용처를 확인하셨습니까?
- 사용검사일부터 세어 보면 청구 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 입주민 결의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인지 검토하셨습니까?
2️⃣ 개별 세대 소유자인 경우
- 우리 집 하자가 세대 안쪽(전용)인지 공용 시설인지 나눠 보셨습니까?
- 하자 부위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두셨습니까?
- 시공사나 관리사무소에 보수를 요구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3️⃣ 재건축·재개발 조합인 경우
- 조합이 해산·청산됐는지, 사업주체의 지위를 이어받은 쪽이 누구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도급계약서 속 하자보수 책임 조항을 읽어 보셨습니까?
- 하자보수보증금을 어떤 기관에 얼마 맡겼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하자보수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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