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변호사 | 단계별 인허가와 조합 분쟁 한 번에 정리
조합과 조합원이 부딪히는 사건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구역 지정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각 인가·승인이라는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 취소나 무효 확인 소송이 가능합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다른 하나는 자격, 분담금, 이주비, 현금청산처럼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몫 다툼입니다. 두 부류 모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과 정관이 판단의 잣대가 됩니다.
목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처분 불복 방법
단계에 따라 처분의 성격이 달라서 다투는 방법과 기한도 다릅니다. 무엇을 다툴지 먼저 정하면 소송 형태는 자연히 정해집니다.
| 소송 형태 | 처분 자체를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
| 제소 기간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등이 적용됩니다 |
| 주요 쟁점 | 동의율 계산과 동의서의 진위가 쟁점입니다 |
| 관할 | 행정법원 |
조합설립인가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처분으로 보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툽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 소송 형태 |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
| 제소 기간 | 인가·고시를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
| 주요 쟁점 | 종전자산 감정가와 평형 배정 방식이 쟁점입니다 |
| 관할 | 행정법원 |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처분입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78조).
| 소송 형태 | 총회 결의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
| 제소 기간 | 별도 제소 기한이 없습니다(민사소송의 일반 원칙) |
| 주요 쟁점 | 정족수 미달과 소집 절차 위반이 쟁점입니다 |
| 관할 | 민사법원 |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내부 관계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처리합니다.
| 소송 형태 | 보상금 증액 소송과 매도청구가 해당합니다 |
| 제소 기간 | 협의기간 만료 후 60일 등 |
| 주요 쟁점 | 감정평가액, 청산 시점 |
| 관할 | 민사법원이 맡고, 공익사업이면 행정법원이 관여하기도 합니다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구역 지정부터 이전고시까지 단계별 쟁점
하자의 승계는 이 분야에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쟁점입니다. 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이전고시가 차례로 이어지는데 각각이 독립된 처분이라서, 앞 단계에서 생긴 흠을 뒤 단계 소송에서 주장해도 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
정비계획을 세워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주체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등입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이 단계에서 제일 먼저 문제 되는 것은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같은 지정 요건의 충족 여부입니다.
조합설립인가의 처분 성격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고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 같은 법정 요건을 채워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 흠이 있거나 동의율이 모자라면 인가가 무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관계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는 누가 무엇을 배정받고 얼마를 부담하는지가 결정되고(같은 법 제74조), 사업시행계획인가에서는 무엇을 지을지가 결정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두 처분은 별개여서 각각 다툴 수 있고, 앞 처분의 하자를 뒤 처분 소송에서 내세울 수 있느냐가 실무의 단골 문제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원 자격과 총회 결의 분쟁
분쟁의 시작은 대체로 세 곳입니다. 누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가, 총회를 어떻게 소집하고 의결했는가, 임원을 적법하게 선출했는가입니다. 정관과 법령이 정한 절차를 지켰는지에 따라 결의의 효력이 판가름납니다.
조합원 자격과 대표 1인 원칙
한 세대에 여러 명이 속해 있거나 한 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면 대표 1인만 조합원이 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지만 이 예외 때문에 지분 다툼이 생기고, 그것이 지위 확인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회 의결 요건
총회 의결 없이는 정관을 바꾸거나 예산을 집행하거나 시공자를 정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통지가 누락됐거나 정족수가 부족했다면 그 결의가 무효인지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임원의 지위와 해임
조합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해임합니다. 자격 상실과 해임을 둘러싼 다툼이 조합 분쟁의 큰 줄기이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43조), 해임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그 뒤에 이어진 사업 절차 전체의 정당성이 의심받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 - 분양과 분담금 확정 절차
조합원 개개인의 몫이 가장 직접적으로 갈리는 단계입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종전자산 평가와 분양설계 기준을 먼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신청과 평형 배정 기준
조합은 분양신청 기간을 알리고 신청을 접수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분양대상자와 평형을 결정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쟁점은 이때 쓴 분양설계 기준이 정관이나 시행규정과 맞는지입니다.
종전자산 평가와 분담금
내가 내놓는 재산의 가치(종전자산)와 새로 받는 재산의 가치(종후자산)를 비교해 그 차액이 분담금 또는 환급금이 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감정평가가 공정했는지, 평가 기준 시점이 맞는지가 자주 다퉈집니다.
분양 미신청 시 현금청산
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이미 한 신청을 철회했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 뒤에 현금으로 청산받게 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청산금 산정의 기준일이 언제인지, 지연손해금이 붙는지가 실무에서 쟁점입니다.
⚠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제기 기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낼 수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분양 결과를 통지받았다면 이의를 낼지 빨리 결정하십시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이주비·명도·손실보상 쟁점
사업시행 단계에서 분쟁이 몰리는 지점은 이주비 조건, 퇴거 시기, 세입자 보상입니다. 조합과 소유자·세입자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간입니다.
이주비와 명도 시기
이주비는 통상 조합이 조합원에게 빌려주는 자금이고, 집을 비울 의무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이나 총회 결의에 그 조건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세입자 주거이전비·영업손실보상
정비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세입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이전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법의 손실보상 규정을 준용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언제 전입했고 얼마나 거주했는지가 매번 다툼이 됩니다.
매도청구와 명도
끝까지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조합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매도청구가 확정되면 보통 집을 비우라는 명도소송이 뒤따르고, 이전에 협의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상담에서 사건 종결까지의 진행
다투려는 처분이 무엇인지, 고시일이 언제인지 확인하고 소송 기한부터 점검합니다.
정관, 회의록, 동의서, 감정평가서를 확보해 절차상 하자가 어디에 있는지 분석합니다.
처분 취소·무효확인(행정소송)으로 갈지 총회결의 무효·명도(민사소송)로 갈지 정합니다. 필요하면 집행정지 같은 가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행정법원이나 민사법원(강동구 소재 사업의 민사 사건은 대체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조합에 이의를 제출하고 필요한 심리를 진행합니다.
판결이나 결정이 나오면 계획을 다시 수립할지, 재의결할지, 청산금을 어떻게 정산할지 안내드립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비용 산정 방식
행정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사건의 난이도와 심급, 분담금·청산금 규모(소송물 가액)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경감된 부담이나 승소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사건 종료 후 보수를 협의합니다.
감정평가비, 인지대·송달료, 자료 열람비 등 실제 지출은 별도입니다.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의뢰하는 경우 월 자문료 또는 단계별 정액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점검표
1️⃣ 조합원인 경우
-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대표조합원 1인만 인정되는 경우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분양신청 기간과 결과 통지일을 기록해 두셨습니까?
- 인가·고시가 난 지 아직 9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 종전자산 평가의 근거가 된 감정평가서를 받아 보셨습니까?
2️⃣ 조합설립·총회 결의를 다투는 경우
- 동의서를 징구하는 방식이나 동의율 계산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 소집 통지가 정관이 정한 일정과 방식대로 도착했습니까?
- 의결 당시 출석 비율과 찬성 비율이 기준을 넘겼는지 따져 보셨습니까?
-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소송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3️⃣ 동의하지 않았거나 청산 대상인 경우
- 조합이 매도청구에 앞서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까?
- 협의기간 만료일과 조합이 매도청구를 한 날짜를 확인하셨습니까?
- 청산금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명도소송이나 인도명령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습니까?
4️⃣ 세입자·이주 분쟁인 경우
- 전입일과 실제 거주 기간이 주거이전비 요건에 부합합니까?
- 상가라면 영업손실보상이 적용되는 업종과 기간에 해당합니까?
- 이주비 지급 조건이 집을 비워야 지급하는 방식으로 묶여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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