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공사대금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받을 공사대금의 크기를 정하는 것은 두 가지 물음입니다. 공사를 어디까지 했는지, 그리고 하자가 있는지입니다. 상대의 반박도 이 두 지점에서 나옵니다. 공사대금소송이란 도급계약에 따라 일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또는 하수급인이 원사업자에게 못 받은 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며(민법 제664조, 제665조), 계약서·기성확인서·현장 사진·세금계산서가 얼마나 갖춰졌는지가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목차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 청구의 법적 근거
원칙적으로 공사대금 청구권은 공사를 완성한 결과에 따라 생깁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공사가 중간에 끊기거나 일부만 끝나는 일이 잦아서, 얼마를 어떤 근거로 받을지는 사건마다 달리 정리됩니다.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여 목적물을 인도하면 약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665조). 준공과 인도가 확인되면 계약서에 적힌 금액 전체를 청구하는 것이 기본형입니다.
시공 도중 중단된 공사라도 이미 지어진 부분이 발주자에게 이익이 되면 그만큼의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어느 만큼 시공됐는지는 감정을 거쳐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이 발주자의 해제로 끝났더라도 수급인은 이미 들어간 비용과 시공분을 정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3조 참조). 이런 사건에서는 해제가 정당했는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법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를 상대하는 예외적 방법입니다.
지급명령·부당이득 병행 검토
분쟁의 정도가 크지 않다면 소송에 앞서 지급명령을 신청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이거나 계약 상대방이 불분명하다면 부당이득반환(민법 제741조)도 함께 청구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기성금 산정 방법
중단되었거나 일부만 끝난 공사는 "얼마나 시공했는가"를 먼저 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청구액의 기준이므로 산정 방법과 입증 자료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기성률 산정 기준
먼저 계약서에 공정 단계별 지급 조건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그대로 따르고, 없으면 총 공사비에서 실제 투입한 자재비·인건비와 시공 범위를 놓고 기성률을 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양쪽 주장이 갈리면 법원은 건축 감정으로 기성률을 확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성확인서와 현장 자료의 중요성
기성 부분을 발주자가 직접 보고 서명한 확인서가 있으면 이후 다툴 수 있는 폭이 많이 줄어듭니다. 서명한 확인서가 없다면 공사일지, 현장 사진, 자재 발주 내역, 인부 출역표를 모아 진행 정도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에는 시일과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기성률에 관한 양측 주장이 크게 다르면 법원이 건축 감정인을 선정해 맡기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가기 전부터 공사 현황을 직접 기록해 두면 이점이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하자보수·상계 주장에 대한 대응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발주자가 가장 흔히 드는 이유는 "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과 공사대금을 상계하겠다는 방어도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수급인의 하자보수 책임
도급인이 하자가 있다는 점과 보수에 드는 비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완성된 건물이나 다른 토지 공작물에 하자가 있다면 수급인에게 보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고, 도급인은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같은 금액의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상계 주장의 쟁점
하자보수비를 부풀려 주장하는 경우가 흔해서 이 쟁점에서 감정을 한 번 더 하기도 합니다. 사소한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액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시이행 항변
하자보수가 전부 끝날 때까지 대금을 줄 수 없다는 동시이행 주장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하자가 얼마나 중대한지가 이때의 쟁점입니다.
공사대금소송 | 하도급대금 청구 상대방, 원사업자와 발주자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지는 사람은 원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원사업자가 자금난을 겪거나 지급을 계속 미루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직접 지급 청구 요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지체가 두 번 이상이거나, 부도·파산 등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음이 분명하면, 하수급인은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급 정지·유보 조치
요청한 사실은 서면으로 알려 두어야 하고, 하수급인은 이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직접 지급 사유가 생기면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줄 대금 중 해당 부분의 지급을 멈추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사업자 상대 소송과의 병행
직접 지급 요건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원사업자를 상대로 일반적인 공사대금 소송을 하고, 필요에 따라 발주자에 대한 채권을 함께 따져 보는 방식이 흔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의 절차
상담에서는 계약서·기성확인서·세금계산서·현장 사진, 그리고 대금 문제로 오간 문자·카카오톡을 먼저 정리합니다. 이 단계에서 청구 가능한 금액과 근거의 윤곽이 잡힙니다.
다툼이 작아 보이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 먼저 지급을 재촉해 봅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대체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장에는 청구 근거와 금액을 특정해 적고, 하자 주장이나 상계 같은 상대방의 반박에 맞춰 서면을 준비합니다.
기성률이나 하자 문제로 다투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이 감정을 맡습니다. 그 결과는 조정이나 판결에 큰 영향을 줍니다.
조정이나 화해는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판결로 마무리됩니다.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집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소송 비용 기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정하며 청구 금액의 크기, 감정의 필요 여부, 상대방 방어 논리의 복잡성이 기준입니다. 소가가 커지면 인지액·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도 늘어납니다.
실제로 판결이나 조정으로 받게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합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은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정해 둡니다.
기성률이나 하자를 감정하면 감정인에게 내는 감정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공사의 규모와 감정 범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우선 당사자가 납부한 뒤 소송 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지액은 소장을 제출할 때 청구 금액에 비례해 정해지며, 송달료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더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체크리스트
1️⃣ 수급인·시공사 측, 대금 청구 전 확인
- 계약서 원본과 특약 사항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 공사 진행 상황을 보여 줄 사진이나 공사일지가 남아 있습니까?
- 발주자가 기성확인서에 서명해 준 적이 있습니까?
-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발주자에게 보냈습니까?
- 미지급 대금을 내용증명 등으로 독촉한 적이 있습니까?
2️⃣ 발주자·도급인 측, 지급 거절 전 확인
- 실제로 완료된 공사 범위가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까?
- 하자가 있다면 그 부위를 특정하고 사진 등으로 기록해 두었습니까?
- 하자보수비 산출의 근거(견적서 등)가 있습니까?
- 지급을 거절할 계약상·법적 근거를 정리했습니까?
3️⃣ 하수급인 측, 직접 지급 청구 전 확인
- 원사업자가 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했습니까?
-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등 지급불능 사유가 확인됩니까?
-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서면을 발송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 하도급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시공 범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까?
4️⃣ 소송 전 공통 점검 사항
- 청구 금액의 산출 근거(계약금액, 기성률, 추가공사 등)를 정리했습니까?
-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쪽이 적합한지 검토했습니까?
- 감정이 필요한 사건인지, 감정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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