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국제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외국에 본거지를 둔 회사나 개인과 분쟁이 생기면 먼저 계약서를 열어 관할·준거법·중재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건의 방향은 대부분 그 조항에서 갈립니다. 국제 분쟁에서는 어느 나라가 재판할지(국제재판관할),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할지(준거법), 판결을 받은 뒤 상대 재산이 있는 나라에서 집행할 수 있을지가 각각 별개의 쟁점입니다(국제사법 제1조 이하). 상대가 거래처인지, 계약 상대인지, 투자 파트너인지는 가리지 않습니다.
목차
국제소송 | 국제소송 관할법원 선택 기준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본안은 보지 않고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국제 사건은 그래서 한국 법원이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따집니다.
국제재판관할의 판단 요소
기준은 사건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입니다(국제사법 제2조). 피고의 주소, 계약을 맺거나 이행한 장소, 재산이 있는 곳이 관련성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전속적 관할합의 조항
계약에 "분쟁은 ○○국 법원에서만 해결한다"는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으면 대체로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이를 벗어나려면 그 합의가 무효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점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문구가 불분명하거나 당사자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으면 본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관할을 둘러싼 다툼이 길어지곤 합니다.
국제적 소송경합(중복소송)
상대방이 이미 외국 법원에 같은 내용으로 소를 냈다면 문제가 한층 복잡합니다. 한국 법원이 그 외국 소송을 감안해 국내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국제적 소송경합 규정이 있으므로(국제사법 제11조), 해외에 먼저 걸린 소송이 있는지는 항상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준거법 결정
관할이 정해져도 끝이 아닙니다. 그 법원이 어느 나라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남고, 법이 달라지면 계약의 효력, 배상 범위, 소멸시효 기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한 준거법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합의로 고를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45조). 계약서에 준거법 조항이 있으면 그 법이 우선하므로, 관할 조항만 읽지 말고 두 조항을 함께 봐야 합니다.
준거법 합의가 없는 경우
준거법을 정해 두지 않았다면 계약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나라의 법을 찾습니다(국제사법 제46조). 계약의 특징을 이루는 의무, 예를 들어 물건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의무를 지는 당사자의 상거소지나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의무를 지느냐부터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불법행위·손해배상 준거법
계약 바깥에서 생긴 손해, 이를테면 제품 결함이나 신용 훼손은 기준이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행위가 일어난 곳의 법을 따르되, 결과 발생지의 법이 적용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국제사법 제52조). 해외 거래처나 파트너가 얽힌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분입니다.
국제소송 | 외국판결 집행 가능성
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 받은 판결로 국내 재산을 집행하든, 한국에서 받은 판결로 해외 재산을 집행하든, 재산이 있는 나라에서 승인·집행 절차를 한 번 더 밟아야 합니다.
외국판결 승인 요건
외국판결을 승인받으려면 네 가지를 통과해야 합니다. 판결한 외국 법원에 그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이 있었는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서류를 적법하게 송달받아 다툴 기회가 있었는지, 판결의 내용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지, 그 나라도 우리 판결을 승인하는 상호보증이 있는지입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송달 적법성을 둘러싼 다툼
이 중 외국 소송에서 소장 송달이 적법했는지가 실무에서 가장 흔한 공방입니다. 우편으로 부쳤거나 공시송달로 끝난 판결이라면 피고가 방어할 기회를 실제로 얻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 재산 소재지 사전 파악
판결문이 있어도 받아낼 재산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소를 내기 전후로 상대가 어느 나라에 어떤 재산을 두었는지 같이 추적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이 단계부터 국내와 해외 재산을 함께 살피는 강서구 국제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분이 많습니다.
⚠ 집행판결 청구는 별도 소송
외국 판결만으로는 국내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한국 법원에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내서, 그 소송에서 승인 요건이 갖춰졌다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
국제소송 | 국제중재 선택 시점
해외 거래 계약서에는 법원 대신 중재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조항이 자주 들어갑니다. 어느 나라 법원이 맡느냐는 다툼을 줄일 수 있고, 중재판정은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기준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중재조항과 소 각하
상대방이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항변하면 법원에 낸 소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9조). 중재합의가 유효하다면 그렇게 됩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중재조항이 있는지, 지정된 중재기관과 규칙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외국 중재판정 승인·집행
뉴욕협약 가입국에서 내려진 판정은 협약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승인·집행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39조, 뉴욕협약). 소송 판결보다 국경을 넘는 집행을 예측하기 쉽다는 점이 실무에서 꼽는 장점입니다.
국제소송 | 상담부터 판결·집행까지 절차
상대의 주소와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계약서에 관할합의·준거법·중재조항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한국 법원에 소를 낼 수 있는지, 외국 소송이나 중재가 더 나은지를 사건별로 비교해 절차를 정합니다.
외국에 있는 상대에게 서류를 보내고 해외 증거·증인을 확보할 방법을 준비합니다. 국가 간 송달은 국내 송달보다 오래 걸리는 일이 흔합니다.
정한 절차에서 변론과 심리를 이어 가며 준거법에 따라 본안 판단을 받습니다.
한국 판결·판정을 해외에서, 또는 해외 판결·판정을 국내에서 집행하려면 별도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비용 산정 방식
소송물 가액과 관할·준거법 검토의 난이도, 해외 협력 로펌이 필요한지를 보고 사건마다 정합니다.
판결·판정의 결과와 실제 집행 가능성을 함께 보고 따로 정합니다.
계약서·증거 번역, 아포스티유, 공증에 드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 법원 송달, 현지 소송대리, 재산조회가 필요하면 현지 로펌·대리인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인지액, 국외 송달료, 감정료처럼 절차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드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체크리스트
1️⃣ 계약서 확인
- 특정 국가 법원만을 정한 전속적 관할합의 조항이 있나요?
- 계약서에 준거법을 지정한 조항이 있나요?
- 소송 대신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조항이 있나요?
- 계약서가 여러 언어로 작성됐다면 어느 언어본이 우선하는지 정해져 있나요?
2️⃣ 관할·준거법 판단
- 상대의 주소지나 본거지가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나요?
- 같은 분쟁으로 외국에서 이미 소송이 시작된 적이 있나요?
- 계약을 이행한 나라와 손해가 발생한 나라를 확인하셨나요?
3️⃣ 집행 가능성 점검
- 상대의 재산은 한국과 외국 중 어디에 있나요?
- 상대가 있는 나라가 뉴욕협약에 가입했나요?
- 외국 소송에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나요?
4️⃣ 증거·자료 준비
- 핵심 자료인 계약서와 이메일이 외국어로만 작성되어 있나요?
- 번역이나 공증(아포스티유)이 필요한 문서를 골라 놓으셨나요?
- 해외에 있는 증인이나 자료를 확보할 방법을 알아 두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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