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계약서검토변호사 | 서명 전 조항별 리스크 점검
계약 분쟁에서 결과를 가르는 조항은 대체로 위약금, 손해배상, 해지, 비밀유지입니다. 서명 전에 이 조항들의 의미를 확인하고 고쳐야 할 곳을 짚어 두는 일이 실무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민법 제105조)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내용은 무효가 될 수 있고(민법 제103조), 약관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계약서검토는 체결 직전 또는 체결 직후에 조항의 유효성과 숨은 불리한 내용을 미리 점검하는 자문입니다.
목차
계약서검토 | 서명 전 필수 확인 조항
계약서의 종류는 다양해도 분쟁이 터지면 쟁점이 되는 조항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계약이든 아래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약금·손해배상 조항
위약금은 산정 기준과 상한을 계약 단계에서 분명하게 협상해 두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나(민법 제398조 제2항)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기 때문입니다. 배상 범위가 '통상손해'에 한정되는지, '특별손해'까지 포함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민법 제393조).
해지·해제 조항
어떤 사유가 생기면 상대방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해지 통지의 방식과 유예기간은 어떻게 정했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해제 시 원상회복의 범위(민법 제548조)와 이미 지급한 대금이나 제공한 용역의 처리 방법이 조항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비밀유지·경업금지 조항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과 위반 시 배상액의 산정 방식이 지나치게 넓거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훗날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경업금지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효력이 흔들릴 수 있어서 기간·지역·업종의 범위가 합리적인지도 같이 확인합니다.
관할·분쟁 해결 조항
분쟁이 생겼을 때 재판할 법원을 못 박는 전속적 합의관할 조항, 소송 대신 중재로 해결하도록 한 조항은 절차와 비용을 크게 바꿉니다. 이런 조항이 한쪽에만 유리하게 짜여 있지는 않은지 미리 살펴보십시오.
계약서검토 | 계약서의 대표적인 위험 유형
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면 반복되는 위험 유형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조항이 있다면 서명에 앞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약관 성격 조항의 불공정성
형식은 개별 계약이어도 실질이 약관이라면 약관 규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한쪽이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약관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모호한 이행 기준
'상당한 기간 내', '합리적인 범위'처럼 모호한 표현으로 의무를 정하면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두고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기한, 수량, 품질 기준은 가능한 한 숫자나 구체적인 절차로 명시하도록 권합니다.
일방적 변경·종료 권한
대리점·프랜차이즈·용역처럼 거래가 지속되는 관계에서는 한쪽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도록 넓은 권한을 둔 조항이 분쟁의 씨앗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그 권한을 남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검토 진행 절차
먼저 검토할 계약서 초안과 거래의 배경, 상대방과 협상해 온 경과, 특히 우려되는 조항을 들어 봅니다.
각 조항을 관련 법령과 판례에 비추어 무효 가능성이 있는 부분, 불리한 부분, 모호한 표현에 표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합니다.
문제가 되는 조항마다 구체적인 수정 문구를 제시하고, 협상에서 우선순위로 챙길 사항을 함께 정합니다.
필요하면 수정 요청의 근거가 되는 법리 자료를 준비해 협상을 지원합니다.
협상 결과가 반영된 최종본을 다시 읽고 초안에서 지적한 위험이 해소되었는지 확인한 뒤 서명합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검토 비용 기준
계약서의 분량과 조항의 복잡도, 급한 정도(당일·익일 검토 여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단순한 표준계약서인지, 조항별로 협상이 필요한 맞춤형 계약서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상대방과의 조항 협상까지 의뢰하면 검토 비용과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상 횟수와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계약서 검토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자라면 건별 의뢰보다 월 단위 자문계약이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계약서의 번역, 등기사항 확인, 인·허가 자료 확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검토 체크리스트
1️⃣ 서명 전 기본 점검
- 계약 당사자의 명칭·주소·대표자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까?
- 계약의 목적과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습니까?
- 대금이나 용역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는지 명확합니까?
- 견적서, 사양서 같은 부속 서류가 첨부되거나 인용되어 있습니까?
2️⃣ 위험 조항 자가진단
-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이 명확합니까?
- 해지 사유와 절차가 양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까?
- 비밀유지와 경업금지의 기간 및 범위가 과도하지 않습니까?
- 관할 법원이나 중재 조항이 한쪽에게만 유리하지 않습니까?
3️⃣ 지속적 거래 계약 점검
- 갱신과 연장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지 별도로 협의하는지 명확합니까?
-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지나치게 넓지는 않습니까?
- 거래가 종료될 경우 재고와 투자비를 어떻게 정리할지 정해져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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