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표시광고법변호사
김해 표시광고법변호사 | 허위·과장광고 신고부터 과징금 처분까지
허위·과장 광고를 막는 근거는 표시광고법 제3조입니다. 풀어 쓴 법률 이름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며, 위반이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 쪽에 고발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민원이 집중되는 업종은 인터넷 쇼핑몰·TV 홈쇼핑·SNS 홍보·가맹점 창업 모집 광고 등입니다. 이런 분야의 사업자는 조사 개시 시점부터 사실 관계와 법률상 쟁점을 차분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 처분 수위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 방법
소비자 신고든 공정위의 직권 인지든 사건이 열리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고발로 결과가 갈립니다. 현재 사건이 어디쯤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방어 방식도 바뀝니다.
| 처분 형태 | 경고·시정권고·시정명령 |
| 공표 여부 | 위반사실 공표 명령 가능 |
| 재발 시 불이익 | 과징금 가중 사유 |
| 불복 방법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제7조에 근거해 위반행위 중지, 정정광고, 위반 사실 공표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처분 형태 | 관련 매출액 기준 과징금 |
| 산정 기준 | 위반 기간·관련 매출·고의 유무 |
| 공표 여부 | 병과 가능 |
| 불복 방법 | 이의신청 후 행정소송 |
표시광고법 제9조에 따라 매출액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한 액수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 형태 | 고발 이후 형사처벌 가능성 |
| 대상 | 법인, 대표자, 실무 담당자 |
| 절차 | 형사 수사·기소 판단은 별도로 이어짐 |
| 불복 방법 | 형사절차 내 방어권 행사 |
위반의 정도가 중하면 표시광고법 제17조의 벌칙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대부분 공정위의 고발이 선행됩니다.
표시광고법 | 금지되는 부당 표시·광고 네 유형
제3조가 금지하는 부당 광고는 크게 네 종류입니다. 현장에서는 어느 종류에 해당하는지와 소비자가 실제로 오해할 만했는지를 두고 다툽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거나 사실을 크게 부풀리면 이 유형입니다. 성분, 효능, 원산지, 할인율을 실제보다 낫게 표기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약간의 과장 표현이 거래 관행상 용인되는 수준인지가 흔히 다퉈집니다.
소비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해 오해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조건을 광고에서 누락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게 적는 방식이 문제가 됩니다.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비교 대상과 기준을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 제품이 경쟁 제품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하면 문제가 됩니다. 비교 광고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므로 뒷받침 자료가 얼마나 객관적이냐가 핵심입니다.
다른 사업자나 그 상품을 객관적 근거 없이 나쁘게 말해 깎아내리는 광고입니다. 경쟁사 제품을 헐뜯는 콘텐츠나 홍보 글이 자주 적발됩니다.
중요정보 고시와 사전심의 확인 사항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종별로 정해 고시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을 빼먹으면 그 자체가 별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4조).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는 개별 법률이 요구하는 사전심의를 받았는지도 아울러 확인해야 합니다. 한 광고에 여러 유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조사 통지서에 기재된 위반 조문을 정확히 읽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표시광고법 | 소비자 오인 여부를 가리는 잣대
위반 여부를 다툴 때 가장 자주 나오는 물음은 평균적인 소비자가 실제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느냐입니다. 판단은 문구 하나가 아니라 광고 전반의 흐름을 보고 이루어집니다.
광고 전체의 종합적 인상 기준
기준이 되는 것은 개별 문구가 아니라 광고 전체가 소비자에게 주는 종합적인 인상입니다. 일부 표현이 사실이라 해도 전체 구성이 소비자를 잘못 이끈다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통 소비자 기준 오인성 판단
오인 여부는 전문가나 지나치게 신중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 수준의 주의력과 판단력을 지닌 소비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업종이나 거래 상대방에 따라 기준 소비자층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입증 자료가 승패를 가르는 까닭
광고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할 근거를 갖추고 있었는지가 실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제5조에 따라 입증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못하면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 과징금 산정을 둘러싼 쟁점
과징금 사건의 주된 쟁점은 관련 매출액의 범위, 위반 기간의 산정, 고의나 과실의 유무입니다. 산정 근거를 하나하나 따져 보면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매출액의 범위 설정
과징금은 위반과 관련된 매출을 토대로 산정되므로 어느 상품과 어느 기간을 관련 매출에 포함할지가 쟁점입니다. 광고가 일부 상품이나 일부 기간에만 게재됐다면 나머지 매출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반 지속 기간과 반복 위반
광고 노출 기간이 짧았거나 신고를 받자마자 내렸다면 감경 사유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위반이나 유사한 위반을 반복한 이력이 있으면 가중 요소가 됩니다.
고의·과실 판단과 자진 시정 참작
위반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조사에 어느 정도 협력했는지, 스스로 시정했는지는 처분의 정도를 정할 때 고려됩니다. 이런 사정은 조사 초기부터 자료로 엮어 제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표시광고법 | 조사 절차별 대응 방법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은 신고 접수에서 자료제출 요구, 심사보고서 발송을 거쳐 전원회의나 소회의 심의로 이어집니다. 단계별 대응이 다르므로 전체 흐름을 먼저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대응
이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해명은 나중에 작성되는 심사보고서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를 제작한 경위, 입증 자료, 내부 검토 기록을 미리 갖춰 두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단계 의견서 제출
심사보고서로 위반 혐의를 통지받으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출석해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법적 쟁점을 짚어 반박하면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분 이후의 불복 절차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처분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처분이 확정될 수 있으니 우선 날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 상담부터 처분 대응까지의 진행 절차
문제 광고물, 제작 경위, 내부 검토 자료, 실증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모아 정리합니다.
조사 통지서나 심사보고서에 적힌 위반 조문을 살펴보고, 소비자 오인 가능성과 실증 여부 같은 쟁점을 검토합니다.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심의 자리에 나가 진술하며 처분 수위에 관한 의견을 전달합니다.
시정조치나 과징금 결정이 나오면 기한 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결정합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사건 수임료 책정 기준
첫 상담에서는 조사 진행 정도와 혐의 내용을 확인한 뒤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료제출과 의견서 작성 등 조사 대응만 맡는지, 심의 출석과 불복까지 맡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와 비용이 정해집니다.
전원회의나 소회의 출석,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면 절차별로 비용이 추가됩니다.
실증자료를 검토하는 전문가 의견을 받거나 서류를 인증하고 번역할 때 쓰이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체크리스트
1️⃣ 조사 통지 수령 후 점검
- 조사 통지서에 적힌 위반 조문과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 문제 광고를 처음 게시한 날짜와 삭제한 날짜를 파악해 두셨습니까?
- 광고 내용을 입증할 실증자료를 갖추고 계십니까?
- 같거나 비슷한 광고가 다른 채널에도 게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2️⃣ 과징금 부과가 예상될 때 점검 항목
- 과징금 산정에 사용된 매출 범위가 실제 위반 범위와 일치합니까?
- 위반 기간이 실제보다 길게 산정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셨습니까?
- 자진 시정이나 조사 협조처럼 감경에 도움이 될 사정을 자료로 모아 두셨습니까?
3️⃣ 가맹 모집 광고 운영 사업자 유의점
- 가맹 조건이나 기대 수익을 광고에서 실제보다 좋게 쓰지 않으셨습니까?
-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을 작은 글씨나 링크 안쪽에 감춰 두지 않으셨습니까?
- 광고 내용이 가맹사업법의 정보공개서와 어긋나지 않습니까?
4️⃣ 온라인 마케팅과 SNS 광고 점검
- 체험단이나 인플루언서에게 맡긴 광고에 대가를 받았다는 점을 밝히셨습니까?
- 비교 광고를 했다면 비교 대상과 비교 기준을 명확히 적었습니까?
- 표시한 할인율과 정가가 실제 판매 이력과 일치합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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