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기업회계재무변호사
김해 기업회계재무변호사 | 회계·재무 리스크 사전점검과 대응전략
장부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통제 장치가 실제로 굴러가는지를 문제가 터지기 전에 확인해 두면 분쟁의 상당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재무 자문은 회계기준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감사인과 어떤 방식으로 대화할지, 내부통제가 서류에만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임원이 장부와 관련해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를 한 번에 살핍니다. 분식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임원의 손해배상,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잇따라 닥칠 수 있습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기업회계재무 | 분식회계와 회계부정 쟁점 정리
재무제표를 보는 이용자를 속일 만큼 매출을 크게 잡거나 재고를 불려 쓰거나 부채를 감추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문제로 번지는지는 어느 단계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분식 여부를 가르는 기준과 단순 위반
결재 기록, 이메일, 내부 문서에는 누가 지시했고 무엇을 목표로 했는지가 남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어야 단순한 추정 오류와 의도적인 재무제표 왜곡을 가를 수 있고, 두 경우는 법적 취급이 전혀 다릅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 제재의 동시 진행
회계기준에 어긋나게 재무제표를 만들어 공시하면 외부감사법 제39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수사기관 통보나 임원 해임 권고를 하는 행정조치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두 절차는 진행 속도와 다투는 점이 달라서 대응책을 하나의 틀로 함께 짜야 합니다.
제보 단계 조사 개시 경위
직원의 제보나 감사인의 문제 제기가 사건의 발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격적인 조사 전에 관계자 진술을 맞춰 보고 자료를 보존해 두었는지에 따라 나중에 꺼낼 수 있는 방어 수단이 크게 갈립니다.
기업회계재무 | 감사의견과 감사인 소통
회사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법인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에서 지적이 나오거나 한정·부적정 의견 쪽으로 흐르는 낌새가 있으면 회사가 먼저 움직여 대비하셔야 합니다.
외부감사 절차와 감사인 선임
감사인의 자료 요청에 어떻게 응답했는지가 감사의견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처리한 이유를 근거와 논리로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부정적 감사의견의 파장
상장회사는 부적정 의견 한 번으로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이 굳어지기 전에 감사인과 나눈 소통 내용을 확보하고, 해당 처리가 정당하다는 법적 근거를 함께 갖춰 둡니다.
감사인 교체·해임의 요건
감사인 의견이 못마땅하다고 해서 회사 뜻대로 감사인을 갈아치울 수는 없으며,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압박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은 오히려 새 위험을 부릅니다.
기업회계재무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제 작동 여부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외부감사법 제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고 운영해야 하며, 대표자는 해마다 운영 상황을 스스로 평가해 감사인의 검토를 받습니다. 문서로 제도가 존재하는 것과 현실에서 작동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식만 남은 내부통제의 위험
규정에 결재 단계가 적혀 있어도 현장에서는 형식만 남은 경우가 흔합니다. 통제의 허점이 나중에 불거지면 대표이사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영실태보고서 작성과 공시 유의점
운영실태보고서에 미비점을 기재할지, 기재한다면 어떤 수위로 쓸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축소하거나 감춘 것으로 평가받으면 그것만으로 따로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재무 | 회계와 관련한 임원 책임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이사가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를 게을리하면 상법 제399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대표이사뿐 아니라 감사와 사외이사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같이 살펴야 합니다.
이사 감시의무 범위와 책임 한계
장부를 직접 다루지 않았더라도 다른 임원이나 직원의 잘못을 알면서 방치했다면 감시의무 위반이 됩니다(상법 제399조). 책임 소재를 가르는 근거는 이사회 회의록과 보고 체계입니다.
주주대표소송과 임원배상보험
장부 조작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으면 주주가 상법 제403조에 따라 회사를 대신해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임원배상책임보험(D&O보험)이 이를 보장하는지, 면책 조항에 걸리지는 않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기업회계재무 | 상담부터 대응까지의 절차
회계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감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관련 문서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 법적 위험의 윤곽부터 잡습니다.
재무제표, 이사회 회의록, 감사인과 오간 서신을 검토해 쟁점별로 어떤 일이 있었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장부 처리의 적정성과 형사·행정상 위험, 대응 방향을 의견서로 정리해 경영진이 의사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게 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조사나 수사, 감사인과의 협의 단계마다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고 대응 전략을 짜는 일을 지원합니다.
내부통제를 보완하고 규정을 정비하는 등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방안을 함께 따져 봅니다.
기업회계재무 | 기업회계 자문 수임료 산정 방식
어떤 쟁점을 얼마나 검토하는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로 정해지며, 의견서 한 건으로 끝나는지 지속적으로 자문하는지에 따라 구성이 달라집니다.
조사나 소송 대응처럼 얼마나 길어질지 예상하기 힘든 업무는 투입한 시간만큼 청구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회계사나 세무사의 의견을 받거나 자료를 분석하거나 출장이 필요하면 그에 드는 비용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조사나 형사수사 단계로 옮겨 가면 별도의 대응 절차와 비용 체계가 적용되고, 사안의 크기와 난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재무 | 상황별 체크리스트
1️⃣ 회계부정 의혹이 제기됐을 때
- 내부 신고나 제보가 접수된 적이 있는지 살펴보셨습니까?
- 문제 된 회계처리를 뒷받침하는 문서가 보관되어 있습니까?
- 결재 경로와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증권선물위원회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2️⃣ 외부감사 대응이 필요할 때
- 감사인으로부터 지적사항을 전달받으셨습니까?
-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 감사인의 자료 요구에 대응할 내부 체계를 갖추고 계십니까?
- 상장회사라면 상장폐지 가능성을 따져 보셨습니까?
3️⃣ 내부통제 정비가 필요하다면
-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 운영실태보고서의 작성 책임자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 과거에 미비점을 지적받은 일이 있습니까?
4️⃣ 임원 책임이 우려될 때
- 재무제표를 승인했던 이사회의 회의 기록이 보관되어 있습니까?
- 다른 이사나 직원이 위법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 임원배상책임보험(D&O)에 가입해 두셨습니까?
- 주주로부터 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통지를 받으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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