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기업법률자문변호사
김해 기업법률자문변호사 | 사업 단계별 법률 리스크 한 번에 정리
분쟁이 법원 문턱에 닿은 뒤에야 변호사를 부르면 손쓸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기업법률자문의 핵심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직원을 채용하기 전, 주주와 약속을 나누기 전 같은 일상적인 판단 시점에 위험 요소를 먼저 걷어내는 데 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 거래처, 근로자, 주주가 각자 이해관계를 따지기 시작하고 그만큼 갈등의 불씨도 커집니다. 상시 자문 계약으로 서류 검토, 규정 정비, 초기 갈등 대처를 지속해서 맡기면 소송으로 번지는 일과 손실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적정한 자문 범위는 회사의 성장 단계와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업법률자문 | 계약 체결과 거래 단계의 위험
거래처와 벌어지는 다툼은 대체로 계약서에 명확한 문구가 없거나, 문구가 있어도 실제 거래 방식과 어긋나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방 양식에서 반드시 손봐야 할 조항
상대방이 내미는 계약서 양식에는 손해배상 상한, 해지 사유, 납기 지연 책임이 우리 쪽에 불리하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장을 찍기 전에 민법 제398조가 정한 배상액 예정(위약금)이 지나치게 크지 않은지, 계약을 끝낼 수 있는 요건이 양쪽에 공평한지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용역 거래에서 대금을 둘러싼 위험
거래 규모가 크거나 원청과 하청으로 엮인 관계라면 대금을 언제 주는지, 부당하게 깎지 않았는지를 별도 법규가 들여다봅니다. 계약서 글귀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으므로, 거래가 어떤 구조인지부터 확인한 다음 그 구조에 맞춰 계약을 손봐야 합니다.
기업법률자문 | 주주간계약과 경영권 분쟁의 사전 차단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외부 투자를 받은 뒤에는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지분을 팔 때 어떤 규칙을 따르는지, 이사 선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둘러싼 충돌이 한참 지나서야 터지곤 합니다.
주주 간 약속이 효력을 발휘하는 조건
정관 변경처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항(상법 제434조)은 주주들끼리 맺은 약속만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정관 수정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동반매도 조항과 우선매수 조항이 실제 지분 매각 상황에서 제대로 기능하는지 사전에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분쟁을 막는 방법입니다.
이사의 책임과 경영판단의 원칙
이사는 법령과 정관을 지키면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상법 제399조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집니다.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면책될 수 있는지는 의사결정 당시 얼마나 충분히 자료를 수집하고 절차를 거쳤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업법률자문 | 근로관계 리스크와 사내 규정 정비
구성원이 늘어날수록 해고, 근로조건 조정,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놓고 생기는 갈등도 함께 늘어납니다.
해고와 징계가 절차를 지켰는지 점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3조입니다. 해고할 사유가 있더라도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건너뛰면 그 자체로 분쟁의 빌미가 되므로, 징계 전에 절차 준수 여부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근로자 동의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고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동의를 받으면 훗날 변경 효력 자체를 두고 다툴 수 있으니, 동의를 얻는 방식을 처음부터 신중히 짜 두십시오.
기업법률자문 | 컴플라이언스와 내부 규정 재정비
공정거래, 개인정보, 하도급 등 분야마다 규제가 늘어나는 사이, 회사 내부 규정이 현업의 실제 움직임과 겉도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리스크
고객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 등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마케팅 솔루션이나 고객관리 시스템을 새로 도입할 때마다 수집 목적과 보유 기간이 현실과 일치하는지 되짚어 보셔야 합니다.
내부 신고 접수 후 조사 절차 마련
부정행위 신고가 접수됐는데 조사 담당자와 조사 방법, 징계 기준이 정리돼 있지 않으면 대응이 지연되고 절차에도 하자가 생깁니다. 조사 착수에서 종결까지의 흐름을 미리 사규에 명문화해 두시길 권합니다.
기업법률자문 | 상담부터 자문 계약 체결까지의 흐름
현재 보유한 계약서, 정관, 취업규칙을 훑어보고 방치된 위험이 무엇인지 가려냅니다.
계약, 노무, 지배구조 가운데 어디부터 점검할지, 정기 자문과 건별 자문 중 어느 쪽이 알맞은지 함께 정합니다.
자문의 범위, 회신 기한, 대응 방법을 확정해 계약을 맺은 뒤 실제 자문에 들어갑니다.
계약서와 내용증명 검토, 분쟁 초기 단계의 대처를 약정한 범위 안에서 수시로 처리하고, 소송이 불가피하면 소송대리로 이어 갑니다.
일정한 주기로 사내 규정과 계약 현황을 재점검하고, 법령 개정이나 사업 환경 변화가 있으면 그에 맞게 수정합니다.
기업법률자문 | 자문료 책정 기준
한 달 동안 처리할 업무 범위(검토 건수, 상담 대응 등)를 미리 정하고 정해진 금액을 매월 받는 방식입니다. 범위는 회사 규모, 문의 횟수, 회신 속도에 따라 조정됩니다.
정기 자문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분쟁이나 소송은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 시간을 따져 착수금을 따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협상 단계로 넘어간 사건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면 그 성과에 맞춰 별도로 협의합니다.
등기부등본 같은 서류 발급 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등 진행 중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은 자문료와 별도로 부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법률자문 | 이런 상황이라면 자문을 고려할 때입니다
1️⃣ 계약 관리
- 표준 계약서 없이 거래할 때마다 그때그때 다른 계약서를 주고받고 계십니까?
- 손해배상액 예정이나 해지 조항을 살펴보지 않은 채 도장을 찍은 계약이 있습니까?
- 거래처와 대금을 두고 같은 문제로 거듭 다투고 계십니까?
2️⃣ 주주·지배구조
- 공동 창업자들 사이에 주주간계약서가 전혀 없습니까?
- 투자를 유치한 뒤에도 이사회와 주주총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지 않으셨습니까?
- 지분을 넘기거나 경영권을 놓고 불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3️⃣ 노무 위험
- 취업규칙을 만든 지 5년이 지났는데도 고치지 않고 두고 계십니까?
- 징계나 해고를 정해진 절차 없이 처리해 오신 적이 있습니까?
-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 근무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까?
4️⃣ 컴플라이언스
-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받는 동의 절차를 마지막으로 점검한 시점이 기억나십니까?
- 내부 신고나 비위 조사에 관한 사규를 갖추고 계십니까?
- 하도급이나 공정거래 등 업종별 특별 규제의 적용 대상인지 파악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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