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윤리경영변호사
김해 윤리경영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김해에서 공공기관과 거래하거나 협력사·계열사를 거느린 기업이라면, 윤리경영 체계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제재나 거래 중단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7조의2 등 참조). 컴플라이언스는 부패방지·공정거래·노동·환경 등 분야별 법적 위험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 내부 규정과 담당 조직, 신고 창구를 갖추는 작업을 가리킵니다. ESG 공시가 의무화되는 추세 속에서 상장사뿐 아니라 협력사에도 같은 수준의 체계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윤리경영 | 내부통제 규정과 조직을 짜는 방법
처음 걸리는 지점은 대개 세 가지입니다. 감사 기능이 독립되어 있는지, 경영진 보고선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규정의 효력이 협력사에까지 닿는지입니다. 행동강령을 문서로 만들어 두는 것과 그것이 현업에서 작동하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과제입니다.
윤리규정 필수 조항 구성
위반 사건이 터졌을 때 징계의 정당성을 지키려면 규정의 적용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윤리규정에는 보통 이해충돌 방지,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내부고발자 보호가 공통 항목으로 담깁니다. 공직자가 아닌 민간기업도 공공기관과 거래한다면 청탁금지법이 정한 공직자 등의 기준에 맞춰 사규를 짜는 일이 흔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참조).
감사·준법지원 조직의 독립 보장
조직도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감사부서의 보고선을 대표이사나 사업부서와 분리해 두어야 합니다. 그 아래에 두면 내부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듭니다. 준법지원인을 선임한 상장회사라면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는 구조일 때 제도가 제대로 기능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협력사·계열사 적용 범위 확대
협력사에 윤리경영 협약서나 행동강령 준수 확인서를 받는 대기업이 많은데, 협력사가 위반하면 계약 해지나 거래 중단까지 계약서에 명시할지가 고민되는 대목입니다.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면 하도급법상 부당한 경영간섭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수위를 조절해야 합니다.
윤리경영 | 제보와 조사 절차에서 놓치기 쉬운 점
신고자 보호가 구호에 그치면 신고 채널은 의미가 없고, 조사 절차가 엉성하면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립니다. 창구를 열어 두는 일과 접수된 신고를 끝까지 처리하는 일은 별개입니다.
공익신고자 신원 보호 의무
조사팀을 구성하는 시점부터 어떤 정보를 누가 볼 수 있는지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신고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조사 중 퍼지면 회사가 별도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사내 채널에 접수된 신고라도 공익신고에 해당한다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알려지게 하면 안 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내부조사 결과의 징계 연계 절차
조사보고서 한 장만 믿고 곧장 징계했다가 절차 하자로 무효가 되는 사례가 현장에서 반복됩니다. 내부조사에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바로 징계 사유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른 소명 기회 부여 같은 징계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고발 등 수사 의뢰 판단 시기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채 자체 조사만 길게 이어 가면, 이후 형사절차에서 증거능력이 다퉈지거나 증거 인멸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중에 횡령·배임 등 형사사건으로 번질 정황이 나타나면 자체 조사를 계속할지 즉시 고발할지, 그 시기를 가늠하는 판단이 핵심입니다.
윤리경영 | 업종·규모별 위험 분야
윤리경영 문제는 업종에 따라 집중되는 지점이 다릅니다. 공공기관과 거래가 잦은 기업, 대기업, 금융회사별로 위험이 어디서 생기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공공기관 거래 기업의 부정청탁·금품 리스크
접대비와 경조사비의 지급 한도를 사규에 구체적으로 정해 두면 훗날 조사에서도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공공기관 계약 비중이 높은 기업은 담당 공무원 등에게 금품이나 접대를 제공한 쪽도 청탁금지법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대기업의 하도급·거래상 지위 관리
협력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윤리경영 점검표에 올리는 기업이 많아졌습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위탁을 부당하게 취소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5조).
금융회사·상장회사의 준법감시 책무
서류상으로만 규정을 구비해 두면 감독당국 검사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세우고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하며, 감독당국이 그 운영 현황을 들여다봅니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윤리경영 | 윤리경영 자문 절차
현재 운영 중인 규정, 조직도, 신고 채널을 들여다보고 법령이 요구하는 최소 수준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업종과 거래 구조(공공 거래인지 민간 거래인지, 협력사와 어떤 관계인지)를 기준으로 우선 정비할 위험 분야를 선별합니다.
회사 조직 사정에 맞춰 행동강령, 신고 채널 운영규정, 내부조사 절차, 징계와 연결되는 규정을 설계합니다.
설계한 체계를 일정 기간 시범적으로 가동하며 임직원 교육과 협력사 안내도 병행합니다.
인증 심사나 감독당국 점검이 앞에 있다면 사전에 모의점검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둡니다.
윤리경영 | 컴플라이언스 자문 수임료
새로 구축하는지 기존 체계를 보완하는지, 정비할 규정 수와 조직 규모가 어떤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특정 신고 건만 자문받는지 조사 전반을 위임하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지며, 사안의 복잡성과 소요 기간도 함께 고려합니다.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상시 자문을 맡기는 경우, 문의 빈도와 대응 범위를 기준으로 별도로 정합니다.
인증기관 심사 대응이나 임직원 교육 교재 제작에 들어가는 실비는 별도로 책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 체크리스트
1️⃣ 규정 개정 필요 여부 확인
- 지난 3년 사이 행동강령이나 윤리규정을 개정한 적이 있나요?
- 이해충돌과 부정청탁 조항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담겨 있습니까?
- 협력사와 거래할 때에도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 내부 제보 창구가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 이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2️⃣ 신고 창구 운영 확인
- 제보자의 정보가 조사팀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열람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 신고 접수 후 처리 기한과 절차가 사규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 제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3️⃣ 내부조사와 징계절차 확인
-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징계하기 전에 취업규칙에 따른 소명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까?
-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지 정해 두었습니까?
- 형사사건 정황이 보일 때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4️⃣ 인증 심사·감독 점검 대비 확인
- ISO 37301이나 ISO 37001 같은 인증을 준비 중이거나 유지 중이신가요?
- 감독당국 점검에 제출할 서류 목록을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까?
- 최근 점검이나 심사에서 지적받은 미비점을 보완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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