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적대적M&A변호사
김해 적대적M&A변호사 | 경영권 공격과 방어, 양측 쟁점 한 번에 정리
상대 회사 경영진이 반대하는데도 지분을 사 모으거나 공개매수, 위임장 대결로 경영권을 가져가려는 시도를 적대적M&A라고 합니다. 공격하는 쪽은 자본시장법의 대량보유보고와 공개매수 규제를, 막는 쪽은 상법상 신주발행·자기주식·정관 변경 같은 방어수단이 적법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편이든 신고와 공시 의무를 빠뜨리면 절차가 무효로 다퉈지거나 형사책임과 과징금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50조).
적대적M&A | 적대적M&A 단계별 대응 방안
대응은 자신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지분을 모으는 쪽과 지키는 쪽이 살펴볼 법적 쟁점이 거의 반대이므로, 아래에서 세 단계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 핵심 규제 | 대량보유 보고와 공개매수 신고서·공고 |
| 주요 쟁점 | 보고기한·냉각기간 준수 여부 |
| 소요 기간 | 공개매수 공고기간은 20일에서 60일 |
| 대응 주체 | 공격 측과 대상회사 모두 |
주식등 대량보유 보고는 자본시장법 제147조, 공개매수는 같은 법 제133조 이하를 따릅니다.
| 핵심 규제 | 이사의 충실의무와 신주발행 요건 |
| 주요 쟁점 | 경영권 방어용 신주발행의 적법 여부 |
| 소요 기간 | 이사회·주총 소집에 걸리는 기간 |
| 대응 주체 | 대상회사 이사회·감사 |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은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며(상법 제418조 제2항), 경영권 방어만이 목적이면 무효를 다투는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 핵심 규제 | 위임장 권유 규제와 의결권 대리행사 |
| 주요 쟁점 | 소수주주의 소집청구와 위임장의 유효 여부 |
| 소요 기간 | 소집청구 후 주주총회까지 걸리는 기간 |
| 대응 주체 | 양측 주주 및 위임장 권유자 |
소수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하면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적대적M&A | 대량보유보고와 공개매수 쟁점
공시 의무는 지분을 늘리려는 쪽이 가장 먼저 부딪치는 장벽입니다. 보고 시기나 방법을 놓치면 지분 취득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는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룰에 따른 대량보유보고 기한
5% 이상 보유 보고는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을 합산해 따지며, 이후 1% 이상 변동이 생겨도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47조). 보고를 늦추거나 냉각기간(cooling period)을 어기면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처분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개매수 공고기간 규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장외에서 사들이려면 먼저 공고하고 신고서를 내는 공개매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33조, 제134조). 방어하는 쪽에서는 공고기간 중 매수조건 변경이 제한되는 만큼, 대응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실제 쟁점입니다.
특별관계자와 공동보유 해당 여부 판단
우호적인 주주들이 계약을 체결했거나 의결권을 함께 행사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시점부터 공동보유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실상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지분을 합산해 보고 의무가 발생하는지를 두고 가장 많이 다툽니다.
적대적M&A | 방어수단 적법성 판단
방어 수단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경영권 유지가 유일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면 법원에서 무효를 다투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요건
호의적인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해 상대방 지분을 희석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경영상 목적도 인정되어야 합니다(상법 제418조 제2항). 경영권 방어만이 목적인 발행이라면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429조).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 요건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배당가능이익 한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절차와 재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을 매입해 유통 물량을 줄이거나 우호 세력에게 처분해 의결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합니다.
정관상 방어장치의 사전 마련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정관에 황금낙하산이나 초다수결의제 같은 장치를 넣어 두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표 대결이 이미 진행 중일 때 급히 정관을 바꾸면 절차의 정당성 문제가 불거져 방어에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적대적M&A | 주주총회 의결권 대결 절차
지분율만으로 결판이 나지 않으면 승부는 주주총회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한 위임장 경쟁으로 옮겨 갑니다.
임시총회 소집청구 요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지체 없이 절차에 착수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이후 분쟁은 소집청구서에 회의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썼는지를 둘러싸고 자주 생깁니다.
위임장 권유에 대한 규제
불특정 다수 주주에게 위임장 권유를 하려면 참고서류 제출 등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52조 이하). 권유 내용에 거짓이나 과장이 있으면 그 의결권 행사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와 의결권 대리행사
표 대결의 승패는 결국 주주총회일 기준 주주명부에 올라 있는 주주의 의결권 수가 가릅니다. 명부폐쇄일이나 기준일 전후로 지분 이동이 있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적대적M&A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현재의 지분 구조, 대량보유보고 이력, 정관에 방어장치가 있는지 등을 살펴 공격과 방어 가운데 어떤 단계인지 판단합니다.
공개매수 공고기간, 임시총회 소집청구, 신주발행 절차처럼 임박한 기한을 목록으로 만들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국면에 따라 필요한 공시서류, 이사회 의사록, 위임장 권유 참고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상황이 급하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그에 맞서 대응합니다.
총회가 끝나면 이사 선임의 효력과 이어질 분쟁 가능성을 확인한 뒤 사건을 정리합니다.
적대적M&A | 적대적M&A 사건 수임 비용
비용은 지분 규모, 사안의 복잡성, 함께 진행되는 가처분과 소송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문만 하는 경우와 소송까지 수행하는 경우는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경영권을 지켜 냈는지 혹은 확보했는지가 뚜렷하게 가려지는 사건이라면 성공보수를 협의할 수 있으나, 결과를 보장하는 조건은 달지 않습니다.
공시서류의 열람·발급, 감정, 법원 인지대·송달료 등 절차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지출되는 돈입니다.
공시와 절차만 검토하는 자문과 가처분·본안소송을 병행하는 경우는 업무량 차이가 커서 비용을 따로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적대적M&A | 현재 상황 체크리스트
1️⃣ 공격하는 쪽 체크 항목
-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지분을 합친 비율이 5%를 넘었거나 곧 넘게 되나요?
- 대량보유보고와 변동보고의 기한을 준수하고 계신가요?
- 공개매수로 진행하려는 경우 공고와 신고서 요건을 확인하셨습니까?
- 우호주주와 의결권을 함께 행사하기로 약정했다면 공동보유자로 볼 위험은 검토하셨습니까?
2️⃣ 방어하는 쪽 체크 항목
- 정관에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 검토하는 방어수단을 경영상 목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방어가 목적입니까?
-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배당가능이익 같은 요건을 충족했습니까?
- 정관에 황금낙하산이나 초다수결의제 같은 방어장치가 사전에 마련되어 있나요?
3️⃣ 의결권 대결 사전 점검 항목
- 소수주주의 지분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소집청구서에 회의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셨습니까?
- 위임장을 권유하려는데 참고서류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갖췄습니까?
- 주주명부 폐쇄일이나 기준일 전후의 지분 이동이 유효한지 확인하셨습니까?
4️⃣ 긴급 기한 확인 항목
- 공개매수 공고기간 안에 대응해야 할 기한이 가까워졌습니까?
- 신주발행 등 이사회 결의가 임박해 가처분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 주주총회 소집일까지 여유가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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