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계약서검토변호사
김해 계약서검토변호사 | 서명 전 조항별 리스크 점검
막상 분쟁이 터지면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위약금, 손해배상, 해지, 비밀유지를 다룬 문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도장을 찍기 전에 이 문구들이 무슨 뜻인지 풀어 보고 손볼 부분을 표시해 두면 훗날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민법 제105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고(민법 제103조), 사업자가 미리 만들어 둔 약관이라면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계약서 검토 자문은 계약을 맺기 직전, 혹은 맺은 직후에 각 문구가 법적으로 버틸 수 있는지와 불리한 내용이 감춰져 있지는 않은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일입니다.
계약서검토 |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할 중요 조항
계약서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갈등이 불거졌을 때 쟁점이 되는 문구는 거의 비슷합니다. 어느 계약서를 받더라도 아래 항목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약금과 손해배상 문구
위약금은 어떻게 셈하고 어디까지로 제한할지를 계약 단계에서 확실히 합의해 두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금액이 과도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나(민법 제398조 제2항), 얼마를 깎을지는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배상 대상이 통상의 손해에 한정되는지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까지 포함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393조).
계약 종료(해지·해제) 문구
어떤 사유가 생기면 상대방이 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지, 종료 통지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그 전에 시정할 기간을 주는지는 실제로 자주 충돌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어느 범위까지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하는지(민법 제548조), 이미 지급한 대금이나 수행한 용역은 어떻게 정산하는지가 문서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짚어 보세요.
비밀유지와 경업금지 문구
비밀을 지켜야 하는 기간이 얼마인지, 위반했을 때 배상액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지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일방적이면 훗날 문제를 삼기 쉽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금지 기간, 지역, 업종의 범위가 타당한지도 같이 확인합니다.
재판 관할과 분쟁 해결 방식
분쟁 시 재판을 열 법원을 정해 둔 전속적 합의관할 조항이나, 소송 대신 중재로 해결하도록 한 조항은 절차와 비용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러한 조항이 어느 한쪽에만 이롭게 작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미리 살펴 두시기 바랍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 속에 자주 감춰지는 위험 유형
계약서를 읽다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위험한 유형이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문구가 눈에 띄면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고쳐 달라고 요구하거나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약관 성격 문구가 지닌 불공정 문제
언뜻 보면 개별적으로 맺은 계약 같아도 실제로는 약관에 해당한다면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다수의 상대방과 거래하려고 일방이 미리 마련해 둔 약관이라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문구나 합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문구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모호하게 쓴 이행 기준
'상당한 기간 내', '합리적인 범위에서' 같은 모호한 표현으로 의무를 적어 두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이행 시한, 수량, 품질 기준은 가급적 수치나 구체적 절차로 못 박아 두시라고 권합니다.
일방에게 변경·종료 권한을 몰아준 조항
대리점, 가맹, 용역처럼 거래가 장기간 이어지는 관계에서 계약 변경권이나 해지권을 한쪽에만 폭넓게 준 문구는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그 권한을 남용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 검토 진행 절차
검토 대상인 계약서 초안과 거래가 이루어진 배경, 지금까지 상대방과 오간 협의 내용, 그중에서도 특히 불안한 문구가 무엇인지부터 들어봅니다.
각 문구를 관련 법령과 판례에 대조해 무효 가능성이 있는 부분, 불리한 부분, 불명확한 표현을 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문제가 되는 문구마다 고쳐 쓸 구체적인 문안을 제안하고, 협상 때 어떤 사항을 우선시할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하는 근거를 법리로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 협상 과정을 지원합니다.
협상을 거쳐 나온 최종본을 다시 한 번 읽고, 초안에서 지적했던 위험이 사라졌는지 확인한 다음에 서명하도록 안내합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 검토 비용 산정 방식
계약서의 분량과 문구의 복잡한 정도, 일정이 얼마나 촉박한지(당일 또는 익일 검토 여부)를 따져 정합니다. 단순한 표준 양식인지 여러 항목을 개별 협의해야 하는 맞춤형 계약서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대방과의 조항 협의까지 맡기실 경우 검토 비용과는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 횟수와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계약서 검토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자라면 매월 일정액을 내는 자문계약이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계약서의 번역, 등기사항 확인, 인허가 서류 확인 등에 소요되는 금액은 실비 기준으로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 검토 체크리스트
1️⃣ 서명 전 기본 확인 사항
- 계약 당사자의 성명, 주소, 대표자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나요?
- 계약의 목적물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나요?
- 대금이나 용역의 지급 시기와 방식이 분명하게 적혀 있나요?
- 견적서나 사양서 같은 부속 서류가 계약서에 붙어 있거나 인용되어 있나요?
2️⃣ 위험 조항 스스로 진단하기
-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나요?
- 계약을 끝낼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가 양쪽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비밀유지 의무와 경업금지의 기간 및 범위가 과도하지는 않은가요?
- 재판 관할이나 중재 합의가 어느 한쪽에만 유리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가요?
3️⃣ 계속 거래 계약 점검 항목
-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이어지는지, 별도로 합의해야 연장되는지 명확하게 적혀 있나요?
- 한쪽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지나치게 넓지는 않은가요?
- 거래가 중단되었을 때 남은 재고와 투입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 두었는지 확인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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