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기여분청구소송변호사
김해 기여분청구소송변호사 | 인정 요건과 청구 전략
부모를 가장 오래 곁에서 돌본 자녀가 다른 형제와 똑같은 몫만 받는다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민법이 이런 사정을 반영하려고 마련한 제도가 기여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식에 남다르게 이바지했다면, 법정상속분 위에 별도의 몫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리상 하는 보통 수준의 보살핌은 인정 대상이 아니고, 특별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창원지방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묶어서, 혹은 별도로 심판을 신청합니다.
기여분청구소송 | 기여분이 인정되는 유형 두 가지
민법은 기여의 종류를 크게 둘로 나눕니다(민법 제1008조의2). 법원은 사건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통상의 가족 부양을 뛰어넘는 정도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먼저 부양형입니다. 오랜 기간 피상속인과 한집에서 지내며 간병하는 등 특별한 방법으로 모신 경우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모자라고, 다른 형제와 견줄 때 기간이 길고 부양의 수준이 평범함을 넘어서야 인정되는 경향입니다.
다음은 재산 유지·증식형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감소하지 않게 막았거나 늘리는 데 남다르게 힘을 보탠 경우를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급여 없이 부모의 가게에서 장기간 일한 경우, 부동산 매입이나 신축 비용을 실제로 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인정 금액은 가정법원이 기여자, 상속재산의 크기, 그 밖의 여러 사정을 함께 헤아려 결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기여가 이루어진 때와 방식, 정도, 그 기여로 상속재산이 늘어난 몫이 주된 고려 요소입니다.
알아 두어야 할 실무상 포인트는 기여분이 상속재산분할 절차와 연결되어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분할 청구가 제기되었을 때, 또는 분할 이후 인지·재판 확정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가액 지급을 청구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공동상속인 외에는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기여분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공동상속인으로 한정됩니다(민법 제1008조의2). 따라서 시부모를 오랫동안 봉양한 며느리, 장인을 돌본 사위, 사실혼 배우자, 상속을 포기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기여분을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당이득이나 증여 같은 다른 법적 구성을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청구소송 | 기여분의 인정 한도와 산정 비율
기여분이 받아들여지는지만큼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도 중요합니다. 법원이 따르는 고정된 비율 기준은 없으며, 개별 사건의 사정을 하나하나 보고 결정합니다.
특별한 기여의 판단 기준
다른 자녀들도 보통 했을 정도의 보살핌은 법원이 기여분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식사를 같이 하고 안부를 묻는 수준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해 동안 홀로 병간호를 맡았거나 생활비 거의 전부를 책임진 것처럼 통상의 부양 의무를 크게 넘어서야 합니다.
기여분 공제 후 분할 계산 방법
산정 순서를 알면 구조가 분명해집니다. 법원은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에 법정상속분율을 곱해 각자의 몫을 정한 다음, 기여자에게는 자기 몫에 기여분을 더해 줍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결국 다른 상속인들이 가져갈 몫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입증 자료를 미리 갖춰야 하는 까닭
기여했다는 사실은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간병 기록, 병원비·생활비 송금 내역, 가게에서 근무한 기간을 알 수 있는 자료, 통장 거래내역 같은 것을 미리 확보해 두면 기간과 정도를 법원에 납득시키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기여분청구소송 | 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의 상호 영향
기여분을 내세우는 상속인이 한편으로는 다른 형제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하는 일도 흔합니다. 두 제도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아야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계획이 서게 됩니다.
유류분 산정에서 기여분이 차지하는 위치
실무에서는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여분으로 인정된 금액을 기초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여분이 클수록 다른 형제가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은 줄어듭니다. 다만 두 절차의 진행 시점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기여분 심판과 유류분 소송은 서로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 언제 무엇을 제출할지 세심한 조정이 필수입니다.
기여분 선행 확정이 유리한 사정
상대방이 유류분 소송을 먼저 제기했을 때 그 소송 안에서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기여분을 미리 확정받아 두면 이런 때 든든한 근거가 됩니다. 정리하면 두 절차를 함께 놓고 진행 순서를 설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기여분청구소송 | 상담부터 심판 종결까지의 절차
같이 지낸 기간, 간병한 기간, 생활비와 병원비를 부담한 내역, 가게 일을 거든 경위 등 기여라고 할 만한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써 보고 증빙을 모읍니다.
먼저 다른 공동상속인과 분할 방식, 기여분 문제를 협의해 봅니다. 합의가 되면 법원 절차 없이 분할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끝내 합의가 안 되면 창원지방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하면서 기여분 청구를 함께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신청서에는 증거 자료를 붙여 냅니다.
사안에 따라 법원이 조정을 권유하거나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 주장을 듣고 증거를 살핍니다. 기여를 입증할 자료는 이 단계에서도 계속 보태 나갑니다.
기여분과 분할 비율이 정해진 심판이 나오면 그에 따라 재산을 분배합니다. 결과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즉시항고 등 불복 방법을 검토합니다.
기여분청구소송 | 기여분청구소송 수임료 구성
합의로 마무리되는지, 심판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지, 상속재산 규모와 상속인 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협의 단계에서 해결되면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통상 인정된 기여분 금액이나 그로 인해 추가로 받게 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되는 쟁점을 고려해 상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부동산 시가를 감정할 때의 감정 수수료, 사실조회 비용 등이 별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같이 진행하면 절차별로 비용이 따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느 범위까지 위임할지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여분청구소송 | 체크리스트
1️⃣ 기여분 청구 전 스스로 점검하기
- 다른 형제자매에 비해 부모님을 모신 기간이 월등히 길었나요?
- 생활비, 병원비, 요양비를 직접 부담한 증빙이 남아 있나요?
- 부모님의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키우는 데 자금이나 노동력을 보탠 적이 있나요?
- 기여를 입증할 통장 거래내역이나 진료 기록 같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나요?
2️⃣ 상속재산분할 협의 단계 점검
-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목록을 미리 공유해 보셨나요?
- 협의를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뜻을 전달하셨나요?
- 협의가 결렬되면 곧바로 심판을 신청할 채비가 되어 있나요?
3️⃣ 유류분 다툼이 병행되는 경우
-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겠다고 했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나요?
- 기여분 심판과 유류분 소송 가운데 어느 쪽을 앞세울지 검토하셨나요?
- 부모님에게서 받은 생전 증여나 특별수익 자료도 같이 모아 두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기여분청구소송 승소사례
같은 분야(민사) 최근 성공사례
화재 구상금 소송, 책임 30%로 제한해 청구 70% 방어 ㅣ 일부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