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친생자부존재변호사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실무 절차
등록부에 부모와 자녀로 올라 있는 두 사람이 실제로는 피가 이어지지 않은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출생신고를 허위로 했거나 대리모로 낳았거나, 혼인 기간에 낳은 아이를 남편이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불일치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9). 확인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등록부가 그대로이고 상속·부양 관계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소장을 준비하기 전에 누구를 원고와 피고로 세울지, 어떤 자료로 혈연이 없음을 보일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친생자부존재 | 친생자부존재 소송의 원고 적격과 제소 기간
이 소송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포함됩니다. 다른 친생 관련 소송과 달리 제소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
원고 적격과 피고
소를 낼 자격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한정됩니다. 신분관계가 정리되면 상속이나 부양에서 법률상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865조에 규정된 원고는 부부 중 한 사람, 자녀와 그 직계비속·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 등입니다. 상대방인 피고는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했으면 살아 있는 부모와 자녀를, 상대방이 될 사람이 전부 사망했으면 검사를 피고로 합니다(민법 제865조, 가사소송법 제28조, 제24조).
친생부인의 소와의 차이
어느 소송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소가 각하되기도 합니다. 가르는 잣대는 친생추정입니다. 혼인 중 아내가 출산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며(민법 제844조),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추정을 깰 수 있습니다(민법 제847조). 하지만 남편이 장기간 별거 중이었거나 해외에 있어서 임신이 불가능하던 시기에 출생한 경우, 출생신고 자체가 거짓인 경우에는 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사안을 다루는 것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이며 제소 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혈연 부존재 증명 방법
이 소송은 혈연이 없다는 사실을 얼마나 선명하게 증명하느냐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법원은 유전자검사 결과에 큰 비중을 둡니다.
유전자검사(DNA검사) 감정
부자 사이 유전자검사의 배치확률이 0%이면 혈연이 없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이는 것이 실무입니다. 상대가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신청해 법원의 수검명령을 받을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29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와 감치의 제재가 따릅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간접증거를 통한 보완
검사 자체가 불가능해도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상대가 협조하지 않거나 사망했다면 출입국기록, 병원 분만기록, 산부인과 진료기록, 당시 동거 여부에 대한 증언 등을 모아 종합적으로 판단받습니다. 임신이 가능했던 시기 내내 남편이 해외에 있었음을 증명하면 친생추정이 처음부터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판결 확정 후의 변화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형성된 법률관계와 판결 이후 정리할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등록부 정정과 대세적 효력
판결의 효력은 대세적이어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등록부 정정은 소를 제기한 사람이 해야 하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정정신청을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상속·부양관계의 소급 정리
이미 받은 상속분이나 부양료를 돌려 달라는 부당이득반환 다툼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에 따라 두 사람은 처음부터 부모와 자녀가 아니었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판결 전에 자녀 이름으로 이뤄진 거래, 제3자와의 관계도 건별로 효력을 새로 따져야 할 때가 있고, 이 부분이 실무상 분쟁이 가장 몰리는 지점입니다.
친생자부존재 | 상담부터 등록부 정정까지 진행 단계
가장 먼저 어떤 소송이 맞는지 가려야 합니다. 하남 친생자부존재 변호사와 상담해 친생부인의 소로 갈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갈지 결정하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부상 관계와 쟁점을 확인합니다.
상황에 따라 소 제기 전에 사적으로 유전자검사를 받아 보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수검명령을 신청해 감정을 받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이 소송은 가류 사건이어서 조정을 먼저 거치는 조정전치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유전자검사 결과, 출입국기록, 진료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필요하면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문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고, 상속과 부양 같은 후속 법률관계를 정리합니다.
친생자부존재 | 친생자부존재 소송 비용 산정
사건의 난이도, 유전자검사의 필요성, 상대방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지(공시송달 여부)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소송가액 산정이 곤란한 가사사건의 특성상 정액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감정 절차를 진행하면 유전자검사 기관에 지급하는 감정료가 별도로 들며, 당사자끼리 협의해 분담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기본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비, 인지대와 송달료, 출입국사실증명 등 자료 수집에 드는 비용입니다.
판결 확정 후 등록부 정정신청이나, 필요하다면 상속재산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같은 후속 절차를 따로 진행하면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소송 유형 확인
-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인가요, 혼인 외로 출생신고가 된 자녀인가요?
- 출생 무렵 남편이 외국에 체류하는 등 임신이 불가능한 시기였나요?
- 이미 이혼했거나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했나요?
2️⃣ 증거 자료 준비
- 상대방이 유전자검사에 응할 의향이 있나요?
- 출산 당시의 병원 진료기록이나 출생 관련 기록이 보관되어 있나요?
- 출입국기록 같은 간접증거를 확보할 수 있나요?
3️⃣ 이해관계 점검
- 상속이나 부양의무 등 법률상 이익이 걸려 있나요?
- 관계자가 사망해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 판결 뒤에 정리할 재산 문제가 남아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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