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저작권변호사 | 사건 유형별 쟁점과 대응 전략
저작권 사건은 민사와 형사가 한꺼번에 시작되기도 합니다. 고소장이 도착한 날 손해배상 청구서까지 받는 경우입니다. 저작권법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침해 정지를 청구하게 하면서 따로 형사처벌 조항(저작권법 제136조)도 두었습니다. 분쟁 사례는 글, 음악, 사진, 프로그램 무단 게시부터 정품 아닌 글꼴 프로그램 설치, 타 사이트 콘텐츠 자동 수집, 이직하면서 회사 소스코드를 가져간 일까지 폭이 넓습니다. 침해 여부는 보호 대상 저작물인지, 두 작품이 실질적으로 닮았는지, 원작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지를 같이 보고 정하므로 초기 대응에서 방향이 갈립니다.
저작권 | 저작권 침해 행위 유형
저작권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복제, 공연, 전시, 배포, 인터넷 전송을 막을 수 있는 저작재산권이 있고, 이름을 밝히고 내용이 바뀌지 않게 지키는 저작인격권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만나는 침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글, 사진, 디자인, 코드를 허락 없이 가져다 쓰면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침해가 문제 됩니다. 전부를 옮겼는지 일부만 손봤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남의 게시물을 캡처해 자기 계정에 올리거나 다른 쇼핑몰의 상품 사진을 쓰는 일이 대표적이고, 원본과 얼마나 닮았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누구든 내려받거나 볼 수 있게 인터넷에 올리면 전송권(저작권법 제18조) 침해가 됩니다. 웹툰, 영화, 음원을 불법 공유 사이트에 올리거나 P2P로 주고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며, 이 유형은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습니다.
원작을 번역하거나 각색하고 편곡하는 일, 인물이나 배경만 바꿔 새 작품처럼 내놓는 일은 원저작자의 허락(저작권법 제5조, 제22조)을 받아야 안전합니다. 팬이 그린 그림이나 원작을 바탕으로 만든 창작물을 판매하는 단계에서 분쟁이 자주 터집니다.
저작자 이름을 빼거나 저작자의 뜻과 달리 내용과 형식을 고치면 인격적 권리(저작권법 제12조, 제13조) 침해입니다.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개발자가 이직하면서 이전 직장에서 만든 코드를 새 직장에서 쓰는 경우, 또는 오픈소스를 라이선스 조건과 다르게 상용 제품에 넣은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영업비밀 유출이나 배임 문제가 같이 제기되는 일이 많습니다.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고장이나 고소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침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학교 수업, 시사 보도, 정당한 인용처럼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제28조 등). 먼저 이 예외에 맞는지, 상대 작품이 보호 대상이기는 한지 확인하십시오.
저작권 |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
침해로 인정받으려면 세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상대 작품이 법으로 보호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침해했다는 쪽이 그 작품을 접할 수 있었어야 하며, 두 작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합니다.
저작물성 판단
법이 지키는 것은 창작적 표현입니다. 아이디어나 사실 자체는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참조). 단순한 정보 나열이거나 누구나 쓰는 표현이면 저작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 작품이 보호 대상인지부터 다투는 사건이 많습니다.
원작 접근 가능성과 실질적 유사성 요건
원작을 볼 기회가 있었는지, 표현이 실질적으로 닮았는지를 한데 묶어 판단합니다. 우연히 비슷해졌다거나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는 주장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이 부분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이용 허락 범위와 라이선스 조건
허락을 받았더라도 범위를 벗어난 사용은 문제가 됩니다. 계약서에 적은 기간, 매체, 지역, 목적을 넘으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외주 디자이너나 번역가와 맺은 계약, 유료 이미지 사이트 라이선스에서 이런 다툼이 흔합니다.
저작권 | 저작권 형사고소 대응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여서 권리자가 고소해야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면 고소가 없어도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합의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친고죄와 합의의 효과
친고죄 사건에서는 권리자와 합의하고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형사절차가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영리나 상습 침해라서 고소가 필요 없는 사건이라도, 합의 사실은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법정형과 양형 요소
돈을 벌려는 목적이었는지, 반복했는지,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합의했는지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저작권법 제136조).
고소 이전과 이후의 대응 방식
경고장만 받은 단계와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가 시작된 단계는 대응이 같을 수 없습니다. 이른 시기에 침해 성립 자체를 다투거나 합의를 마치면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작권 | 저작권 손해배상액 산정
저작권 침해는 실제 손해액을 숫자로 증명하기가 까다로워서 법이 몇 가지 산정 방법을 정해 두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이 달라집니다.
침해자 이익 기준 청구
첫째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는 방법입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무단 사용으로 침해자가 올린 매출이나 아낀 비용을 입증하고 그 금액을 청구합니다.
통상 이용료 기준 청구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울 때 많이 쓰는 방법은 정식으로 이용허락을 받았다면 냈을 이용료(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를 손해액으로 삼는 것입니다.
법정손해배상 청구
손해를 일일이 입증하지 않고 저작물 1건당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금액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정손해배상(저작권법 제125조의2)이 그것입니다.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등록돼 있어야 쓸 수 있으므로 등록 시점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저작권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절차
문제가 된 작품, 원작, 확산 경로, 이용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침해가 성립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 판단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작품이라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 창작 시점과 창작자를 분명히 해 둡니다. 침해 게시물 화면과 접속 기록 같은 증거도 함께 보존합니다.
권리자 쪽이면 침해 중단과 배상을 요구하는 서면을 먼저 보냅니다. 침해를 지적받은 쪽이면 정말 침해인지,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한 다음에 답변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준비하고, 고소 취소나 처벌 수위를 고려한 합의도 병행해 시도합니다.
손해배상 소송, 침해를 멈추게 하는 가처분 같은 민사 절차는 형사와 나란히 진행하기도 하고 형사가 끝난 뒤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재판에 앞서 조정으로 끝나는 사건도 있습니다.
저작권 | 저작권 사건 비용
고소당한 쪽인지, 배상을 청구하는 쪽인지, 양쪽을 다 진행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침해된 저작물의 수, 사실관계의 복잡도, 감정 필요 여부도 반영합니다.
민사에서는 인정된 손해배상액을, 형사에서는 불송치, 불기소, 형의 종류 같은 처분 결과를 각각 기준으로 삼아 따로 정합니다.
유사 여부를 가리는 전문 감정이나 프로그램 코드 대조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비, 내용증명 발송비, 인지대와 송달료처럼 절차에 실제로 드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 체크리스트
1️⃣ 권리자 쪽 점검
- 내 작품이 창작적 표현이라고 인정받을 만한지 점검했나요?
- 저작권 등록을 마쳤거나 창작 시점을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 상대가 침해로 얻은 이익이나 보통 이용료를 짐작할 자료가 있나요?
- 침해 게시물 캡처, URL, 접속 기록 같은 증거를 확보해 뒀나요?
2️⃣ 침해 지적을 받은 쪽 점검
- 내가 쓴 자료가 원작과 실질적으로 닮았는지 비교해 봤나요?
- 사적 이용이나 공정이용 같은 제한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있는지 살폈나요?
- 이용 계약서와 라이선스 조건을 다시 한번 읽어 봤나요?
- 상대가 요구한 합의금이 과한지 가늠할 기준(보통 이용료 등)을 확인했나요?
3️⃣ 프로그램과 소스코드 분쟁 점검
- 문제 된 코드를 재직 중 만들었는지 개인적으로 만들었는지 가려지나요?
- GPL, MIT 같은 오픈소스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한 적은 없나요?
-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부분과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부분이 겹치는지 따져 봤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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