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채권추심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판결문을 받았다고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 회수는 두 단계입니다. 먼저 받을 권리를 확인받고(지급명령이나 소송), 그 확인을 근거로 상대 재산에서 실제로 돈을 거둡니다(재산조회와 강제집행). 상대가 자진해서 갚지 않으면 두 단계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고,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승소해도 회수가 막힐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진행). 채권자 입장에서 절차를 고르는 시점과 시효 계산 방법을 설명합니다.
채권추심 | 채권 회수 절차 안내
상대가 다툴지, 재산을 숨길지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아래 세 가지는 하나만 골라야 하는 관계가 아니어서 차례로 또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대 다툼 가능성 | 낮음(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됨) |
| 소요 기간 | 이의 없으면 약 1~2개월 |
| 심문·변론 | 없음(서면 심사) |
| 이의신청 시 | 통상 소송으로 이행 |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 상대 다툼 가능성 | 높음(변론과 증거조사를 거침) |
| 소요 기간 | 수개월~1년 이상 |
| 심문·변론 | 있음 |
| 확정 후 |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가능 |
청구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 단독사건, 합의부 사건으로 나뉘며 절차가 다릅니다.
| 선행 여부 | 본안 절차 전에도 가능 |
| 요건 | 보전의 필요성 + 담보제공 |
| 효과 | 재산 처분을 막을 뿐 받을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음 |
| 이후 절차 |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병행해야 함 |
가압류는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재산의 처분을 막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채권추심 | 증거 확보와 소멸시효
결과를 먼저 가르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빌려준 사실을 무엇으로 입증하는지, 그리고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남았는지입니다.
차용증 없는 대여금 입증 방법
차용증이 없어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송금 내역, 문자와 메신저 대화, 각서로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상대가 "선물이었다"거나 "이미 갚았다"고 주장할 때입니다. 그 주장을 반박할 자료까지 필요하므로 초기 상담에 가진 자료를 모두 가져오십시오.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시효를 먼저 계산하십시오. 일반 채권은 10년이지만 상행위로 생긴 상사채권은 5년, 상인이 판매한 물건 대금 같은 채권은 3년이며 더 짧은 것도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제163조, 상법 제64조). 만료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을 보낼지, 지급명령을 신청해 시효를 끊을지부터 판단합니다(민법 제168조).
소송 전 내용증명 독촉
내용증명으로 돈을 강제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대에게 채무를 상기시키고, 언제 변제를 요구했는지 재판에서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를 받고 변제 계획부터 제시하는 상대도 있어 소송 전 단계로 널리 쓰입니다.
채권추심 | 승소 후 재산조회와 강제집행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상대가 자진해서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돈을 받습니다.
은닉 재산 조회 방법
상대가 재산을 밝히지 않을 때 쓰는 수단은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입니다. 이 절차로 부동산, 계좌, 급여를 파악하면 압류와 추심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 대상 재산이 없을 때 대응
재산이 전혀 없는 상대에게는 판결이 있어도 곧바로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거나, 나중에 형편이 풀렸을 때 바로 집행할 수 있게 준비해 두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하남 사건의 사전 확인 사항
상대가 하남에 주택이나 점포를 갖고 있다면 등기소와 세무서에서 어떤 서류를 어떻게 발급받을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회수 가능성을 미리 따져야 합니다. 첫 상담에서 서초지사 변호사와 상대 재산이 어디 있는지 함께 확인하면 집행 단계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 상담부터 채권 회수까지 절차
차용증, 이체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증거를 보고 남은 시효 기간과 청구 금액을 확인합니다.
상대에게 채무가 있음을 알리고, 자진 변제 의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으면 본안 절차에 앞서 가압류로 처분을 막습니다.
상대가 다툴지를 가늠해 지급명령으로 갈지,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소송으로 갈지 결정합니다.
판결이나 명령이 확정되면 상대 재산을 조회해 무엇부터 압류할지 정합니다.
부동산, 계좌, 급여 등을 압류하고 추심해서 실제로 돈을 회수합니다.
채권추심 | 채권추심 비용 기준
청구 금액, 상대가 다툴 여지와 증거 상태, 맡기시는 절차의 범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은 못 받았는데 부담만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약정해 둡니다.
인지료, 송달료, 재산조회 수수료, 부동산 등기부와 가족관계 서류 발급비 등은 따로 부담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압류와 추심을 따로 진행하면 집행 단계마다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 | 체크리스트
1️⃣ 청구 전 자료 점검
- 차용증, 송금 내역, 문자와 메신저 대화 같은 증거가 있나요?
- 상대가 이미 갚았다거나 채무가 없다고 다툴 수 있나요?
- 남은 시효 기간을 계산해 봤나요?
- 상대의 주소와 재산 소재를 알고 있나요?
2️⃣ 절차 선택 전 점검
-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우려가 있나요?
- 청구 금액이 소액사건 범위에 드나요?
-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 내용증명만으로 상대가 자진 변제할 가능성이 있나요?
3️⃣ 강제집행 단계 점검
- 상대의 부동산, 예금, 급여를 특정할 수 있나요?
-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 상대가 재산을 숨겼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나요?
-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문을 받을 준비를 해 두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