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직무발명보상금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사내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이 발명으로 회사가 올린 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면 부족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하고 그 권리를 회사에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해 주었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생기며, 이를 직무발명보상금(발명진흥법 제15조)이라고 합니다. 재직 중 완성한 발명이면 퇴사 후에도 청구권이 남는 경우가 많으므로 뒤늦게 알게 된 퇴직자도 확인해 볼 만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요건
모든 발명이 보상 대상은 아닙니다. 발명의 성격과 권리가 회사로 승계됐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직무발명의 개념
법상 직무발명(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은 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완성한 발명으로서, 성질상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에 이르게 된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연구소 소속이 아니더라도 담당 업무와 연결되면 직무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권리 승계 계약과 근무규정
발명 권리를 회사에 미리 승계시키기로 한 계약이나 근무규정(발명진흥법 제13조)이 있으면 발명이 완성된 때 권리는 곧바로 회사에 귀속합니다. 그 대가로 직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가 생깁니다.
보상 규정이 없거나 부당한 경우
보상 기준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직원 의견을 듣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했다면 보상액이 정당한지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 제6항). 기준에 따라 이미 일부를 받았더라도 발명으로 회사가 얻은 이익에 비해 모자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방법
다툼이 가장 크게 벌어지는 지점은 "얼마가 정당한 보상인가"입니다. 발명이 회사에 가져다준 이익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정당한 보상액 산정 기준
법원은 발명으로 회사가 얻을 이익과, 발명 완성 과정에서 회사와 직원이 각각 기여한 정도를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이익의 근거 자료로는 특허 제품의 매출, 기술 사용료 수입, 공정 개선으로 절감한 비용 등이 활용됩니다.
발명자 기여율 분쟁
제품 하나가 나오기까지 여러 팀과 인력이 관여하는 일이 많아서 발명자 한 사람의 기여분을 몇 퍼센트로 볼지가 쟁점이 됩니다. 공동발명이라면 발명자들 사이의 비율도 정해야 하며, 실무에서는 감정이나 전문가 의견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회사가 이익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발명으로 올린 매출과 이익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한 단계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퇴사 후 보상금 청구 가능 여부
재직 중에는 이야기를 꺼내기 부담스러워 퇴사한 후에야 보상금을 알아보는 분이 많습니다. 시기에 따라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재직 여부와 청구권의 관계
보상금 청구권은 발명이 완성되어 권리가 회사로 승계되는 때 발생하므로 퇴사했다는 사정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쟁점은 회사가 그 발명을 언제부터 어느 규모로 활용해 이익을 얻었는지이므로, 퇴사 시기와 관계없이 사실관계부터 점검하십시오.
소멸시효 쟁점
보상금 청구권은 채권이어서 소멸시효(민법 제162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었는데도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발명의 완성과 승계 시점, 보상금 지급 시기를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상담부터 청구까지 절차
재직 당시 담당 업무, 발명 완성 시점, 특허 출원과 등록 여부, 회사 보상 규정과 실제 지급 내역을 우선 확인합니다.
해당 발명이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됐는지 확인하고, 매출과 라이선스 수입 등 회사 이익을 추정할 자료를 수집합니다.
회사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자료 제공이나 협의가 가능한지 먼저 타진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결렬되면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을 청구하고, 필요하면 문서제출명령이나 감정으로 기여도와 이익 규모를 다룹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사건 비용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첫 상담 비용이며, 사건의 복잡도와 검토 자료의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협상을 위임할 때 납부하는 비용이며, 특허와 기술 사실조사가 필요하면 사건 난이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인정되거나 합의된 보상금 규모를 기준으로 별도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여도나 회사 이익 규모를 밝히기 위해 전문가 감정이 필요하면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점검 체크리스트
1️⃣ 청구 가능 여부 점검 항목
- 현재 또는 과거 근무한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한 적이 있나요?
- 해당 발명이 특허로 출원되거나 등록됐나요?
- 발명의 권리를 회사에 넘긴다는 계약이나 사내 규정이 있었나요?
- 발명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받았나요?
2️⃣ 보상금 적정성 점검 항목
- 회사가 그 발명이 적용된 제품이나 기술을 실제로 판매하거나 사용하고 있나요?
- 지급받은 보상금이 사내 규정에 따라 계산된 것인지 알고 있나요?
- 사업화로 회사가 얻은 매출과 이익을 추정할 자료가 있나요?
- 공동발명자가 있다면 내 기여 비율을 두고 이견이 있나요?
3️⃣ 퇴사자 점검 항목
- 퇴사 후에도 회사가 해당 발명을 계속 사용하고 있나요?
- 발명 완성 후 퇴사 전까지 회사가 보상금 지급을 약속한 적이 있나요?
-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지 얼마나 지났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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