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변호사 | 고소당한 입장에서 알아야 할 항변과 절차
명예훼손 사건은 두 가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하나는 퍼뜨린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다른 하나는 그 무대가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고 형량도 크게 변합니다(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진실이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말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나(형법 제310조), 거짓에는 이 항변이 통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까지 걸어 오는 일이 흔하니 두 절차를 같이 보고 준비하십시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명예훼손 성립 유형
고소장을 받았다면 입건된 조문과 문제가 된 내용이 진실인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조문에 따라 요건과 형량이 다릅니다.
진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서 명예가 깎였더라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는 점이 면죄 사유가 되지 않기에 방어가 오히려 까다로우며, 공익 목적이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거짓임을 인식하고도 퍼뜨린 경우로, 진실 적시(제1항)보다 형이 무겁고 제310조의 공익성 항변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입증하는 일이 승부처입니다.
인터넷, SNS, 단톡방에서 사실이든 거짓이든 남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되어 형법보다 형이 높습니다. 온라인 글이나 후기에 얽힌 사건은 대부분 이 조항으로 처리됩니다.
사실을 거론하지 않고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만 드러냈다면 모욕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같은 글이라도 표현에 따라 죄명이 바뀌므로 문장 하나하나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 확인
형법상 명예훼손은 적시한 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공소권없음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죄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지만(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조문별 취급은 다를 수 있으니 따로 점검하십시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구성요건: 공연성과 특정성
고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의 세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처벌됩니다.
공연성: 다수가 알 수 있었는지 여부
공연성은 불특정인이나 다수가 알 수 있었는지의 문제입니다. 일대일 대화나 몇 사람 앞에서 한 말도 듣는 사람이 다시 옮길 수 있었다면 전파가능성 이론으로 인정되고, 퍼질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공연성 자체를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정성: 대상을 알아볼 수 있는지 여부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도 정황상 누구인지 드러나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실명, 직책, 사진 같은 단서가 없어서 제3자가 알아볼 수 없었다면 그 점이 방어 근거가 됩니다.
사실 적시: 구체적 사실과 의견의 구분
구체적 사실이 들어 있는지가 명예훼손과 모욕의 경계입니다. '나쁜 사람' 같은 막연한 표현은 모욕에 가깝고, 누가 언제 무엇을 했다는 서술은 사실 적시로 판단되기 쉽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고소 시 활용할 수 있는 항변
고소당한 사람이 가장 먼저 따질 것은 말한 내용이 진실이었는지와 목적이 공익이었는지입니다. 두 가지가 모두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 진실성과 공익성
오로지 공익을 위한 진실한 발언이면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여기서 공익은 사회 전반에 한정되지 않고 일정한 집단이나 다수 구성원의 이익도 포함할 수 있어서, 소비자 후기나 직장 내 비리 폭로 사건에서 단골 쟁점입니다. 반면 표현이 심하게 모욕적이거나 사적 감정이 앞섰다면 공익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허위성 증명과 진실 오신 항변
거짓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허위사실 유포죄(형법 제307조 제2항)가 됩니다. 내용이 허위인 것만으로 부족하고 말한 사람이 허위임을 알았어야 합니다.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를 부인할 수 있으니 그때 확인한 자료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하십시오.
글 삭제·정정과 양형 정상
고소 이후에 글을 내리고 정정글을 올리거나 사과 의사를 전하면 양형에서 정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삭제가 증거인멸로 비치지 않도록 캡처와 백업은 반드시 남겨 두십시오.
⚠ 합의 시점과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밝히면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가 두 죄의 공통점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이 인정되는 시한이 1심 선고 전이어서 합의는 그 이전에 끝내야 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형사와 별개로 진행되는 민사 손해배상
고소가 들어오면 민사소송, 형사조정, 배상명령이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처벌 여부와는 다른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민법상 불법행위로 평가되면 배상 책임이 따릅니다(민법 제750조). 재산 손해는 증명이 쉽지 않아 현실에서는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는 위자료 청구가 중심입니다.
형사조정·배상명령 활용
공소청의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금 문제와 처벌불원 의사를 같이 정리할 수 있고, 법원의 배상명령으로 민사소송을 따로 내지 않고도 배상액을 정하는 길도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각각 대응하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나가므로 처음부터 함께 짜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명예회복 조치 청구 대응
금전 배상과 함께 정정보도, 글 삭제, 사죄광고에 가까운 명예회복 조치까지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64조). 요구가 과하다면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고소장 접수 이후 진행 단계
먼저 입건된 조문과 피해자가 지목한 글이나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하고, 캡처와 대화내역 같은 자료를 최대한 모아 둡니다.
사건에 맞는 항변(공연성, 특정성, 진실성과 공익성)을 정하고 그에 맞춰 진술할 내용과 제출할 자료를 갖춥니다.
반의사불벌죄라면 1심 선고 이전에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공소권없음이나 공소기각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민사 배상을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가 끝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할지를 판단하고,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가벼운 사건은 약식기소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정식으로 기소되면 재판에서 항변을 이어 가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별도로 제기됐다면 형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민사 대응의 속도를 맞춥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명예훼손 변호사 비용 산정
첫 단계에서는 고소장, 문제 표현, 공연성·특정성과 관련된 정황을 분석합니다. 자료가 방대하고 사건이 복잡하면 분석할 범위도 늘어납니다.
조사 대응과 의견서·항변자료 작성에 드는 비용이며 조사 횟수와 사건의 난이도를 반영해 정합니다.
합의를 진행하거나 형사조정에 참여할 때는 별도 비용이 들 수 있고, 합의금은 수임료와 별개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기소 후 공판을 진행하거나 민사소송까지 맡으면 해당 단계만큼 비용이 추가됩니다.
인지대·송달료, 감정·복원 비용처럼 실제로 지출되는 돈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고소장 수령 시 점검
- 입건 조문이 형법 제307조 제1항인지 제2항인지, 아니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고소장에 적힌 글이나 말이 내가 실제로 쓰거나 한 말과 일치합니까?
- 문제의 말이 구체적 사실을 말한 것인지 의견이나 감정의 표현인지 구분해 보셨습니까?
- 글과 대화의 캡처, 작성 시점 기록을 따로 저장해 두셨습니까?
2️⃣ 진실성·공익성 항변 준비
- 내 말이 사실임을 보여 줄 계약서, 대화내역, 목격자가 있습니까?
- 글을 쓴 진짜 이유가 감정이 아니라 공익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욕적인 말투가 섞이지는 않았는지 되짚어 보셨습니까?
3️⃣ 합의 고려 시 점검
- 적용된 조문이 반의사불벌죄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처벌불원 의사가 1심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 합의금 외에 민사 배상 청구가 별도로 들어올 가능성도 고려하셨습니까?
4️⃣ 온라인 게시글 사건 점검
- 글을 삭제하기 전에 캡처와 백업을 남기셨습니까?
- 카페, SNS, 오픈채팅 같은 게시 장소가 얼마나 공개된 곳이었고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같은 글을 여러 곳에 올렸다면 어디에 언제 무엇을 올렸는지 따로 정리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