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공갈죄변호사 | 협박죄와 구별되는 지점, 그리고 대응 전략
공갈죄는 말이 거칠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어떤 요구를 했는지와 상대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사람을 겁먹게 해 재물을 넘겨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형법 제350조). 겁만 주었을 뿐 재물이나 이익이 넘어가지 않았다면 협박죄만 문제 될 수 있고, 방어 전략도 여기서부터 갈립니다.
목차
공갈죄 | 협박죄와 공갈죄의 구별 기준
고소장에 '공갈'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협박죄만 적용될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두 죄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을 요구했는지, 그 요구가 실현됐는지입니다.
겁을 주는 행위 자체가 요건인 협박죄
협박죄는 해악을 알려 겁을 주는 행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83조). 재물이나 이익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요구했어도 상대가 들어주지 않았다면 협박죄만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물·이익이 넘어가야 성립하는 공갈죄
공갈죄가 되려면 협박으로 겁을 먹은 상대에게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요구만 했을 뿐 상대가 응하지 않은 단계라면 공갈미수(형법 제352조)로 다뤄질 수 있는지부터 살핍니다.
말다툼 중 거친 표현과 공갈의 구별
쟁점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었는지입니다. 빚을 갚으라고 언성을 높인 것처럼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다 말투가 거칠어졌을 뿐인지, 처음부터 부당한 요구를 관철하려고 협박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공갈죄 | 재물·재산상 이익 요구 여부
공갈죄 성립의 또 다른 축은 '무엇을 요구했는가'와 '그것이 실제로 넘어갔는가'입니다.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거나 미수에 그칠 수 있습니다.
요구한 것이 재산상 이익인지 판단
돈이나 물건뿐 아니라 채무면제, 채권 포기 같은 재산상 이익도 공갈죄의 대상입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반대로 사과나 명예 회복처럼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을 요구했다면 공갈의 대상 자체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겁이 나서 넘겨줬는지
상대가 재물을 넘긴 이유가 두려움이 아니라 빚을 갚거나 계약을 이행하려던 데 있었다면 협박과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겨 공갈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상대의 진술과 정황이 인과관계를 얼마나 받쳐 주는지가 관건입니다.
정당한 권리에 근거한 요구인지 판단
권리가 실제로 있고 요구 방식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이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을 돈이 분명히 있었더라도 요구하는 방법이 지나치게 위협적이었다면 공갈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 | 고소·수사 단계별 대응 흐름
고소 내용과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이유를 먼저 확인하고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무엇을 요구했는지, 재물이 넘어갔는지를 보여 주는 문자, 녹취, 통화기록을 정리해 협박죄인지 공갈죄인지, 기수인지 미수인지를 가려 봅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해 진술을 돕습니다.
처분 단계에 맞춰 절차를 밟습니다. 불기소 의견서를 내고, 기소되면 형사재판에 대응하며, 필요하면 상대와의 합의도 조율합니다.
공갈죄 | 공갈죄 사건 변호 비용 구조
첫 상담은 사건의 개요와 쟁점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상담료 유무는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대응하는지, 기소 후 형사재판에서 대응하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지고 착수금 기준도 달라집니다.
불기소, 무죄, 기소유예, 형량 조정 같은 결과를 기준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정 내용을 미리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 열람·복사, 문서 송달, 출장에 드는 실비는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갈죄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협박죄와 공갈죄 구분 확인
-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요구했나요?
- 상대가 그 요구대로 무언가를 실제로 넘겨주었나요?
- 고소장에 적힌 말이 말다툼 중에 나온 것인가요, 처음부터 계획한 요구였나요?
2️⃣ 재물 요구와 인과관계 점검
- 요구한 것이 돈, 물건, 채무면제처럼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이었나요?
- 상대가 건네준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었나요, 다른 채무 관계 때문이었나요?
- 요구의 근거가 채권 같은 정당한 권리였나요?
3️⃣ 수사 대응 준비
-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조사 날짜와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셨나요?
- 사건 경위를 뒷받침할 문자, 녹취, 계좌내역을 확보하셨나요?
-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변호인과 상의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