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강요죄변호사 | 협박죄와 구별되는 지점부터 짚어드립니다
고소인 진술만 있다고 강요죄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남의 권리 행사를 막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킬 때 성립하며(형법 제324조 제1항), 겁을 준 것에 그친 경우와 상대를 실제로 움직인 경우를 법이 다르게 봅니다. 방어는 협박죄 정도의 사안이 강요죄로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부터 확인하고, 폭행·협박의 수위와 상대 의사결정의 침해 여부를 사실로 구체적으로 다투는 방향으로 짜입니다.
목차
강요죄 | 협박죄와 강요죄의 구별
결과가 생겼느냐가 두 죄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이고, 수단이 폭행·협박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수사 초기에 붙은 죄명이 실제 사실로 뒷받침되는지 살피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겁을 준 협박과 실제로 시킨 강요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는 겁을 주는 순간 끝나지만, 강요죄는 상대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실제로 했다는 결과가 더해져야 성립합니다(형법 제324조 제1항). 상대가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강요 미수나 협박죄가 남게 되므로, 결과가 있었는지를 사실관계로 다투는 일이 중요합니다.
강요미수의 처벌
미수도 처벌하므로(형법 제324조의5) 상대가 요구를 거절했더라도 강요하려던 행동이 있었다면 강요미수가 됩니다. 문제는 미수와 협박죄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라,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강요·중강요 해당 여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빌린 경우에는 특수강요가 되어 형이 오릅니다(형법 제324조 제2항). 한편 강요 때문에 사람의 생명에 위험이 닥쳤다면 중강요(중권리행사방해)로 한층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326조). 입건된 유형부터 확인해야 대응 방향이 서므로 이 점을 먼저 살피십시오.
강요죄 | 성립 요건별 다툼 지점
강요죄는 폭행·협박, 그로 인한 의사결정 침해, 고의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성립합니다. 무죄 논리와 감경 논리는 이 가운데 어느 요소가 빠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의 부정
강제할 뜻 없이 한 말을 상대가 강요로 받아들였을 뿐이라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참을 만한 압박이었는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다 나온 말인지도 함께 살핍니다.
의사결정 자유 침해 여부
쟁점은 상대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실제로 묶였는지입니다. 상대가 원래 하려던 일을 한 것이거나 압박과 무관한 이유로 움직였다면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정당행위와 정당한 권리 행사 주장
돈을 받아내려다 또는 계약 문제로 말이 거칠어졌다면 그 행동이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지가 쟁점입니다(형법 제20조).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개별 사실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강요죄 | 강요죄 사건의 상담부터 종결까지
고소장이 접수됐는지, 경찰 출석 요구는 언제인지, 상대와 어떤 관계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뒤 협박죄로 다툴지 강요죄로 다툴지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에 함께 들어가 진술 방향을 맞추고, 문자·녹취 같은 정황 자료로 고의나 인과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경찰 단계의 불송치, 공소청 단계의 불기소를 기대할 수 있는 사건인지 검토하고, 기소됐다면 법정에서 무엇을 쟁점으로 삼을지 정합니다.
합의나 형사조정이 가능한 사건이면 먼저 시도하고, 재판까지 가면 요건 중 무너뜨릴 수 있는 부분에 변론을 모읍니다.
강요죄 | 강요죄 사건 비용 산정 기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맡는지 재판 단계에서 맡는지, 특수강요나 중강요가 걸렸는지 같은 복잡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불송치·불기소, 무죄, 감형 등 결과별로 따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체적 기준은 사전에 협의합니다.
조사 동행, 자료 수집, 증인신문 준비에 실제로 든 비용은 착수금과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요죄 | 스스로 점검하기
1️⃣ 강요와 협박의 구분 점검
- 상대가 요구에 따라 실제로 무언가를 했거나 하지 않았습니까?
- 겁을 준 것으로 끝났고 상대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지녔거나 여러 사람의 위세를 동원했습니까?
- 강요하던 중에 상대가 다쳤거나 생명에 위험이 생겼습니까?
2️⃣ 고의·정황 점검
- 상대를 억지로 움직이려는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오해받을 만한 표현이었을 뿐입니까?
- 빚이나 계약처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다 나온 압박이었습니까?
- 당시 상황을 보여 줄 문자나 녹취가 남아 있습니까?
- 진술 내용이 고소인과의 관계나 실제 경위와 어긋나는 부분은 없습니까?
3️⃣ 수사 대응 준비
- 고소장 사본이나 출석요구서를 확보하셨습니까?
- 진술하기 전에 일어난 일을 날짜순으로 적어 두셨습니까?
- 합의나 형사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