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강도죄변호사 | 혐의 구조부터 대응 전략까지
강도라는 같은 이름 아래에서도 적용 조문에 따라 형이 시작되는 지점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기본형은 상대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저항을 억압한 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이고(형법 제333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이 가능한 절도와는 다릅니다. 훔친 후 체포를 피하거나 증거를 없애려 폭력을 쓰면 준강도(형법 제335조)로 강도와 같은 처벌을 받고, 흉기를 지녔거나 여럿이 합동했다면 특수강도(형법 제334조)로 가중됩니다. 피해자가 다쳤다면 강도상해·강도치상(형법 제337조), 사망했다면 강도살인·강도치사(형법 제338조)입니다. 수사 초기에 적용 조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강도죄 | 강도죄 유형별 성립 요건
기본 강도죄를 출발점으로 준강도, 특수강도, 강도상해·치상, 강도살인·치사 순으로 사안의 무게가 커집니다. 적용되는 조문에 따라 형량 구간과 방어 논리가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법조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협박으로 상대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한 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빼앗은 유형입니다. 그 폭행·협박이 정말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그로 인해 재물을 얻은 것인지가 핵심 다툼입니다.
절도 후 체포를 면하거나 증거를 없애려고 폭행·협박을 한 경우 강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절도가 이미 끝났는지, 폭행·협박이 절도 직후 끊김 없이 이어졌는지가 승부를 가릅니다.
밤에 사람이 거주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해 강도를 했거나, 흉기를 소지했거나, 둘 이상이 합동했다면 형이 가중됩니다. 흉기의 범위와 공동의 의사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강도 중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그 결과로 상처가 생기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상처의 정도, 강도 행위로 인한 것인지, 강도와 무관하게 생긴 별개의 일인지가 쟁점입니다.
강도 과정에서 사람을 살해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강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도치사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진 가장 무거운 유형입니다.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사망이 강도 행위에서 직접 비롯됐는지가 방어의 축입니다.
야간주거침입강도·해상강도 등 특수 유형
야간 주거침입 강도와 흉기 휴대·합동 강도는 모두 제334조에 담겨 있어서, 침입한 시각과 흉기 해당 여부를 따로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강도의 예비·음모에도 처벌 규정이 있어(형법 제343조) 실행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강도죄 | 준강도·특수강도로 가중되는 경계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다툼은 두 가지입니다. 절도로 시작한 행위가 준강도로 평가되느냐, 단순 강도에 흉기 소지가 겹쳐 특수강도가 되느냐입니다. 형의 하한이 크게 달라지는 갈림길이므로 사실관계를 세심하게 재구성해야 합니다.
절도와 준강도의 시간적 연속성
준강도는 절도 직후에 체포 면탈이나 증거 인멸을 목적으로 한 폭행·협박이 이어져야 성립합니다(형법 제335조). 한참 뒤, 혹은 전혀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폭행이라면 준강도가 아니라 절도와 폭행을 각각 묻는 쪽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흉기 소지 인정 기준
범행 현장에서 소지하고 있었다면 꺼내서 쓰지 않았어도 특수강도의 흉기 휴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34조 제2항). 그 물건이 흉기에 해당하는지, 소지한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었는지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합동의 의미
합동강도 여부는 공범들이 범행을 서로 알고 있었는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역할을 나눠 가담했는지로 판단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합동이 아닐 수 있으므로, 각자의 행동과 사전 모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강도죄 | 방어 논리: 정당한 권리 행사·심신미약
강도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어도 당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형을 줄이거나 방어할 여지가 생깁니다. 금전 문제, 우발적 범행 여부, 정신 상태 같은 요소가 사건별로 다르게 작용합니다.
재산상 이익 취득의 실질 다툼
돈을 받으려다 폭행·협박이 있었더라도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났는지에 따라 강도죄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정당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받아 낸 금액이 채권의 범위를 넘었는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심신미약·심신상실 주장
알코올이나 정신 질환 때문에 변별력과 자기 통제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10조 제2항). 하지만 스스로 마신 술이라면 감경이 제한될 수 있으니, 그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미수와 중지미수의 구별
폭행·협박을 했더라도 재물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강도미수(형법 제342조)로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었는지 외부 사정으로 못 했는지에 따라 형량 판단이 달라집니다.
⚠ 공소시효와 초기 대응 시점
죄가 무거울수록 공소시효도 길어서(형사소송법 제249조) 오래전 일이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 첫 조사의 진술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따라다니므로, 소환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도죄 | 강도 사건 수사에서 재판까지
체포나 긴급체포가 있었는지, 어떤 진술을 했는지, 공범이 누구인지부터 정리해 적용 가능한 죄명과 쟁점을 확인합니다.
경찰 조사에 동행해 진술 방향을 정하고,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대비합니다.
구속되었다면 구속적부심사나 보석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불구속이라도 추가 소환에 대비합니다.
적용 법조와 형량 구간을 검토한 다음, 사실·법리 다툼과 양형 자료 준비를 함께 묶어 재판 전략을 짭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항소나 양형부당 주장 등 다음 단계를 검토합니다.
강도죄 | 비용 산정 방식
수사 단계인지 기소 이후 재판 단계인지, 구속 여부, 공범의 수 등 사건의 난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불기소·감형·집행유예 같은 결과에 따른 보수의 유무와 조건은 위임계약서에 적어 사전에 정합니다.
구속적부심사·보석 청구, 감정 신청 등 절차별로 인지료·송달료 같은 실비가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항소·상고 등 상급심까지 진행해야 하면 별도의 위임계약과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도죄 | 체크리스트
1️⃣ 소환·체포 직후 확인 사항
- 체포될 때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 권리를 고지받았나요?
- 긴급체포·현행범체포의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확인했나요?
- 이미 작성한 진술서가 있다면 내용이 정확한지 다시 점검했나요?
- 공범이 있다면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은 없나요?
2️⃣ 적용 죄명 확인 점검
- 폭행·협박이 재물을 가져가기 전에 있었는지 후에 있었는지 정리했나요?
- 현장에 흉기로 볼 만한 물건이 있었는지, 소지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했나요?
- 공범과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았나요?
- 누군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그 원인이 강도 행위와 직접 연결되는지 확인했나요?
3️⃣ 구속 대응 점검
-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확인했나요?
- 이미 구속되었다면 구속적부심사나 보석 청구를 검토했나요?
- 가족·지인의 신원보증, 안정된 주거 같은 양형·보석 자료를 준비했나요?
4️⃣ 양형 자료 준비 점검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할 방법을 알아보았나요?
- 채무 관계나 우발적 상황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을 정리해 두었나요?
-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는 진단서나 진료 기록이 있나요?
- 동종 전력이 있는지, 그로 인해 형이 가중될 수 있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강도죄 승소사례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 횡령 무죄까지 이끈 사례 ㅣ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