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공갈죄변호사 | 협박죄와 구별되는 지점, 그리고 대응 전략
공갈죄는 거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겁먹게 해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비로소 성립합니다(형법 제350조). 그래서 무엇을 요구했는지, 상대가 실제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협박만 있었고 재물이나 이익이 넘어가지 않았다면 협박죄만 문제될 수 있으며, 방어 전략은 이 구별에서 출발합니다.
목차
공갈죄 | 협박죄와 공갈죄의 구별 기준
고소장에 '공갈'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협박죄만 적용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두 죄를 가르는 것은 무엇을 요구했느냐와 그 요구가 이루어졌느냐입니다.
협박죄의 요건
재물이나 이익을 요구한 적이 없거나, 요구했어도 상대가 들어주지 않았다면 협박죄만 문제되는 일이 많습니다. 협박죄는 해악을 알려 겁을 주는 행위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83조).
공갈죄의 성립 요건
협박으로 상대가 겁을 먹은 뒤 재물을 실제로 건네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공갈죄가 됩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요구만 있었고 상대가 응하지 않은 단계라면 공갈미수(형법 제352조)로 볼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말다툼 중 거친 표현과 공갈의 구분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었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받을 돈을 갚으라며 언성을 높인 경우처럼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다 말이 거칠어진 것인지, 애초에 부당한 요구를 관철하려고 협박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갈죄 | 재물·재산상 이익 요구 여부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또 하나, 무엇을 요구했는지와 그것이 실제로 넘어갔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불분명하면 죄가 되지 않거나 미수에 그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요구
사과나 명예 회복처럼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을 요구했다면 공갈죄의 대상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공갈의 대상에는 돈과 물건뿐 아니라 채무면제나 채권 포기 같은 재산상 이익도 포함됩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협박과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
상대가 재물을 준 이유가 겁이 나서가 아니라 빚을 갚으려는 것이거나 계약을 이행하려는 것이었다면 협박과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겨 공갈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조사에서 상대의 진술과 정황이 이 인과관계를 얼마나 뒷받침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정당한 권리에 근거한 요구 여부
권리가 실제로 있고 요구 방식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였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거꾸로 정말 받을 돈이 있었어도 요구 방법이 지나치게 위협적이었다면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 | 고소·수사 단계별 대응 절차
상대가 고소한 내용과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이유를 우선 확인하고,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문자, 녹취, 통화기록 등 무엇을 요구했고 재물이 넘어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협박인지 공갈인지, 기수인지 미수인지를 가립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점검합니다.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해 진술을 돕습니다.
처분 단계에 맞춰 불기소 의견서를 내거나 기소된 경우 형사재판에 대응하고, 필요하면 상대방과 합의를 조율합니다.
공갈죄 | 공갈죄 사건 변호사 비용 구조
첫 상담은 사건 개요와 쟁점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상담료를 받는지는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공소청 등 수사 단계의 대응인지 기소 이후 형사재판 대응인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지고, 착수금 기준도 달라집니다.
불기소, 무죄, 기소유예, 형량 조정 같은 결과에 연동해 따로 정하기도 하므로 약정 내용을 미리 분명히 확인해 두십시오.
기록을 열람·복사하거나 문서를 송달하거나 출장할 때 드는 실비는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갈죄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협박죄·공갈죄 구분 점검
-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요구한 사실이 있나요?
- 상대가 그 요구에 따라 실제로 무언가를 건넸나요?
- 고소장의 말이 말다툼 도중 나온 것인가요, 처음부터 계획한 요구였나요?
2️⃣ 재물 요구와 인과관계 점검
- 요구한 것이 돈이나 물건, 채무면제처럼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이었나요?
- 상대가 건네준 이유가 겁이 나서였나요, 다른 채무 관계 때문이었나요?
- 요구가 채권 같은 정당한 권리에 근거한 것이었나요?
3️⃣ 수사 대응 준비 점검
-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조사 일시와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셨나요?
- 사건 경위를 뒷받침할 문자, 녹취, 계좌내역 등을 확보해 두셨나요?
- 조사받기 전에 진술 방향을 변호인과 상의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