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강도죄변호사 | 혐의 구조부터 대응 전략까지
적용되는 조문부터 확인하는 것이 수사 초기의 첫 과제입니다. 강도라는 같은 이름이어도 조문에 따라 형이 시작되는 지점이 전혀 다릅니다. 기본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를 꼼짝 못 하게 한 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빼앗는 행위(형법 제333조)이고,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뿐이라 벌금형이 있는 절도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훔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애려고 폭력을 쓰면 준강도(형법 제335조)로 강도와 똑같이 처벌됩니다. 흉기를 지니거나 여럿이 합동하면 특수강도(형법 제334조)가 되고, 피해자가 다쳤다면 강도상해·강도치상(형법 제337조), 목숨을 잃었다면 강도살인·강도치사(형법 제338조)입니다.
목차
강도죄 | 강도죄 유형별 성립 요건
기본 강도에서 시작해 사정이 얹힐수록 준강도, 특수강도, 강도상해·치상, 강도살인·치사로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형량의 구간도 방어의 논리도 바뀌므로 초기에 법조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저항할 수 없도록 폭행이나 협박을 한 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빼앗은 경우입니다. 폭행·협박이 정말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그 때문에 재물을 얻게 되었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절도 뒤에 붙잡히는 것을 피하거나 증거를 없애려고 폭행·협박을 하면 강도와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절도가 이미 끝난 상태였는지, 폭행·협박이 절도 직후 이어진 행동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밤중에 사람이 사는 집이나 관리되는 건물에 침입해 강도를 하거나, 흉기를 들고 하거나, 둘 이상이 합동해서 하면 형이 가중됩니다. 흉기의 범위와 합동하려는 의사의 실재가 자주 다퉈집니다.
강도 중에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그 결과 상처를 입었다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처가 얼마나 중한지, 강도 행위 때문에 생겼는지 아니면 별개의 일인지가 쟁점입니다.
강도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입니다. 사형과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가장 무거운 유형이며, 살해 고의의 유무와 사망이 강도 행위에서 직접 비롯되었는지가 방어의 중심입니다.
야간주거침입강도·해상강도 등 특수 유형
제334조 하나에 야간주거침입강도와 흉기휴대·합동강도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입한 시각과 흉기 해당 여부를 각각 떼어 놓고 다툴 수 있습니다. 한편 강도를 준비하거나 모의한 단계도 처벌되므로(형법 제343조), 실행에 이르지 않았다고 곧바로 무혐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강도죄 | 준강도·특수강도로 가중되는 경계
상담이 가장 많은 쟁점은 두 갈래입니다. 절도로 출발한 사건이 준강도로 바뀌는가, 그리고 단순 강도에 흉기 휴대가 붙어 특수강도가 되는가입니다. 결론에 따라 형의 하한이 크게 달라지니 사실관계를 매우 꼼꼼하게 재구성해야 합니다.
절도와 준강도 사이의 시간적 연속성
준강도에는 절도 직후라는 시간적 근접성이 필요합니다. 체포를 면하거나 증거를 없애려는 목적의 폭행·협박이 바로 이어져야 성립합니다(형법 제335조). 훔친 뒤 한참 지났거나 장소가 전혀 달랐다면 준강도가 아니라 절도와 폭행을 따로 묻는 쪽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흉기 휴대의 판단 기준
꺼내 쓰지 않아도 범행 현장에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특수강도의 흉기 휴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34조 제2항). 그 물건이 흉기에 해당하는지, 본인이 소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합동의 의미
합동강도는 공범들이 범행을 서로 알고 있었는지,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역할을 맞췄는지로 가립니다.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합동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행동과 사전 모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십시오.
강도죄 | 정당방위·심신미약 등 방어 논리
강도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형을 줄이거나 방어할 여지가 있습니다. 금전 관계, 우발성, 정신 상태 같은 요소는 사건마다 다르게 작용합니다.
재산상 이익 취득의 실질
채권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었는지에 따라 강도죄가 갈립니다. 정당한 채권이 정말 있었는지, 받아 낸 금액이 채권의 범위를 초과했는지를 다툽니다.
심신미약·심신상실 주장
술이나 정신질환 때문에 사물 변별이나 행동 통제 능력이 크게 약해졌다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10조 제2항). 스스로 술을 마신 경우에는 감경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미수와 중지미수의 구분
폭행·협박에 나섰으나 재물을 얻지 못했다면 강도미수(형법 제342조)가 되어 형이 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스스로 그만두었는지, 외부 사정으로 실패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다릅니다.
⚠ 공소시효와 초기 대응 시점
무거운 죄일수록 공소시효가 길어서(형사소송법 제249조) 시간이 한참 흐른 사건도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의 진술이 재판 마지막까지 이어지니, 소환장을 받은 때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도죄 | 강도 사건 수사부터 재판까지 절차
체포나 긴급체포 여부, 지금까지의 진술 내용, 공범이 누구인지를 먼저 정리하고 적용 가능한 죄명과 쟁점을 확인합니다.
경찰 조사에 동행해 진술 방향을 잡고,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대비합니다.
구속되었다면 구속적부심사나 보석 청구가 가능한지 따져 보고, 불구속이어도 추가 소환에 대비합니다.
적용 법조와 형량 구간을 검토해 사실·법리 다툼과 양형 자료 준비를 하나로 묶어 재판 전략을 세웁니다.
판결이 나오면 항소나 양형부당 주장 등 다음 단계를 검토합니다.
강도죄 | 수임료 산정 방식
수사 중인지 기소 이후 재판 중인지, 구속 여부, 공범 수 등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불기소, 감형, 집행유예 같은 결과에 따른 보수 여부와 조건은 위임계약서에 적어 미리 정해 둡니다.
구속적부심사·보석 청구, 감정 신청 같은 절차마다 인지료·송달료 등 실비가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항소·상고 등 상급심까지 진행하려면 별도의 위임계약과 그에 따른 비용이 필요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도죄 | 강도죄 체크리스트
1️⃣ 소환·체포 직후 확인 사항
- 체포될 때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같은 권리를 고지받으셨습니까?
- 긴급체포·현행범체포의 요건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이미 작성한 진술서가 있다면 내용이 정확한지 다시 확인하셨습니까?
- 공범이 있다면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은 없습니까?
2️⃣ 적용 죄명 확인 점검
- 폭행·협박이 물건을 가져가기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정리하셨습니까?
- 현장에 흉기로 볼 만한 물건이 있었는지, 소지 사실을 알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공범과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셨습니까?
- 누가 다치거나 숨졌다면 그 원인이 강도 행위와 직접 연결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3️⃣ 구속 대응 점검
-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확인하셨습니까?
- 이미 구속되었다면 구속적부심사나 보석 청구를 검토하셨습니까?
- 가족·지인의 신원보증, 일정한 주거 같은 양형·보석 자료를 준비하셨습니까?
4️⃣ 양형 자료 준비 점검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 채무 관계나 우발적 상황 같은 참작할 경위가 있는지 정리하셨습니까?
-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는 진단서나 진료 기록이 있습니까?
-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지, 그 때문에 형이 무거워질 수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강도죄 승소사례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 횡령 무죄까지 이끈 사례 ㅣ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