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공연음란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공연음란 사건의 결말은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 벌금으로 정리되기도 하고 아예 불기소로 끝나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초범인지, 음주 상태였는지, 합의가 되었는지 같은 사정에서 생깁니다.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공연성과 음란성을 모두 갖춘 행위를 처벌하며, 어느 쪽이든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당시 정황이 사실상 승패를 가릅니다.
목차
공연음란죄 | 공연음란죄 성립 요건
조문에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라는 짧은 문구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에서는 공연성과 음란성을 따로 검토하고, 둘 다 인정될 때에 한해 처벌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그 장면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새벽 시간대라 인적이 거의 없었거나 CCTV에도 잡히지 않는 구석이었다면 이 요건부터 반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 사람이 있었는지, 볼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본 사람이 한 명뿐이어도 누구나 드나드는 장소라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신체 일부가 드러났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이 음란성을 곧바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에게 심한 성적 수치심을 주고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정도여야 합니다. 방법, 의도, 당시 상황도 함께 봅니다. 실수나 생리 현상이었는지, 일부러 적극적으로 한 것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목욕장에 들어간 사건은 공연음란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다른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죄명이 달라지면 처벌 수위는 물론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도 달라지므로 구별이 중요합니다.
학교 근처에서 벌어졌거나 상대가 아동·청소년이었거나 같은 행동이 되풀이되었다면 수사기관은 더 엄하게 봅니다. 법정형 자체가 바뀌지는 않지만 구형과 선고형에는 실제로 반영됩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 부재
이 죄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하려다 중단한 정도라면 공연음란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디까지 했는지가 사실관계 다툼이 됩니다.
공연음란죄 | 공연성·음란성 다툼의 증거
공연음란 사건의 공방은 대체로 이 행동이 정말 처벌할 만한 것이냐로 모입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목격자 한 사람의 신고로 시작된 사건이라면 그 진술이 일관되었는지,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시야를 가리는 것 없이 보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영상이 있으면 시각, 촬영 각도, 실제 노출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고의 여부
옷이 흘러내리는 등 본인도 모르게 노출된 상황이라면 음란한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사람을 향해 여러 번 노출했다면 고의가 뚜렷하다고 판단되기 쉽습니다.
음주와 심신미약 주장
기억이 없을 만큼 취했다는 주장은 형을 줄이는 사정이 될 수는 있어도 처벌을 막지는 못합니다(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려면 그날 행동의 흐름이나 진료 기록 같은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공연음란죄 | 처벌 수위와 전과 부담 줄이기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건이 많습니다. 다만 전력이 있거나 죄질이 나쁘면 실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처분 이후에 남는 기록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정형과 실제 처분 범위
법정형은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형법 제245조).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으면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반복했거나 미성년자 앞에서 한 행동이면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만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등록대상 성범죄 목록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 성폭력처벌법상 다른 죄명이 붙으면 등록·고지 여부가 전혀 달라지므로 입건된 죄명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합의와 재발 방지 노력의 의미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반성, 재발 방지 노력, 상담·치료 기록은 검사의 기소 판단과 법원의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 고소·입건부터 처분까지 절차
목격자의 신고나 현장 체포로 시작되는 것이 보통이며,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합니다. 이때 정한 진술 방향은 이후 절차 내내 영향을 줍니다.
당시 상황, 목격 경위, CCTV 등 객관 자료를 대조해 사실관계를 확정합니다. 진술서를 쓰기 전에 사실과 법적 쟁점을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검사는 기소유예, 약식기소(벌금), 정식기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초범 여부, 죄질, 반성 정도를 함께 고려합니다.
정식기소되면 재판에서 유무죄와 형량이 결정됩니다. 공연성이나 음란성을 다투는 사건일수록 증거를 세밀하게 검토합니다.
벌금,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으로 처분이 확정되면 전력 관리와 재발 방지가 과제로 남습니다.
공연음란죄 | 상담·수임료 산정 방식
첫 상담에서 경위와 증거를 듣고, 예상되는 처분 수준과 대응 방법을 설명합니다.
수사 초기인지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인지에 따라 할 일이 달라져서 착수금 구조도 달라집니다.
기소유예, 벌금 감액, 무죄, 선고유예 같은 목표 결과에 맞춰 성공보수 기준을 미리 정합니다.
기록 열람·복사나 감정 신청처럼 진행 중에 생기는 실비는 별도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연음란죄 | 공연음란죄 상황별 점검 체크리스트
1️⃣ 경찰 조사 전 점검
- 현장에 CCTV나 목격자가 있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당시 술을 마셨는지, 얼마나 마셨는지 기억하십니까?
- 경위에 관해 이미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있습니까?
- 고의였는지 뜻밖의 상황이었는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2️⃣ 입건·송치 이후 점검
-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었는지 통지받으셨습니까?
- 처음인지, 비슷한 전력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고 연락이 가능합니까?
- 치료나 상담 같은 재발 방지 조치를 시작하셨습니까?
3️⃣ 기소·재판 단계 점검
- 약식기소인지 정식기소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공연성과 음란성 중 다툴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 재판 일정과 필요한 서류를 챙겨 두셨습니까?
- 반성문·진료기록 같은 양형 자료를 준비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