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협의이혼변호사 | 협의이혼 절차 한 번에 정리
부부가 이혼에 뜻을 모았을 때 택하는 가장 간단한 길이 협의이혼입니다. 두 사람이 합의했더라도 가정법원이 이혼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민법 제836조). 기일에는 부부가 함께 출석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부담조서가 같은 자리에서 확정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법원이 살피지 않는 재산과 위자료는 합의서나 공정증서로 따로 남겨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혼한 뒤에 분쟁이 되살아나기 쉽습니다.
목차
협의이혼 | 이혼 성립에 필요한 법원 확인
서로 "이혼하자"고 말을 맞췄더라도 그것만으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이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를 지나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의사 확인 신청 방법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내도 되고 둘이 같이 내도 됩니다. 접수 법원은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민법 제836조). 원칙적으로 함께 출석하므로 본인 확인용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서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한 협의서나 그 내용의 법원 심판 정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도 이혼 의사 확인 때 함께 만들어집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어서 양육비가 끊겨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와 효력 발생
확인서를 손에 쥐어도 아직 이혼이 아닙니다.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기며, 그 기간을 넘기면 확인 자체가 효력을 잃어 신청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절차).
협의이혼 | 숙려기간 제도의 취지
충동적인 결정을 막으려고 법은 확인 전에 일정 기간을 기다리게 합니다. 이 기간이 끝나야 법원에 다시 나가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길이
기다리는 기간은 키워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배 속의 아이도 해당),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부부는 그동안 결정을 한 번 더 따져 봅니다.
숙려기간 단축·면제 사유
한쪽이 가정폭력 같은 위험에 놓여 급한 사정이 있다면 이 기간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보통 진단서나 상담 확인서를 같이 냅니다.
협의이혼 | 법원 확인 밖의 재산 문제
법원은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 문제만 확인합니다. 집과 예금을 어떻게 나누고 위자료를 얼마로 할지는 심사 대상이 아니라서 부부가 직접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나누기로 합의했다면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아파트 명의를 넘기는 시기, 현금을 보내는 날짜와 계좌까지 적어 두지 않으면 이혼 후 "그런 약속은 없었다"는 말다툼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공정증서 작성 이유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합의를 공정증서(집행증서)로 작성해 두었다면 새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합의서뿐이라면 다시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간
이혼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기산점은 이혼신고일이니 날짜를 미리 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의이혼 |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합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협의이혼 절차 중에 양육과 친권 문제를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달리 정하는 방법
친권자와 양육자가 같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가 합의하면 다르게 정해도 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제837조). 다만 아이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한 사람으로 맞추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흔합니다.
양육비 산정과 합의
양육비는 부부의 소득, 자녀의 나이와 수, 양육 방식을 따져 합의로 정하고,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한 금액은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되어 그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협의이혼 | 상담부터 이혼신고까지 진행 순서
재산 내역과 자녀 상황, 이혼 사유를 정리한 뒤 상담에서 재산분할과 양육비 합의의 방향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위자료 합의를 문서로 정리하고,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 협의서도 함께 마련합니다.
부부가 같이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합니다. 남양주에 살고 있다면 가사 사건을 맡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접수합니다.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3개월 또는 1개월이 지난 뒤 법원에 다시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까운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공정증서나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약속이 이행되는지 지켜보고,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협의이혼 | 비용 안내
협의서나 공정증서 초안의 난이도와 검토할 범위를 기준으로 비용을 정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공정증서 수수료, 증명서 발급비는 쓴 만큼 따로 정산합니다.
신청서 작성과 출석 준비를 어느 범위까지 맡기는지에 따라 별도로 상의합니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등 재산 목록이 복잡할수록 비용이 늘어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 신청 전 확인 항목
1️⃣ 신고와 사후 관리
- 재산분할과 양육비 약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법을 정해 두었나요?
- 이혼신고에 쓸 서류는 모두 갖췄나요?
- 확인서를 받고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나요?
2️⃣ 자녀 양육 항목
- 양육비부담조서가 어떤 식으로 작성되는지 알고 있나요?
- 면접교섭의 방식과 일정을 정했나요?
-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일, 지급 방법을 정했나요?
-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정했나요?
3️⃣ 재산분할 항목
- 이혼한 지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 합의한 내용을 공정증서로 남길지 검토해 보았나요?
- 분할 비율과 넘기는 시기,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합의했나요?
-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등 혼인 중 모은 재산의 목록을 작성했나요?
4️⃣ 이혼 의사와 준비 상태
- 숙려기간이 1개월인지 3개월인지 확인했나요?
- 출석할 때 가져갈 신분증과 서류를 준비했나요?
- 등록기준지와 주소지 중 어느 쪽 가정법원에 접수할지 정했나요?
- 이혼 자체에 두 사람의 뜻이 같은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