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조정이혼변호사 | 신청부터 조정조서 성립까지 절차 정리
조정이혼은 부부가 합의서를 직접 쓰는 협의이혼과 판사가 판결로 결정하는 재판이혼 사이에 놓인 절차입니다. 가정법원의 조정위원회가 양쪽의 의견을 조율해 합의를 끌어내고, 합의가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의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협의이혼처럼 숙려기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재판이혼처럼 수개월의 공방을 이어 갈 필요도 없어 실무에서 자주 선택됩니다.
목차
조정이혼 | 조정이혼 절차와 선택 시기
이혼 재판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조정전치주의라 부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이 조정 단계에서 두 사람이 합의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를 조정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 전 조정 절차
이혼 청구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이어서 소를 내기 전에 조정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 없이 소를 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그래서 재판이혼으로 가는 사건도 대개 조정을 한 번은 지납니다.
협의이혼과의 구별
두 절차의 차이는 누가 쟁점을 정리하느냐에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양육 문제를 스스로 정하고 법원 확인만 받습니다. 조정이혼은 조정위원회가 쟁점을 정리하고 합의를 이끕니다. 상대가 이혼 자체나 조건에 응하지 않아 대화가 끊겼다면 조정이혼이 더 현실적인 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조서의 효력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한 내용이 조서에 적히고, 이 조서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약속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때 새 소송을 거치지 않고 조정조서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상 큰 장점입니다.
조정이혼 | 조정 기일의 주요 쟁점
기일에서 따지는 것은 이혼할지 말지보다 거기에 딸린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조건에서 막히느냐에 따라 조정이 흘러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재산분할 비율
부부가 혼인 중에 모은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가 가장 오래 걸리는 쟁점입니다. 조정위원회가 기여도와 혼인 기간, 재산이 쌓인 경위를 참고해 조정안을 제시하지만 최종 비율은 당사자가 정합니다. 재산 목록과 근거 자료를 미리 갖춰 두면 조정이 수월해집니다.
양육권·양육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 방식이 조정 대상에 함께 들어갑니다. 아이의 복리를 우선하는 법원은 필요하면 직권으로 양육 문제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위자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준용). 다만 조정에서는 잘못의 유무보다 금액을 얼마로 맞출지에 초점이 놓이는 일이 많습니다. 외도 상대가 얽힌 사건이면 그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조정이혼 | 합의가 안 될 때의 절차
조정 자리에 나갔어도 핵심 쟁점에서 합의가 안 되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사건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때 어떤 절차가 자동으로 이어지는지 알아 두면 불필요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조정하지 않는 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조정으로 풀기 어렵다고 보면 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당사자의 뜻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직권으로 내리기도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 준용). 이 결정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재판 절차로의 이행
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나면 신청한 때에 소를 낸 것으로 간주되어 소장을 새로 내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준용). 조정이 깨졌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이혼 | 상담부터 조정조서까지 진행 순서
이혼 의사와 재산 현황, 자녀 문제를 정리한 뒤 협의·조정·재판 중 어느 길이 현실적인지 같이 검토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내면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산 자료 등 부속 서류를 첨부합니다. 상대의 주소지가 남양주라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관할입니다. 이미 이혼 소송을 낸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기도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위원회가 주재하는 기일에서 양쪽의 의견을 맞춰 갑니다. 필요하면 기일이 여러 번 열리고 재산분할·양육·위자료 항목별로 쟁점을 좁힙니다.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작성 즉시 확정판결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소송 절차가 이어집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조정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준용).
조정이혼 | 비용 안내
사건의 난이도, 나눌 재산의 규모, 예상되는 조정 기일의 횟수를 따져 정합니다. 재판 중이던 사건이 조정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업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이 깨져 재판으로 넘어가면 이후 진행 비용을 어떻게 할지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 비용이 들고, 재산 조회나 감정이 필요하면 부대 비용이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얻은 재산분할·위자료 결과와 연동해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조정이 일찍 성립해도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정이혼 | 상황 점검표
1️⃣ 조정 성립 후 처리 항목
- 재산분할이나 양육비가 연체될 때 조정조서로 곧장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음을 알고 있나요?
-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할 준비가 되었나요?
- 조정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았나요?
2️⃣ 조정 불성립 대비 항목
- 이의신청 기간 같은 기한을 놓치지 않을 대책이 있나요?
- 재판으로 갈 때 필요한 증거를 미리 점검했나요?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3️⃣ 조정기일 대비 항목
- 기일이 여러 번 잡힐 수 있음을 고려해 일정을 비워 두었나요?
- 상대가 내놓을 조건과 그 근거를 예상해 보았나요?
- 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재산분할·양육비 희망안을 서면으로 준비했나요?
4️⃣ 신청 전 준비 항목
-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이 이미 진행 중인지 확인했나요?
-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관련해 원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나요?
- 혼인 중 모은 재산의 목록과 증빙을 모아 두었나요?
- 이혼 자체에 대해 배우자와 생각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정리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