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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수용재결서를 받고 보상금이 적다고 느끼는 토지소유자와 세입자 등 관계인을 위한 것입니다.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내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치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바뀝니다. 보상금을 올려 달라는 소송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합니다.
수용재결 이의신청을 꼭 거쳐야 소송할 수 있나요?
꼭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은 재결에 불복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길은 둘로 갈립니다. 하나는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법원에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먼저 이의를 제기한 뒤 그 결과를 보고 소송하는 길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보상액 차이가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이나 비교 사례에서 비롯됐는지, 서류로 바로잡을 수 있는 오류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의신청 3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토지보상법 제83조 제3항이 이 기준을 정해 두었고, 재결서 정본은 제34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됩니다.
재결이 있었던 날이나 보상 협의가 끝난 날은 기준이 아닙니다. 우편으로 받았다면 등기우편의 수령일을 확인해야 하고 가족이나 경비실에서 대신 받았다면 그 날짜가 송달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봉투와 송달 기록은 버리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같은 땅의 공유자나 세입자가 각각 받은 날이 다르면 기한도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어디에 내나요?
재결을 한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한 재결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내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한 재결이면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제83조 제1항과 제2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치는 경우에도 30일 기한은 같습니다. 신청서를 어느 곳에 접수하든 기한 안에 도착했다는 증빙이 남도록 접수증이나 등기 영수증을 챙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결 불복 단계별 기한 한눈에 보기
| 선택한 길 | 기한 | 시작 시점 |
|---|---|---|
| 이의신청 | 30일 이내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
| 바로 행정소송 | 90일 이내 | 재결서를 받은 날 |
| 이의신청 후 행정소송 | 60일 이내 |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 |
보상금 증액소송에서 피고는 누구인가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보상금을 늘려 달라고 소송하면 피고는 사업시행자입니다.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제기하면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가 제기하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피고로 한다고 정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삼는 경우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보상금 액수 자체를 다투는 소송은 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상대방입니다. 재결 자체가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성격이 다르므로 소장을 쓰기 전에 무엇을 다투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수용 절차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제88조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사업의 진행과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의신청 중이거나 소송 중이어도 수용 개시일이 지나면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가고, 인도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다툼과 땅을 비우는 문제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인도를 둘러싼 별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이사 시기와 보상금 수령 방식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의신청에서 보상금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84조 제2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제40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면 그 금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의재결의 결과에 사업시행자가 불복해 소송을 내는 경우에는 제85조 제1항 후단이 적용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소송을 내기 전에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해야 하고 보상금을 받을 사람은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에서 이겼더라도 돈을 바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제85조 제1항의 기간 안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아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면, 제86조 제1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봅니다.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확정된 뒤에는 보상금이 낮다고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업시행자도 확정된 재결을 근거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재결이 확정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확정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6조 제2항).
이의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것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짜와 송달 방법
- 재결서에 적힌 보상 항목별 금액과 산정 근거(토지, 지장물, 영업 손실 등)
- 감정평가서에 쓰인 비교 표준지와 기준 시점
- 같은 땅에 공유자나 세입자가 있는지, 각자 받은 재결서의 송달일
- 이의신청을 할지 바로 소송할지에 따라 달라지는 기한(30일, 90일, 60일)
보상금 증액을 노린다면 이의신청서에도 어느 항목이 왜 낮은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단순히 보상이 적다고만 쓰면 판단할 거리가 없습니다. 소송으로 갈 때는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보상액 판단에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재결 단계의 감정서가 어떤 전제를 썼는지 미리 점검해 두십시오.
보상금 산정 기준이 궁금하다면
보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와 보상 항목별 기준은 토지보상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재결 이후 불복 기한과 상대방, 효력에 한정해 설명했습니다.
근거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8조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동산·재개발그룹 주현열 변호사가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결서 정본을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봉투를 먼저 확인하고, 30일이 지나기 전에 이의신청으로 갈지 90일 안의 바로 소송으로 갈지 정해야 하니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잡으십시오. 상담 010-2001-9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