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통지를 받으셨나요?010-2001-9572 바로 통화연락처 남기기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을 받으면 촉구와 청구 기한, 조합설립 동의율, 시가 감정, 대금과 인도의 동시이행 순서를 따져 봐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제64조는 촉구 후 회답기간이 끝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가격 기준인 시가는 감정에서 다툽니다.
매도청구소송 소장을 받은 재건축 반대 소유자가 먼저 볼 것
재건축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을 냈다면 다툴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청구 절차의 기한, 조합설립의 유효성, 시가, 그리고 대금과 인도의 순서입니다. 이 글은 소장을 받은 건물주(소유자)가 읽는 것을 전제로 쓰고, 조합 쪽에서 청구 요건을 점검할 때도 같은 항목을 쓸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는 소유자가 사겠다는 합의를 하지 않아도 조합이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서 매매가 성립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팔지 말지보다 요건을 갖췄는지와 값이 얼마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조합원 지위를 잃고 청산금을 받는 과정 일반은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 안내에 정리되어 있고, 아래는 소송 단계에서 생기는 하위 질문에 집중합니다.
촉구부터 매도청구까지 기한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미동의자에게 서면으로 회답을 촉구해야 합니다. 촉구를 받은 사람은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부터 2개월 안에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입니다.
| 단계 | 기한 | 조문 |
|---|---|---|
| 회답 촉구(서면) | 인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 제1항 |
| 회답 |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 제2항 |
| 회답이 없을 때 |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간주 | 제3항 |
| 매도청구 | 회답기간 만료 때부터 2개월 이내 | 제4항 |
소장을 받으면 촉구서를 받은 날짜, 회답한 내용,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도착한 날짜를 시간순으로 적어 봅니다. 촉구가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 인가 고시일과 촉구일의 간격이 어떤지, 청구가 회답기간 만료 후 2개월 안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기한을 넘긴 청구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날짜 자료부터 모아 둡니다.
조합설립 동의율이 부족하면 매도청구도 다툴 수 있나요?
매도청구는 적법하게 설립된 조합을 전제로 하므로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채웠는지가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요건은 도시정비법 제35조 제3항에 있습니다.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와 전체 구분소유자 100분의 70 이상, 토지면적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동별 동의: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
- 전체 동의: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과 토지면적 100분의 70 이상의 토지소유자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구역에 포함된 경우: 그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같은 조 제4항)
-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같은 조 제10항)
동의서 한 장마다 작성자가 소유자 본인인지, 철회 의사가 반영되었는지, 동 구분이 맞게 집계되었는지를 대조합니다.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의 영역이라 민사 매도청구소송과 어떻게 병행할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매도청구 시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매도청구의 가격 기준은 시가입니다. 도시정비법 제64조에는 가격 문구가 없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이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재건축 매도청구에서 시가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때의 가격으로 보고, 재건축사업으로 생길 개발이익이 반영된 가격이라는 입장입니다.
소송에서 시가는 감정으로 정해지고, 감정 결과는 어떤 전제로 평가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를 외우기보다 감정서가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를 읽는 것이 먼저입니다.
| 다툴 항목 | 확인할 것 |
|---|---|
| 기준시점 |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도착한 때인지 |
| 개발이익 | 재건축 시행을 전제로 한 가격이 반영되었는지 |
| 비교 사례 | 같은 단지 또는 인근의 실제 거래와 맞는지 |
| 대상 범위 | 건물과 대지사용권이 함께 평가되었는지 |
시가가 낮게 나왔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시가는 소송 중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 단계에서 기준과 자료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는 손쓰기가 어렵습니다.
- 감정 전에 평가 기준시점과 평가 전제에 대한 의견서를 냅니다.
- 비교할 거래 사례와 호가 자료를 정리해 감정인에게 전달되도록 합니다.
- 감정서가 나오면 평가 전제, 비교 사례, 보정 과정을 항목별로 읽고 이의 사항을 정리합니다.
- 이의가 있으면 감정보완이나 재감정을 신청합니다.
- 필요하면 소유자 쪽에서 별도의 감정평가서를 받아 참고자료로 냅니다.
감정인이 개발이익을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의견이 가장 많이 갈립니다. 이 부분의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해 두면 이의를 낼 때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인도 청구는 대금 지급과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나요?
매도청구가 효력을 가지면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이어서 소유권이전과 인도는 대금 지급과 맞바꾸어 이행합니다.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 항변권이 여기에 적용되므로 조합이 대금을 지급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한 소유자는 이전등기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도 소유자가 계속 점유하면 민법 제213조에 따라 소유자인 조합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인도 청구가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판결 주문이 대금 지급과 상환하여 이행하라는 꼴인지 살핍니다.
- 청구취지에 대금 지급과 동시이행 조건이 들어 있는지
- 대금을 공탁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 근저당·가압류 등 말소가 필요한 권리가 남아 있는지
- 세입자가 있다면 퇴거 협의와 보증금 정산을 누가 하는지
명도 유예와 퇴거 시간 제한은 있나요?
집합건물법 제48조 제5항은 재건축 결의에 따른 매도청구에서 소유자가 건물을 비우면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있고 재건축 수행에 큰 영향이 없으면 법원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명도 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금 지급일 또는 제공일부터 계산하고 소유자가 청구해야 합니다.
이 조문은 집합건물법상 재건축 결의를 전제로 하므로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건마다 따져야 합니다. 철거나 퇴거 집행 단계에서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일출 전과 일몰 후, 특보가 발표된 재해 시기 등에는 철거나 퇴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집행 일정이 통지되면 해당 구청에 시기 제한 여부를 문의합니다.
소송 중에 챙길 자료와 상담 시점은 언제인가요?
소장을 받은 날부터 답변서 제출기한이 정해지고 감정 단계에서 시가의 방향이 잡힙니다. 소장을 받자마자 자료를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 촉구서·매도청구서와 도착 날짜가 확인되는 봉투 또는 문자
- 조합설립 동의서 사본과 철회서, 동의율 집계 자료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내용
- 등기부등본, 근저당 등 권리관계 자료, 임대차계약서
- 인근 거래 사례와 시세 자료
기한 도과, 동의율 미달, 시가 감정은 서로 영향을 주는 쟁점이어서 방향을 한 번에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소장 송달 직후와 감정신청 직전에 각각 한 번씩 점검하면 놓치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근거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제35조 제3항·제4항·제10항, 제81조 제4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제5항
- 민법 제213조, 제536조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동산·재개발그룹 이상현 변호사가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도청구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촉구서·매도청구서의 도착일과 조합설립 동의서 자료를 모아 답변서 기한 안에, 늦어도 감정신청 전에 상담을 받으세요. 상담 010-2001-9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