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계약서검토변호사
세종 계약서검토변호사 | 서명 전 조항별 리스크 점검
위약금, 손해배상, 해지, 비밀유지 조항은 분쟁이 현실이 됐을 때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이 조항들의 의미를 풀어 보고 고칠 부분을 표시해 두면 훨씬 안전합니다.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민법 제105조),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조). 약관의 경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계약서검토란 체결 직전이나 직후에 각 조항의 유효성과 숨은 불이익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법률 자문입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점검할 주요 조항
계약서의 종류는 다양해도 실제 분쟁에서 문제 되는 조항은 몇 가지로 모입니다. 어떤 계약을 다루든 아래 항목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위약금과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다툼을 줄이려면 계약 단계에서 위약금의 산정 방식과 한도를 분명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나(민법 제398조 제2항) 감액 폭은 법원 판단에 맡겨지기 때문입니다. 배상 범위가 통상손해에 그치는지 특별손해까지 포함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민법 제393조).
계약 해지와 해제 조건
상대방이 어떤 사정에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해지 통지의 방식과 유예기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실제 분쟁에서 자주 쟁점이 됩니다. 계약이 해제될 때 원상회복의 범위(민법 제548조)와 이미 지급한 대금 또는 제공한 용역의 정산 방법이 조항에 구체적으로 쓰여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비밀유지 의무와 경업금지 범위
비밀유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위반 시 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지나치게 길거나 일방적이면 훗날 다툼의 씨앗이 됩니다. 경업금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니 기간, 지역, 업종의 범위가 타당한지 아울러 확인합니다.
재판 관할과 중재 합의 조항
재판을 어느 법원에서 할지 못 박아 두는 전속적 합의관할 조항이나 소송 대신 중재를 택한 조항은 절차와 비용 부담을 크게 좌우합니다. 한쪽만 유리하도록 구성되지 않았는지 사전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 단골 위험 조항 유형
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면 반복해서 눈에 띄는 위험 패턴이 있습니다.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조항을 발견하면 서명하기 전에 수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찾는 편이 안전합니다.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
형식은 개별 계약이어도 실질이 약관이라면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지 따져야 합니다. 한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와 계약하기 위해 사전에 마련한 약관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조항은 무효일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모호한 의무 이행 기준
의무를 '상당한 기간 안에'나 '합리적인 범위에서' 같은 모호한 표현으로 적으면 이행 여부를 놓고 입장이 갈리기 쉽습니다. 기한, 수량, 품질 기준은 가급적 수치나 구체적 절차로 적어 두시길 권합니다.
일방적 변경·종료 권한
대리점, 프랜차이즈, 용역처럼 거래가 장기간 이어지는 관계에서는 한쪽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권한을 준 조항이 갈등의 불씨가 되곤 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그 권한을 남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 검토 절차
먼저 검토 대상인 계약서 초안과 거래가 이루어진 배경, 상대방과 지금까지 오간 협상 내용, 그리고 특히 우려되는 조항을 들어 봅니다.
각 조항을 관련 법령과 판례에 대조하여 무효 가능성이 있는 부분, 불리한 부분, 모호한 문구를 가려내고 그 근거를 정리합니다.
문제가 되는 조항마다 고쳐 쓸 구체적 문안을 제시하고, 협상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 함께 정리합니다.
수정 요구에 힘을 싣도록 법리적 근거 자료를 준비해 협상 과정을 뒷받침해 드립니다.
협상이 끝난 최종본을 한 번 더 읽고, 초안에서 지적한 위험이 해소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서명하도록 안내합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검토 비용 결정 요소
비용은 계약서의 분량과 조항의 복잡도, 검토 속도(당일 또는 다음 날 요청 여부)를 보고 정합니다. 정형화된 표준계약서인지 조항별 협상이 필요한 맞춤형 계약서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상대방과의 조항 협상까지 의뢰하시면 보통 검토 비용과 별도로 책정합니다. 협상 횟수와 소요 시간이 산정 기준입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계약서 검토가 계속 필요한 사업자라면 월 단위로 자문계약을 맺는 편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계약서의 번역, 등기사항 열람, 인허가 서류 확인에 쓰인 비용은 실비로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검토 점검표
1️⃣ 서명하기 전 필수 확인
- 계약 당사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까?
- 계약의 목적물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습니까?
- 대금이나 용역의 지급 시기와 방법이 명확합니까?
- 견적서나 사양서 등 부속 서류가 첨부되어 있거나 계약에서 인용되고 있습니까?
2️⃣ 위험 조항 셀프 점검
-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산출 기준이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까?
- 해지 사유와 해지 절차가 양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까?
- 비밀유지와 경업금지의 존속 기간 및 적용 범위가 과도하지 않습니까?
- 재판 관할이나 중재 조항이 어느 한쪽에만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3️⃣ 장기 거래 계약 확인 사항
- 계약 갱신과 연장이 자동으로 이뤄지는지 별도 협의가 필요한지 명확합니까?
- 일방이 계약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지나치게 넓지는 않습니까?
- 거래가 중단될 때 남은 재고와 투자금의 처리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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