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폭행죄변호사
세종 폭행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폭행죄냐 특수폭행이냐 상해죄냐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몸에 상처 없이 힘을 쓴 정도라면 폭행죄이고(형법 제260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하지만 위험한 물건이 있었거나 상처가 났다면 특수폭행이나 상해로 넘어가 합의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폭행죄 | 폭행죄·특수폭행죄·상해죄 구별 기준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부상이 생겼는지, 어떤 도구가 동원됐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문과 형량이 정해지고 합의로 사건을 닫을 수 있는지도 달라집니다.
단순폭행 성립 범위
멍 하나 없어도 폭행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신체에 물리력이 가해졌다면 충분하며(형법 제260조 제1항), 세게 밀거나 팔을 붙드는 행위, 던졌으나 맞지 않은 물건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중에서 정해집니다.
특수폭행죄 해당 사례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니고 때리거나 여럿이 세력을 과시하며 폭행하면 특수폭행죄로 다스립니다(형법 제261조). 칼처럼 분명한 흉기만 문제 되는 것은 아니고 병, 벨트, 차량도 쓰인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어 수사와 재판에서 단골 쟁점입니다.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단순폭행보다 하한과 상한이 모두 높습니다.
상해죄 인정 기준
때린 결과 피해자의 신체 기능에 이상이 생겼다면 상해죄가 문제 됩니다(형법 제257조). 진단서에 병명이 뚜렷하지 않아도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확인되면 상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진단서를 끊은 시점과 증상이 지속된 기간이 공방 대상이 됩니다. 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죄명별 대응 방향
단순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면 특수폭행과 상해는 합의가 되어도 기소할지와 처벌 수위를 국가가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조사받을 때 진단서와 도구 사용 문제를 어떻게 진술했는지가 뒤따르는 대응 전반에 크게 작용합니다.
폭행죄 | 반의사불벌죄 합의 시기와 방식
합의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서둘러 연락하기 전에,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보고 어떤 방법이 맞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합의의 법적 효과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재판 중이면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뜻은 대체로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밝혀야 하므로 지체할수록 불리해집니다.
피해자 직접 접촉의 위험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거나 집을 찾아가면 2차 가해나 보복 의혹을 사기 쉽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 단계에서 변호인이 서면으로 연락하거나 형사조정을 이용하는 일이 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과 처벌불원서 작성
합의는 서류가 접수되어야 효과를 냅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분명히 적힌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 혹은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합의금을 정하는 공식 표는 없고, 부상 정도와 치료에 걸린 기간, 초범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사건별로 정해집니다.
특수폭행·상해 사건의 합의 의미
특수폭행과 상해는 합의한다고 처벌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 여부와 재범 위험을 따지는 양형 단계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1조). 따라서 이 경우 합의는 처벌을 피하려는 수단이 아니라 형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현실에 맞습니다.
⚠ 합의 시기를 놓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보통 1심 선고 이전에만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수사 초기에 합의를 미리 검토해야 이후 단계에서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폭행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절차
가장 먼저 CCTV 영상, 목격자, 진단서가 존재하는지 살핍니다. 그다음 사건의 전후 사정을 정리해서 어떤 죄명이 적용될지 가늠합니다.
출석 전에 어떤 내용을 진술할지 미리 정리합니다. 특수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대목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해 먼저 입장을 밝힙니다.
목표는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폭행은 합의를 어느 시점에 할지가 관건이고, 특수폭행이나 상해는 형을 줄이기 위해 피해를 어떤 방식으로 회복할지가 관건입니다.
사건이 공소권 없음이나 혐의없음 같은 불기소로 끝나는지, 약식명령 혹은 정식재판으로 기소되는지에 따라 그다음 절차가 나뉩니다.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되면 양형자료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불기소나 공소기각이 나오면 그 시점에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폭행죄 | 폭행 사건 변호사 비용 기준
사건의 어려움은 두 축으로 가늠합니다. 하나는 수사 중인지 재판 중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단순폭행인지 특수폭행·상해인지입니다.
불기소, 공소기각, 선고유예 등 정해 둔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기준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사건 성격에 맞춰 협의로 정합니다.
형사조정 신청이나 합의서 작성 과정에 별도 비용이 붙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그 비용이 보수에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사건을 진행하면서 지출되는 사실조회 신청 비용이나 진단서 확인 비용 같은 실비는 따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폭행죄 | 체크리스트
1️⃣ 초기 상황 점검
-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까?
-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까?
- 현장에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까?
- 서로 주고받은 쌍방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2️⃣ 합의 전 점검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 아직 1심 선고 전입니까?
- 처벌불원서나 합의서 양식을 준비해 두셨습니까?
-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인지 알고 계십니까?
3️⃣ 조사 대비
-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죄명을 확인하셨습니까?
- 조사 때 어떤 진술을 할지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셨습니까?
- 사건이 벌어진 장소에 CCTV가 있었는지, 지켜본 사람은 없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 과거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십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폭행죄 승소사례
아동학대 혐의, 훈육 과정 소명으로 혐의없음 처분 ㅣ 불기소
